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시		배포	2022.11.15.(화)
담당 부서	금융감독원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팀		책임자	국 장	김철호	(02-3145-7750)
			담당자	팀 장	김경률	(02-3145-7980)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임자	실 장	최현덕	(02-6050-0166)
			담당자	팀 장	김재호	(02-6050-0175)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부문		책임자	이 사	조연주	(02-3149-0331)
			담당자	팀 장	황근식	(02-3149-0328)
가상자산 회계감독 관련 전문가 간담회 논의 결과 및 향후 계획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이하 ‘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간담회*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회계처리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감원(2명), 회계 유관기관(2명), 학계(2명), 업계(2명), 회계법인(2명)으로 구성(총 10명)

◦ 가상자산 공시 강화를 위한 회계기준 개정 및 주석공시 모범사례 마련, 회계감사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회계실무 지원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 향후 금융위 협의, 세미나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한 후 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1. 추진배경 및 경과

□ 가상자산은 중개거래, 신사업 활용 등에 따른 다양한 회계 이슈가 있으나, 新분야로서 업권법, 회계· 감사지침*은 마련되지 못한 상황

* 우리나라가 채택중인 국제회계기준은 보유시 적용하는 지침(영업목적 보유시 재고자산으로, 그 외는 무형자산)만 있을 뿐, 그 외는 정해진 바가 없음

◦ 가상자산을 둘러싼 기업 등 관계자별로 회계기준 적용(기업)이나 회계감사(감사인)상 애로가 발생하고 관련 정보 제공(이용자)도 미흡

◦ 국내 가상자산 매각(수익인식) 관련 논란, 테라․루나 사태, 최근 FTX의 파산 신청 등 일련의 사건으로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될 필요성도 점증

□ 이에 금감원은 기준원, 한공회 등 유관기관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에서 3차례 논의를 거쳐 회계·감사이슈를 파악하고 가상자산 정보가 공시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 금감원(2명), 회계 유관기관(2명), 학계(2명), 업계(2명), 회계법인(2명)으로 구성(총 10명)

2. 간담회 논의결과

□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을 돕고 기업 및 감사인의 애로를 줄이기 위해 주석공시 강화 및 적용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회계실무 지원방안 마련

□ (정보이용자 측면) 가상자산 발행(매각), 보유, 가상자산 사업자 관련 정보에 대한 주석 공시 신설(의무화)

◦ 회계기준서에 공시요구사항 문단 신설(회계기준원)

◦ 기업이 충실하게 주석을 작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 작성사례를 담은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금융감독원)

	(참고) 주석공시 필요사항의 주요 내용
□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 보유분 가상자산 관련 공시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의 공시 *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 시 위탁 보관분이 파산절연 되지 않을 위험,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도난 등이 거래소의 재무상태 등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 등 □ (개발사) 개발한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백서 등) 및 이행정도, 가상자산 매각 시 매각 수량 및 수익인식 여부 등의 공시 * 가상자산의 사용 용도, 개발된 가상자산의 총 수량, 개발사 보유 수량 등 □ (보유자) 보유 가상자산의 회계정책, 규모(보유수량 및 시장가치 등), 취득경로, 보유 목적, 인식한 손익 등의 공시

□ (회계처리 측면) 가상자산 회계이슈와 회계기준 적용시 고려 사항을 세미나 등을 통해 안내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처리를 지원(회계기준원)

※ 가상자산 별도 회계기준 제정은 관련 거래의 지속적 변화‧발전이 예상되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 입장 등을 고려해 중장기 고려

□ (회계감사 측면) 가상자산 감사위험을 이해하고 적정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감사 가이드라인* 마련(공인회계사회)

* 감사인의 적격성 및 보유 가상자산의 실재성, 발생사실, 완전성 등에 대한 감사절차

3. 향후 일정

□ 금융위 협의, 공동 세미나(금감원, 기준원, 한공회)(’22.12.28.) 등의 외부 의견청취 등을 거쳐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및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안)을 확정해 나갈 예정

◦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은 기말 감사시 활용할 수 있도록 배포 추진

◦ 기준서 개정 공개초안의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기준서 개정 확정 즉시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 배포

(붙임1) 가상자산 거래별 회계처리 현황 및 회계 이슈

(붙임2) 가상자산 관련 주석공시 이슈

(붙임3) 가상자산 관련 외부감사 이슈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가상자산 거래별 회계처리 현황 및 회계 이슈

□ 가상자산은 크게 ①개발·발행(발행사), ②사전판매 등 매각(발행사), ③취득(보유자), ④시장거래(가상자산거래소) 측면에서 회계처리 쟁점 발생

가상자산 거래별 핵심 판단사항 및 회계이슈(요약)

단계	핵심 판단사항	국내 현황	제기되는 회계이슈
	개발 가상자산의 자산화 여부	엄격한 무형자산의 자산화 요건으로 인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액 비용처리	통상의 무형자산과 다르므로 자산화 요건을 달리 정할 필요(▶기준서 제·개정 필요)
	매각대금의 수익인식을 위한 계약상 수행의무* 완료 여부 * 수행의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지(매각계약상 의무 vs 백서상 의무) 여부	보수적인 관점에서 백서상 의무까지 계약상 수행의무로 보아 수익 이연 다만, 발행사의 수행의무의 범위, 이행정도에 대한 정보는 공시되지 않고 있음	가상자산의 가치는 사용되는 플랫폼의 안정화 및 활성화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백서 등의 수행의무 파악이 매우 중요 다만, 수행의무 범위 등은 판단이 어려우므로 발행사가 직접 주석공시로 제공할 필요(▶주석 요구사항에 반영)
	재고자산(영업목적) 또는 무형자산 분류의 적정성 여부	중개 목적인 가상자산거래소는 재고자산으로, 일반 기업은 주로 무형자산으로 분류 ※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 이상의 가치(평가) 상승은 불인정	활성화된 시장이 존재하는 가상자산은 공정가치 평가로 가치상승 재무제표 반영 필요 (▶기준서 제·개정 필요) 보유 가상자산 현황(보유목적, 규모 등)에 대한 주석공시 강화 (▶주석 요구사항에 반영)
	고객위탁 가상자산을 거래소 자체 자산·부채로 인식* 여부 * 가상자산 암호를 거래소가 보유하고, 해킹 등의 발생시 거래소 책임범위 불명확 등으로 인식 필요 주장	고객위탁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재무제표에 미인식 ※ IFRS는 자산의 통제권을 기준으로 자산인식 여부 결정 아울러, 위탁된 가상자산 수량 및 금액에 관한 정보는 적용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상이	가상자산의 기술적, 법적위험과 아울러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거래소의 자산 및 부채로 인식할 필요성 제기 ※ 일본(’18.3월)과 미국(’22.3월)은 거래소 자산과 부채로 인식 위탁자산의 주석정보에 대한 기준을 일치시키고 강화할 필요 (▶주석 요구사항에 반영)

붙임 2		가상자산 관련 주석공시 이슈

□ 별도의 주석공시 근거 마련 필요성

◦ 가상자산의 거래규모,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 관련 유용한 정보를 주석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큼

◦ 또한, 주석공시 기피 방지 등을 위해서는 주석공시 의무화*가 바람직하며, 이 경우 기준서에 주석공시 근거를 신설할 필요

* 기준서상 관련 근거가 없을 경우 기업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공시만 가능

□ 개발 및 발행(매각) 관련

◦ 플랫폼 구축 등 발행사의 의무범위와 이행정도에 따라 가상자산 가치나 수익 인식 등에 영향을 미쳐 관련 정보제공이 중요

- 매각한 경우 매각대가, 수익인식 여부 등의 정보도 제공

◦ 개발사 보유 가상자산은 총발행물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유 수량(변화), 금액 등의 정보를 추가로 공시할 필요

□ 보유

◦ 투자자 등의 경우 회사의 가상자산 보유 목적 및 경로, 금액규모, 시장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요구

□ 가상자산 사업자

◦ 고객 위탁 가상자산은 그 규모가 상당하고 해킹 등 발생시 법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관련 정보제공이 필요

- 위탁 가상자산의 금액, 수량 정보와 가상자산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 및 영향 등을 공시

붙임 3		가상자산 관련 외부감사 이슈

□ 감사인의 적격성

◦ 감사인 구성원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충분한 지식 보유 여부

◦ 내·외부 전문가 활용 가능 여부, 블록체인 검증 및 가상자산 평가에 필요한 기술 또는 감사 도구 활용 가능성 등 평가 필요

□ 실재성과 단독 소유권

◦ 내부통제 평가와 아울러 신뢰 가능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회사 보유량과 블록체인상 기록 일치 여부 확인 필요

◦ 실재성 파악을 위해서는 개인키(회사 단독) 보유 확인이 중요하며, 제3자 보관 가상자산에 대한 외부조회도 병행 고려

□ 발생사실과 완전성

◦ 가상자산 매각거래 관련 발생사실 관련 정보 검증이 필요

◦ 가상자산의 완전성 확인을 위해 증감분석, 기말과 기초리스트 비교, 예외적으로 취득한 자산 인식 여부(예, 무상 등) 등 확인 필요

□ 가상자산 발행기업 감사 시 고려사항

◦ 발행기업의 수행의무 이행 여부 등 수익인식 회계정책을 평가하고 노드 생성 전 발행 자산에 대한 실재성 검증 등 절차 수행

□ 가상자산 사업자 감사 시 고려사항

◦ 고객 위탁 보유분과 자체 소유분과의 구분 관리 및 고객 위탁분 관련 리스크 관리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