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18.(금) 12:00	배포 일시	2022. 11. 18.(금) 10:00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임상진	(044-204-3441)
<총괄>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사무관	정지인	(044-204-3462)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안)｣에 대한 고시 전(前)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안내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 1. 1.부터 시행하는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  11. 18.(금)부터 12. 8.(목)까지 기준시가(안)을 공개하여 가격 열람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며, 해당 의견 검토 후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 30.(금)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  이번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이며

○  오피스텔 고시 대상 지역은 기존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3년 기준시가(안) 고시 대상  >

(동, 호)

구 분	계		오피스텔		상업용 건물		복합용 건물*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동수	호수
								합계	오피스텔	상업용건물
총계	31,764	2,162,068	12,018	353,492	11,583	874,227	8,163	934,349	800,915	133,434
수도권	20,651	1,641,067	5,743	156,036	8,899	717,939	6,009	767,092	654,495	112,597
광역시 및 세종	8,675	384,291	3,837	60,746	2,684	156,288	2,154	167,257	146,420	20,837
그 외 지역	2,438	136,710	2,438	136,710	-	-	-	-	-	-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Ⅰ		2023년 시행 기준시가 고시 (안) 개요

□  국세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하여 호별 ㎡당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으며

○  이번 고시 대상은 2022. 9. 1. 기준으로 조사한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Ⅱ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  가격 열람 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화면(우측) 알림판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거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3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배너에 접속하여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상업용 건물/오피스텔

-  열람하고자 하는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해당 동･호의 기준시가(안)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의견 제출 방법

○  고시될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으면 ｢기준시가 고시 전 가격열람 및 의견 제출｣ 조회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  같은 화면에서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및 의견 제출은 11. 18.(금)부터 12. 8.(목)까지 가능하며 제출한 의견은 별도의 심의를 거쳐 12. 30.(금)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를 12. 8.(목)까지 운영합니다.

【붙임】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안)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3. 2023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담당 부서	자산과세국	책임자	과 장	임상진	(044-204-3441)
<총괄>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사무관	정지인	(044-204-346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윤현구	(044-204-2501)
	홈택스1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기숙	(044-204-2542)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  법적 근거

○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다목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  고시 범위 (안)

○  고시지역

- 오피스텔: 전국

- 상업용건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  고시대상

- 2022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일정 규모(근린생활시설 · 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붙임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득세법｣ 제96조에 따라 모든 부동산의 취득․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환산취득가액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 기준시가

□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증여)세는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과세기준가액으로 하여야 하나

-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 활용

* 시가: (상속)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 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확인되는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격(｢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법｣ 제4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와는 무관함

붙임 3		2023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  2023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3. 1. 1.	오피스텔	6.24	7.31	7.21	3.98	5.08	0.67	-1.56	2.91	0.38	-1.33
	상업용 건물	6.33	9.64	5.10	2.39	2.08	1.27	2.24	3.89	0.61	-3.51

□  최근 5년간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총액 기준)

(%)

시행일	구분	전체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울산	세종
2023. 1. 1.	오피스텔	6.24	7.31	7.21	3.98	5.08	0.67	-1.56	2.91	0.38	-1.33
	상업용 건물	6.33	9.64	5.10	2.39	2.08	1.27	2.24	3.89	0.61	-3.51
2022. 1. 1.	오피스텔	8.05	7.03	11.91	5.84	6.92	2.41	3.34	5.00	-1.27	1.22
	상업용 건물	5.34	6.74	5.05	3.26	1.72	3.31	2.83	5.18	1.44	-1.08
2021. 1. 1.	오피스텔	4.00	5.86	3.20	1.73	3.62	1.01	0.73	1.40	-2.92	-1.18
	상업용 건물	2.89	3.77	2.39	2.99	1.75	1.67	2.82	1.29	0.87	-0.52
2020. 1. 1.	오피스텔	1.36	3.36	0.36	-2.30	1.91	0.15	-2.41	-1.33	-2.22	-4.14
	상업용 건물	2.39	2.98	2.64	1.21	1.67	2.33	4.25	-0.17	-0.35	-4.06
2019. 1. 1.	오피스텔	7.52	9.36	9.25	2.56	0.10	5.22	2.83	1.26	-0.21	-
	상업용 건물	7.56	8.51	7.62	6.98	4.76	5.44	8.40	4.51	1.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