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6.(일) 12:00	배포 일시	2022. 11. 6.(일) 10:00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윤성호	(044-2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안경민	(044-204-3252)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  (개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 11. 30.(수)까지입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가능(납부기한 2023. 1. 31.(화))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자(2022.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9만 3천 명, 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납부

중간예납 대상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0만 명입니다.

○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 연장자를 제외한 131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022. 11. 30.(수)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붙임 1)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2022. 6. 30.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

※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1/2이며,

-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3.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3. 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함

중간예납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3. 1. 31.(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분납세액 예시 |

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수납계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붙임 2)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방법 |

○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2022. 11. 30.(수)까지 납부하고,

-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3. 1. 31.(화)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납부기한 직권연장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손실보상 대상자(2022. 1분기), 태풍(‘힌남노’) 피해지역 납세자 9만 3천 명(2,793억 원)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구 분		지 원 대 상
1	손실보상 대상자	･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영업손실(2022. 1분기)을 보상받은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선정) - 다만,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2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 태풍(‘힌남노’)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납세자 * (경북) 포항･경주시, (울산) 울주군 온산읍･두서면, (경남) 통영시 욕지면･한산면,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  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직권연장’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납부고지 유예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붙임 3･4),

-  내년 2월 초, 직권연장된 납부기한의 고지서를 보내드리니 2023. 2. 28.(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여 분납대상인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2023. 1. 31.(화)에서 2023. 5. 2.(화)로 자동 연장됩니다.

○  또한, 2022.10.29. 발생한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부상자 가족의 중간예납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2023. 2. 28.)합니다.

신청에 의한 연장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기한 연장을 신청하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최대 9개월간 연장 가능)

※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붙임5)

3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가능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1)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2022. 1. 1.∼ 6. 30.)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2022. 11. 30.(수)까지2)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2)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함(납부기한 직권 연장자 포함)

-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업 종	직전 연도(2021년 귀속) 수입금액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이상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7천 5백만 원 이상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소득세법 시행령 §208)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  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붙임8･9)

-  전자신고 운영기간 : 11. 1. ∼  11. 30. (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운영기간 : 11. 1. ∼  11. 30. (매일 00:30 ∼  23:30)

*  신용카드 납부 포함,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00～23:30(붙임 2)

4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제공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 제공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등 납세편의를 위해 11. 1.(화)부터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집배원이 송달장소 방문 전에 납세자에게 모바일로 고지서 배달을 사전 안내

-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모바일을 통해 고지서 배달상황1)을 확인하고 집배원과의 연락 및 수령희망장소2)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접수, 발송, 배달준비, 배달완료 등 국세고지서 배송상황 확인 가능

2)  경비실, 무인 우편물 보관함 등 수령희망장소 선택 가능
다만,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는 중간예납 고지서는 현관 앞, 기타는 선택 불가

사전 신청 필요

○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사전 신청해야 합니다.(붙임6･7)

-  납세자는 홈택스(손택스) ❶로그인 후 ❷휴대전화번호를 등록하고 ❸개인정보 우정사업본부(제3자) 제공에 동의하면 신청이 완료되고, 송달되는 고지서와 관련한 정보를 모바일(우체국 알림톡)로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기 바랍니다.

| 국세고지서 배달 알림서비스 신청 및 활용 방법 |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윤성호	(044-204-3241)
<총괄>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안경민	(044-204-325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고영일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전영호	(044-204-2552)

붙임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1. ’22.1.1.현재 비사업자로서 ’22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2.6.30.) 이전에  휴․폐업한  경우(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1년 개정)

다.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라.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마.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바.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자.  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해당 납세조합원(소법§68)

5.  중간예납기간 중(’22.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붙임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안내

구 분

주요 내용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 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 : 00 ～ 23 : 30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이용시간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국민
07:00～23:30	산업, 우리,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 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납부 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를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세무서는 업무시간(09:00～18:00)에 방문하여 납부 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손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 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 : 00 ～ 23 : 30

○ 금융결제원 모바일 지로 이용시간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국민
07:00～23:30	산업, 우리,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금융기관

․우체국에

직접납부

○ 금융기관 방문 없이 중간예납고지서에 안내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분납)도 가능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 시간  : 2022년 11월 30일(수)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중간예납 고지서(분납 시에는 직접 작성한 영수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붙임 3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붙임 4		중간예납 고지서 및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조회

홈택스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My홈택스｣ 선택

- 홈택스 첫 화면의 상단 좌측 ｢My홈택스｣ 버튼 또는 오른쪽 바로가기에서 ｢My홈택스｣ 선택

○  11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지 않은 납세자)는 ①｢고지｣ 선택하여 중간예납 고지서 조회

- 중간예납 직권 연장 사업자(납부기한이 ’23. 2. 28.(화)까지 연장)는  ②｢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선택하여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조회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후 하단 ｢My홈택스｣ 누름

- 11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납부기한이 직권 연장되지 않은 납세자)는 ①｢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누름 → 상단 중앙 ｢고지｣ 누름

- 중간예납 직권 연장 사업자(납부기한이 ’23. 2. 28.(화)까지 연장)는  ②｢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눌러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조회

붙임 5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

홈택스

1.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신청/제출’ 클릭

2. ‘(좌측) 신청/제출’ 클릭 후 하부 메뉴 중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3. ‘민원명 찾기’에 ①납부기한을 입력 → ②[조회하기] 버튼 클릭 →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징수유예) 신청의 신청구분 ③[인터넷신청] 클릭

손택스

1. 손택스(모바일앱)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신청/제출’ 클릭	2.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클릭
3.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하부 메뉴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4. ‘민원명찾기’에 ‘①납부기한’ 입력 →②[조회하기]클릭 → ‘고지분 납부기한 등 연장(구.징수유예) 신청의 ③[모바일신청] 클릭

붙임 6		｢고지서 배달 알림｣ 이용 신청방법

홈택스

○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한 신청방법

① 홈택스 접속 → ② 회원정보 클릭 → ③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및 수정) → ④ 개인정보 우정사업본부(제3자) 제공* 동의 → ⑤ 회원정보 수정

손택스

○  손택스(모바일앱)를 이용한 신청방법

① 손택스 접속 → ② 메뉴 > 나의정보 > 회원정보 수정 → ③ 휴대전화번호 등록 (확인 및 수정) → ④ 개인정보 우정사업본부(제3자) 제공* 동의 → ⑤ 회원정보 수정

붙임 7		｢고지서 배달 알림｣ 이용 절차

① 배달 알림톡 수신	② 배달 알림톡 열람 (상세보기 클릭)
③ 배달상황 조회 (인터넷우체국, 우편 앱)	④ 수령장소 선택 가능 (인터넷우체국, 우편 앱)
	※ 등기우편은 ‘현관앞’, ‘기타’ 선택 불가

붙임 8		중간예납 추계액 전자신고 안내

○  홈택스(www.hometax.go.kr)의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1. 홈택스 접속 후 상단 메뉴 ‘신고/납부’ 클릭

2. (우측)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 클릭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클릭

4. 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 → (주소지 전화･휴대전화･사업장 전화 중 하나 이상 입력)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사유 선택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5.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작성 →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6. 신고서 작성완료

○  손택스(모바일 앱)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1. 신고/납부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2. 기본사항 입력 및 신고사유 선택
3. 종합소득세 산출근거 입력	4.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작성 및 제출

붙임 9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예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3. 1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 명	김○○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 소	서울 종로구 ○○로 *** (전화번호: ***-****-****)
⑥ 사업장소재지	서울 종로구 ○○로 *** (전화번호: ***-****-****)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⑧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부세액	⑨ 추 가 납 부 세 액	⑩ 중간예납기준액 (⑦＋⑧＋⑨)
500,000	1,000,000	0	1,500,000
중간예납추계액계산	⑪ 중간예납기간(1월∼6월)의 종합소득금액	⑫ 종합소득금액 연간환산액 (⑪×2)	⑬ 이월 결손금	⑭ 종합 소득공제	⑮ 종합소득 과세표준 (⑫-⑬-⑭)	산출세액 (⑮×세율)	중간예납 산출세액 (/2)
7,000,000	14,000,000	0	1,500,000	12,500,000	795,000	397,500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세액공제ㆍ기납부세액 계 (～)	중간예납추계액
감면 세액	세 액 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원 천 징 수 세 액	계 (－)	분납할세액(2개월 이내)	신고 기한 내 납부세액
0	70,000	0	0	0	70,000	327,500	0	0
신고사유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6월 30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	÷	⑩ 중간예납기준액	＝	21.8	%
	327,500		1,500,00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2년 11월 일 신 고 인 김○○(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 무 서 장 귀 하
구비서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1부
작성방법
1. ⑨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⑬이월결손금란: 기장(記帳)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3. 신고사유란: 해당되는 □안에 "∨"표시를 하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계를 ⑩중간예납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배당가산액	소득금액
이자소득		0			0
배당소득		0		0	0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0	0		①
	부동산임대업 외	10,000,000	3,000,000		7,000,000
근로소득		0	0		0
연금소득		0	0		0
기타소득		0	0		0
합 계		10,000,000	3,000,000		7,000,000

❷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소득별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이자소득		0	0	0
배당소득		0	0	0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②	0	0
	부동산임대업 외	7,000,000		③ 7,000,000
근로소득		0	0	0
연금소득		0	0	0
기타소득		0	0	0
합 계		7,000,000	0	7,000,000

※ 작성요령

1.  ❶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  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