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시		배포	2022.11.15. (화)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		책임자	국 장	김철호	(02-3145-7750)
			담당자	팀 장	김효희	(02-3145-7752)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실시 - 합리적인 지정제 운영을 위해 기업‧시장과의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

주요 내용

◈  (지정 본통지)  금융감독원은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10.14일) 이후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11.11일(금) 본통지를 실시하였습니다.

◦  최근 개선(9.29일 시행)된 지정제도의 영향으로 재지정 요청이 전년대비 55% 감소*하였습니다.

*  ‘21년(10차) 371사 → ’22년(10차) 167사, ∆ 204사 감소

◈  (의견청취)  한편, 금융감독원은 사전통지 후 감사인 지정회사의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 설문조사(10.24.∼28일)*를 실시하고

*  사전통지된 상장사 중 자산규모별로 156사를 선정

◦  국내‧외 기관투자자 등 전문가간담회를 개최(11.8일)하여 新외감법의 도입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회계개혁 평가‧개선추진단｣ 건의 및 자체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향후계획)  본통지를 받은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추가 재지정사유가 없다면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지정감사인 부당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지정회사와 지정감사인이 감사계약을 원활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1		감사인 지정실시

□  (지정 본통지)  대부분의 상장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사전통지(‘22.10.14.)를 실시한 후

◦  회사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지정요청 등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11.11일(금) 본통지를 실시(1,469사)

◦  사전통지 실시 후 재지정 요청을 통해 지정감사인이 변경된 회사가 총 167사로 전년대비(371사) 대폭 감소

-  9.29일 시행된 ｢지정제 보완방안｣에 따른 감사위험이 높은 직권지정 회사에 대한 하향재지정 제한, 감사인 지정군 단순화* 등 제도개선 영향과

*  회사와 감사인의 지정군(群) 분류기준 개선 : 지정群을 5개에서 4개로 조정하고 회사群 ’가‘군의 범위를 확대(5조이상→2조이상)하는 한편, 품질관리담당자 수 기준을 상향하는 등 감사인群의 분류기준을 강화

-  신외감법下 지정제 정착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회사와 지정감사인 간 원만한 계약체결 풍토가 조성되고 있는 데 기인

*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발표(’21.10월),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상담센터 운영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현황

(단위 : 사)

구 분	‘21.10차	‘22.10차	증감
	회사수(비중)	회사수(비중)	회사수(율)
상향 재지정	40 (11%)	20 (12%)	△20(△50%)
하향 재지정	277 (75%)	72 (43%)	△205(△74%)
동일군 재지정	- (-%)	36 (22%)	36 (100%)
독립성훼손	31 (8%)	28 (17%)	△3(△10%)
연결일치 등	23 (6%)	11 (7%)	△12(△52%)
합계	371(100%)	167(100%)	△204(△55%)

※ 12월 결산 상장사에 대한 대규모 지정이 실시되는 10월 사전통지 관련 재지정요청건 분석

2		감사인 지정 관련 의견청취

가. 감사인 지정회사 대상 설문조사 실시

□  (조사배경)  사전통지 후 지정회사 대상으로 감사계약 체결 및 감사수감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

	설문조사 개요
☑ 기 간 : ’22.10.24.~’22.10.28. ☑ 대 상 : ’22.10월 사전통지된 상장사(코넥스제외) 1,051사 중 156사(응답률: 58.3%) ☑ 질문내용 : 감사인 지정제에 따른 감사보수, 감사수감 등에 대한 구체적 기업부담과 이에 대한 감독당국의 역할 등

□  (조사결과)  응답한 회사들은 감사인 지정시 주된 부담요인으로 과도한 감사보수, 높은 감사강도를 지적하였고

◦  감사품질 개선은 미미한 반면,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무리한 감사자료 요구 등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토로

◦  또한, 지정사유가 지나치게 많고 지정사유와 무관하게 3년간 지정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  한편, 지정감사인과의 보수협의 난항 등 갈등상황에서 감독당국의 중재‧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  지정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및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나. 국‧내외 주요 기관투자자 등 전문가 간담회 개최

□  (개최배경)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인한 회계투명성 제고효과 등에 대한 국내‧외 기관투자자의 평가 및 제언을 청취

	신외감법 도입효과 관련 전문가간담회 개요
☑ 일 시 : ’22. 11.8. ☑ 참석자 : 외국계IB(3명), 국내연기금(2명), 신용평가사(1명) ☑ 주요내용 : 新외감법 도입효과, 한국기업의 재무공시․ 거버넌스 등에 대한 의견 및 개선사항 등

□  (참석자 의견)  참석자들은 주기적 지정이 해외에 없는 유니크(Unique)한 제도이지만 우리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  해외투자자들은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매우 중시하여 잦은 제도변경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일관된 정책의 꾸준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3		향후 계획

가. 지정감사 계약체결 적극 지원

□  회사와 지정감사인간 보수협의에 난항을 겪어 기한* 내 계약체결이 어려운 경우,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 운영

*  지정된 회사와 지정감사인은 본통지 후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함

◦  회사 또는 지정감사인이 연장사유를 적시하여 공문으로 요청시 추가기간(통상 2주 내외)을 부여할 예정

나. 과도한 보수요구 등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엄정대응

□  과도한 지정보수 요구 등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 따른 회사의 부당행위 신고에 대해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금감원·한공회)｣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

◦  부당행위 신고 후 지정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지정을 우선 취소할 예정

[참고1]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상담센터
➀ 신고센터(금감원 ☏ 02-3145-7975/7761 / 한공회 ☏ 02-3149-0396) ◦ 금감원의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과 한공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신고가능 ➁ 상담센터(상장회사협의회 ☏ 02-2087-7190/7192∼5 / 코스닥협회 ☏ 02-368-4580~4) ◦ 상장협ㆍ코스닥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상담가능

다. 모범규준 & 부당행위 신고방법 안내강화

□  지정회사의 계약‧업무절차, 신고방법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본지정 통지시 모범규준과 부당행위 신고‧상담절차의 주요내용도 함께 안내

◦  아직 지정제도 보완방안 중 감사품질 관련 개선내용*이 시행되기 전이므로 지정감사 품질 등에 대한 불만과 지정회사의 부담 경감을 위해 상담‧신고방법 안내를 강화

*  ➀ 품질관리인력 확충(’23.3월말), ➁ 감사인감리 결과 반영(‘23.10월), ➂ 품질관리수준평가 결과 반영(‘23.10월)

[참고2] 모범규준 주요내용
➀ 감사인력ㆍ시간ㆍ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ㆍ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➁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➂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➃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➄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라. 제도개선 지속추진

□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애로사항 및 건의내용 이외에 지정제도 집행기관으로서 지정사유, 지정방식 및 재지정절차 등에 대해 실행가능한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추진

◦  지정사유 축소, 지정기간 단축, 시간당보수 관련 불만 등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개선의견은 ｢회계개혁 평가‧개선추진단*｣에 전달하여 논의예정

*  회계개혁으로 도입된 주요제도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회계업계‧학계가 참여(주요 논의과제 : ➀ 표준감사시간, ➁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➂ 주기적지정 등 지정확대)

◦ 앞으로도 기업 및 시장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회계개혁의 취지가 저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정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회사와 감사인 등 이해관계자의 제한없는 불만접수 및 제도개선 등 의견청취를 위한 열린창구를 마련하고, 면담 및 간담회를 수시개최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