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16.(수) 09:00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이현정	(044-205-3802)
<총괄>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손은경	(044-205-3812)

지방세·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11,224명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액이 각각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 11,224명**(지방세 10,330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894명) 명단이 공개됐다.

* 자치단체장이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변상금 등)  ** ’22.11.15. 18시 기준 통계자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1월 16일(수),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을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각 시·도 누리집 및 위택스(www.wetax.go.kr)등 에서 공개한다고 밝혔다.

○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된다.

□ 명단공개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 사실을 사전에 안내한 후 6개월 이상 소명 기간을 부여하는 과정을 거쳤다.

○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천만원 미만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심판청구 등 불복청구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 또한,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후 체납액을 납부하면 공개 대상자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 광역단체와 동시 실시하고 있다.

○ 명단공개 제도를 통해 지난 2월과 3월에 명단공개 사실을 통지받은 체납자 중 명단공개일 이전(11.11. 18시 기준)에 3,881명이 약 492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하였으며, 857명이 약 265억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했다.

□ 특히, 지방세 체납자의 경우 지난해까지 광역자치단체별로 합산한 체납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던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전국에 흩어진 체납액을 합산하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여 체납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 전국 체납액 합산을 통해, 서울특별시(2,774명)와 경기도(2,433명)가 공개한 인원이 전국 명단공개자의 절반가량 차지(전체의 50.4%)하였으며, 개인과 법인 모두 상위 10위 체납자 주요 체납 세목은 지방소득세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명단공개 직후 명단공개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고액상습체납자 입국시 휴대물품, 특송품, 일반 수입품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규모는 3천만원 이하가 57.2%로 나타났으며 대표 세목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행강제금이 193건으로 가장 많았다.

○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명단공개 대상자가 542명(430억원)으로 전체 인원의 60.6%로 절반 이상이며, 지난해 대비 명단공개 인원은 453명(33.6%)이 감소하고 체납액은 228억원(28.1%)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한 간접 강제 수단의 적극 활용과 자치단체 체납징수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대상자 및 체납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세하는 대부분 주민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이현정	(044-205-3802)
<지방세>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손은경	(044-205-381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진선주	(044-205-3871)
	지방소득소비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한지혁	(044-205-3876)

참고1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목적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간접 제재)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

□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법 제7조의3)

○ 공개 대상 및 항목

-  (대상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개항목) 성명, 상호(법인명),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공개주체) 체납액이 가장 많은 자치단체에서 전국 합산된 체납액 공개

※ ’21년부터 광역 합산․’22년부터 전국 합산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명단공개대상에 포함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대상자 선정	➡	1차 심의(2월중)	➡	2차 심의(10월말)	➡	명단공개(11.16)
․1년이상 체납된 1천만원 이상자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6개월)		․소명자료 검토 ․대상자 최종 결정		․행안부·시도 홈페이지 ․위택스(wetax)

참고2		’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규모·연령별 현황

※ 통계자료는 2022. 11. 15.(화) 18:00 기준

<지방세>

□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계	법인	개인	계	법인	개인
합계	인원	10,330	2,835	7,495	894	132	762
	체납액	453,094	133,442	319,652	58,169	20,165	38,004
1천만초과～ 3천만이하	인원	7,295	1,893	5,402	511	56	455
	체납액	129,147	33,708	95,439	8,543	990	7,553
3천만초과～ 5천만이하	인원	1,357	398	959	160	25	135
	체납액	51,811	15,371	36,440	6,236	966	5,270
5천만초과～ 1억이하	인원	1,008	322	686	127	23	104
	체납액	69,351	22,056	47,295	9,053	1,605	7,448
1억 초과 ～ 3억 이하	인원	561	181	380	72	19	53
	체납액	88,108	29,522	58,586	11,752	2,842	8,910
3억 초과 ～ 5억 이하	인원	50	18	32	14	4	10
	체납액	18,829	6,633	12,196	5,224	1,507	3,717
5억 초과 ～ 10억 이하	인원	40	16	24	4	1	3
	체납액	28,244	12,045	16,199	2,819	596	2,223
10억 초과	인원	19	7	12	6	4	2
	체납액	67,604	14,107	53,497	14,542	11,659	2,883

□ 개인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30대 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지방세	인원	7,495	366	1,399	2,446	2,260	757	267
	금액	319,652	13,733	80,805	100,386	83,927	31,472	9,329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인원	762	41	83	231	258	108	41
	금액	38,004	1,320	3,054	13,338	13,384	5,004	1,904

참고3		’22년 고액·상습체납자 신규 시도별 명단공개 현황

※ 통계자료는 2022. 11. 15.(화) 18:00 기준

□ 지방세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0,330	453,094	2,835	133,442	7,495	319,652
서울	2,774	144,422	574	35,987	2,200	108,435
부산	629	20,872	125	6,287	504	14,585
대구	328	9,458	84	3,129	244	6,329
인천	465	19,638	96	4,728	369	14,910
광주	225	8,687	78	2,252	147	6,435
대전	254	7,699	66	2,698	188	5,001
울산	209	7,376	79	3,406	130	3,970
세종	56	1,571	26	563	30	1,008
경기	2,433	123,257	668	30,111	1,765	93,146
강원	219	10,126	46	3,619	173	6,507
충북	334	12,049	146	5,309	188	6,740
충남	609	22,065	264	12,532	345	9,533
전북	272	9,762	118	4,471	154	5,291
전남	248	7,653	114	3,908	134	3,745
경북	480	15,160	150	6,232	330	8,928
경남	584	23,660	160	6,673	424	16,987
제주	211	9,639	41	1,537	170	8,102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894	58,169	132	20,165	762	38,004
서울	135	5,472	16	794	119	4,678
부산	42	2,380	3	237	39	2,143
대구	0	0	0	0	0	0
인천	21	1,452	2	134	19	1,318
광주	45	1,322	9	389	36	933
대전	0	0	0	0	0	0
울산	12	590	3	119	9	471
세종	0	0	0	0	0	0
경기	386	36,032	56	15,952	330	20,080
강원	18	381	3	73	15	308
충북	30	738	5	136	25	602
충남	35	1,102	5	172	30	930
전북	27	760	3	178	24	582
전남	7	609	1	72	6	537
경북	50	1,689	7	208	43	1,481
경남	71	4,917	14	1,506	57	3,411
제주	15	725	5	195	10	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