		보 도 자 료
보도	2022.11.2.(수) 조간		배포	2022.11.1.(화)
담당 부서	조사기획국 조사총괄팀		책임자	팀장	박형근	(02-3145-5582)
			담당자	수석검사역	황찬홍	(02-3145-5558)
	기업공시국 기업공시총괄팀		책임자	부국장	김형순	(02-3145-8475)
			담당자	수석조사역	신용제	(02-3145-8478)
	공시심사실 공시심사기획팀		책임자	팀장	정용석	(02-3145-8422)
			담당자	수석조사역	양승의	(02-3145-8423)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책임자	부국장	권영민	(02-3145-7702)
			담당자	수석검사역	차도식	(02-3145-7706)
「FSS, the F.A.S.T」 프로젝트 #03 - Fairness, Accountability, Support, Transparency -
민생침해 금융범죄는 신속히 그리고 정확히 조사하고, 공시심사·감리업무는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 최근 개인투자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시장 변동성 확대 등에 편승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불공정거래 세력이 증가함에 따라

* (상장주식 투자자수) ’20년 910만명 → ’21년 1,374만명(+51%)

◦ 금감원은 금년 하반기 특별 합동조사반을 운영하여 주식리딩방, 에디슨EV(쌍용자동차 관련), 슈퍼왕개미(신진에스엠 관련) 등 중대사건을 검찰에 패스트 트랙으로 이첩한바 있습니다.

◦ 특히 금번 합동조사반은 과거의 선입선출식, 조사원 1인·1건 위주의 조사에서 탈피하여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운영되었는바

◦ 향후 유사한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합동조사반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 아울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공시 정정요구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며

◦ 회계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고, 조기 열람․복사를 허용하여 감리대상 회사의 방어권을 강화하겠습니다.

Ⅰ.		선택과 집중을 위한 조사 프로세스 개선

1		배경

□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이 증가하고 사건 내용이 복잡화되면서,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 시장에 영향력이 높고, 투자자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중대사건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중대사건 처리 지연시 증거인멸, 도주 등으로 인해 수사의 효율성이 낮아지고 부당이익 환수도 곤란

2		추진 목표

□ 민생침해 금융범죄 등 중대사건에 조사역량이 ‘집중’되도록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여 자본시장 교란사범을 엄단

3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 조사업무 프로세스를 수리, 착수, 조사 각 단계별로 전면 개편

① (수리) 사건 수리시 사건의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중대사건’과 ‘일반사건’으로 이원화하여 관리

② (착수) 중대사건을 우선 처리하도록 조사착수기준 정비

③ (조사) 중대사건에 조사자원을 충분히 할당하여 우선 처리하고, 사건별 특성에 맞추어 조사 진행방식을 다양화

- 특별 합동조사반*(T/F)을 확대 운영하여 집중·신속 처리

* 예시) ’22년中 에디슨EV 관련 사건, 주식 리딩방 관련 사건 집중처리 TF 운영

- 일반사건은 혐의점이 높은 사안에 집중하여 신속하게 처리

4		추진 일정

□ ’22.4분기중 시행

Ⅱ.		상장회사의 공시역량 제고 지원

1		배경

□ ‘20년 이후 자본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상장회사*가 증가하는 가운데, 합병□분할 등 다양한 자본거래**도 확대되는 추세

* 상장회사수 : ’19년 2,204사 → ’20년 2,268사 → ’21년 2,356사

** 합병등 증권신고서 수 : ‘19년 32건 → ’20년 36건 → ‘21년 48건

◦ 불충분한 공시로 다수 주주가 불만을 제기하거나, 증권신고서 정정으로 자금조달 일정에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

2		추진 목표

□ 기업의 공시 역량 제고를 지원하여 기업과 투자자간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

◦ 공시담당자에게 대면·서면·온라인 등 다각적으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공시서류 심사 단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고

3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 재개

◦ (현행) 코로나19 발생 이후 ‘찾아가는 기업공시설명회’ 중단

※ ’22.7월 약 4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온라인 기업공시설명회” 2회 개최

⇒ (개선) ‘찾아가는 공시설명회*’를 즉시 재개(부산□대전□판교)하고 내년부터 전국 4대 광역 단위** 공시설명회 개최 추진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동 주최, **(예) : 수도권,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 공시제도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 등 공시 담당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내용 위주로 교육 실시 예정

’22년 하반기 공시설명회 일정(안)

지역	일 시	장 소
부산	’22.11.21.(월) 13:00～18:0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황령대로 24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 2층(200석)
대전	’22.11.22.(화) 13:00～18:00	대전광역시 서구 대덕대로 176번길 51 대전상공회의소 대회의실(150석)
판교	’22.12.13.(화) 13:00～18: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712번길 22, 글로벌R&D센터 B1층 대강당(150석)

□ 공시심사 업무 예측가능성 제고

◦ (현행)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집이 약 3년 주기*로 발간되어 공시담당자의 적시 교육 기회가 부족

* 증권신고서 사례집 최근 발간내역: ’09년, ’13년, ’16년, ’19년

⇒ (개선) 정정요구 사례집 정기 발간(12월 예정)*, 주관사·상장회사 공시담당자에게 심사 일정을 사전에 제시하는 등 의사소통 강화

* 향후 주요 정정요구 사례는 온라인설명회 등을 통해 최소 연1회 교육 실시 예정

Ⅲ.		회계감리기간 명문화, 피조사자 방어권 강화

1		배경

□ 장기간 감리가 지속되는 경우 회사와 감사인이 불확실성하에서 경영활동 및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어려움이 존재

* 최근 4년간(’18~’21년) 감리 조사기간 통계(총 225건, 심사 종결은 제외)

1년 이내 : 136건(61%), 1～2년 : 65건(29%), 2～3년 : 19건(8%), 3년 초과 : 5건(2%)

◦ 대심제* 등 도입 이후에도 금감원 조사단계부터 자료열람 및 소명 기회 확대 등 피조사자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제기

* 감리위·증선위 심의과정에서 피조치자와 감리집행기관이 사실관계, 법률의 적용에 대해 공방(攻防)

2		추진목표

□ 업무효율성 개선 등을 통해 회계감리 조사기간을 단축하여  회사와 감사인의 불확실성 및 수감부담을 완화하고,

◦ 감리 조사진행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소명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제도 및 실무 개선

3		추진과제별 주요 내용

□ 회계감리 조사기간 명문화

◦ (종전) 감리․조사기간 제한 규정이 부재

⇒ (개선)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6개월씩 연장

*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발송하는 감리착수 공문에도 감리 조사기간이 원칙적으로 1년임을 기재하고,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그 사유와 기간을 지체없이 회사 또는 감사인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

** 예) 감리방해 또는 피조치자의 자료제출 지연으로 원활한 감리수행이 어려운 경우 등

□ 문답서 조기 열람․복사 허용

◦ (종전)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조치 예정일 10일 전) 이후에야 문답서 열람이 가능

⇒ (개선) 사전통지 前 질문서 송부 직후부터 피조사자 본인의 문답서 열람·복사를 허용하여 종전보다 약 2주 정도 앞당겨 방어권 행사기간을 충분히 보장

※ 감리업무 주요 처리 절차

① 감리 착수 → ② 감리 실시(문답 포함) → ③ 질문서 송부 → ④ 처리안 결재 → ⑤ 조치 사전통지 → ⑥ 감리위 심의 → ⑦ 증선위 의결

4		추진 일정

□ 외감규정 시행세칙 개정 완료(’22.9.28.)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