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16.(수) 12:00	배포 일시	2022. 11. 16.(수) 10:00

담당 부서	정보화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고영일	(044-204-2551)
<총괄>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학식	(044-204-2582)

국세청, 장애인단체와 ｢홈택스 업무협약｣ 체결

- 장애인에게 차별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통·협력체계 구축 -

Ⅰ		추진 배경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1. 16.(수) 장애인이 홈택스를 활용해 편리하게 세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 전국의 유형별 장애인단체를 대표하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및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와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업무협약 개요 |

∙ (일     시) ’22.11. 16.(수) 10:30

∙ (장     소) 장애인단체 회의실(여의도 이룸센터 2층)

∙ (협약 주체) 국세청,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참석 대상) 국세청 : 차장, 정보화관리관, 홈택스1, 2과 과장·팀장

장애인단체 : 사무총장, 사무차장, 정책협력실팀장

□ 이번 업무협약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그에 따른 불편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인식 하에,

○ 장애인단체와 실질적 소통·협력을 통해 장애인의 어려움을 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그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장애인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

[출처: 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구 분	디지털정보화 수준
	접근성	역량	활용
2021년	95.6	74.9	81.5

* 일반 국민을 100으로 가정하고 점수 산출

Ⅱ		장애인을 위한 전자세정 서비스 현황

□ 올해로 20년을 맞이한 홈택스는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납세 의무 이행’이라는 목표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현재 784종에 이르는 거의 모든 세무 업무를 서비스하고 있으며,

○ 이러한 전자세정 서비스를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꾸준히 향상시켜 ’21년부터 ｢웹 접근성 품질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 주요 웹 접근성 개선 내용 |

· (시각장애인 지원) 화면의 이미지 등을 음성으로 설명해주는 대체 텍스트 제공
· (청각장애인 지원) 영상·음성 등에 자막이나 수화 제공
· (색맹 지원) 색을 배제하여도 인식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 (저시력자 지원) 화면글자 크기를 1.5배 확대하는 기능 제공

* ‘웹 접근성 품질인증’ 이란 ?

장애인 및 고령자가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접근성 표준지침을 준수한 우수 사이트에 대해 웹 접근성 수준을 인정하고 이를 상징하는 품질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제도

□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해 ’22.1월부터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전자점자 서비스는 홈택스에서 전자점자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시각장애인용 점자단말기로 옮겨서 읽거나, 점자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로,

○ 현재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및 12종의 국세 민원증명에 대해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 전자점자 서비스 이용 방법 |

○ 특히,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자료 52종에 대한 전자점자는 복잡한 표가 있어도 정확하게 점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 장애인으로부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문서의 복잡한 표까지 정확하게 점자로 변환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지난 1월 오픈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전자점자는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연말정산 자료의 서식에 있는 표의 각 셀마다 페이지 제목, 표 머리글, 반복부, 항목명, 항목값, 대체 텍스트 등의 점자속성을 미리 지정하여, 해당 문서의 내용을 구조적으로 처리되어 점자로 변환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이 아무리 복잡한 표일지라도 정확하게 점자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점자 속성을 지정하는 방식은 솔루션 구입 외에도 별도의 추가 작업이 요구되는데, 국세청과 일부 지자체는 정확한 점자를 제공하기 위해 추가되는 노력과 수고를 선택한 것이다.

- 2022.09.30. A신문 -

□ 청각장애인에 대해서도 장려금 상담, 세금상식과 관련한 수어(手語) 영상을 제공하여 세무 궁금증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영상 |

○ 청각장애인이 국세상담이 필요한 경우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작지만 장애인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 청각·언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전화 등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통신중계서비스

| 손말이음센터를 통한 국세상담센터 이용 절차 |

Ⅲ		업무협약 체결내용

□ 그간 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주도의 서비스 설계,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부족 등으로 인해 맞춤형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장애인을 대표하는 두 단체와 홈택스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 유형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장애인이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편리한 홈택스를 구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주요 협약 내용은,

① 긴밀한 소통·협력체계 구축

○ 두 장애인단체(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는 전국의 장애인 회원단체로부터 홈택스 이용, 세금신고, 민원증명 등과 관련한 불편·건의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이를 홈택스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② 장애인 서비스 시행 전 사전 테스트 협조

○ 특히, 국세청이 장애인을 위해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서비스 개통 전에 장애인단체에서 미리 사용해 보고 보완해주는 상호 협력을 통해 장애인 서비스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홈택스 업무협약 개요 |

□ 이날 김태호 국세청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상당한 편의와 기회를 주는 반면, 그 이면에서 디지털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의 불편과 소외감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할 수 있다. 서비스를 개발할 때부터 디지털취약계층을 고려하고, 그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 알려드리고 세심하게 배려하겠다.”라고 밝혔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은,

“장애인 이용자의 의견을 살필 수 있는 직접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필요한 기능들이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국세청이 함께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의철 사무총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 이용자가 보다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홈택스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Ⅳ		향후 추진 계획

□ 앞으로도 장애인,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홈택스 서비스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능동적인 적극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시 필요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국세청이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장애인 증명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홈택스에서 제공하겠습니다.

○ 현재 12종에 대해서만 제공하는 민원증명 전자점자 서비스를 올해 연말까지 총 27종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 아울러, 디지털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세무서 방문 신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층에 대해서도 세심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고령자 디지털정보화 수준 : 접근성 93.1, 역량 53.9, 활용 72.3 (NIA, 2021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참고1		장애인단체와의 협약식 사진

【사진】김태호 국세청 차장, 김동범 사무총장, 정의철 사무총장의 업무협약 장면

참고2		홈택스 업무 협약서

-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홈택스 구현을 위한 -

홈택스 업무 협약서

국세청, (사단법인)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단법인)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이하 “3자 기관”이라 한다)는 장애인이 홈택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발굴과 확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장애인이 차별 없이 홈택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 사항)

3자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의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호 지원할 것을 협약하며, 협약 목적 달성을 위해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❶ 국세청은 장애인단체로부터 수집한 장애인의 홈택스 불편·요구사항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❷ 장애인단체는 장애인의 홈택스 불편사항 및 개선·건의 사항을 파악하고, 새로운 전자세정 서비스에 대한 사전 테스트에 협조한다.

제3조 (효력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그 유효기간은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해지에 대한 별도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으로 그 효력이 연장된다.

제4조 (비밀 유지)

3자 기관은 업무를 통해 입수하거나 교환한 업무기밀 정보를 비밀 유지하며 상호 사전승인 없이 제 3자에게 공개 또는 유출하지 아니한다.

제5조 (협약서의 작성 및 보관)

이상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 서명하고 3자 기관은 협약서를 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1월 16일

사무총장 정의철			차장 김태호			사무총장 김동범
	서명			서명			서명

참고3		협약대상 장애인단체 현황

구 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창립일	1998.12.03.	1996.09.11.
설립(인가)일	1999.04.09.	2002.12.23.
대표	김영일 외 4명	손영호 외 3명
사무총장	김동범 (62년, ’99년~)	정의철 (67년, ’22년~)
설립목적	장애인의 권익증진과 인권옹호 및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	장애인당사자주의 실현과 장애인의 권익옹호
회원단체 - 장총(33개) - 장총련 (11개)	·전국 지역별 장애인단체(12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산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장애인기업협회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장애인문화예술진흥개발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한국장루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문화협회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한국한센총연합회	·한국청각장애인협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한국장애인연맹 ·한국근육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장애인녹색재단 ·한국장애인기술진흥협회 ·한국장애인농축산기술협회
주요사업	장애인복지단체 지원사업, 장애인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지원 사업 등 공익목적사업, 후원금, 보조금 등

담당 부서	정보화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고영일	(044-204-2551)
<총괄>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학식	(044-204-2582)
<협조>	정보화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윤현구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박현주	(044-204-2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