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20.(일) 12:00	배포 일시	2022. 11. 20.(일) 10:00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장우정	(044-204-2961)
	상호합의담당관실	담당자	서기관	성혜진	(044-204-2962)

국세청, 기업의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 430건 해결

- 18년 이후, 이중과세 190건 해소 및 이전가격 과세위험 240건 예방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18.3월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하고, 금년 10월까지 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절차(과세분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 430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과세분 상호합의｣는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발생한 이중과세 부담을 두 나라 과세당국이 협의하여 사후적으로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  신설 후 금년 10월까지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직전 5년(’13~’17년, 20.2건)보다 94.6% 증가한 39.3건으로, 총 190건의 이중과세를 해결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국제거래가 있는 기업(해외진출 우리기업과 국내진출 외국기업)이 이전가격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상가격 : 같은 그룹사가 아닌 제3자와의 거래 시 통상 적용되는 가격

○  ’18년 이후 과세당국 간 사전 협의(240건)로,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은 기업들은 평균 6년 4개월 간 양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 조세불복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합의절차는 우리 기업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는 효율적 제도입니다.

○  국세청은 상호합의절차 활성화 및 신속한 이중과세 문제 해결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 구축하겠습니다.

1		상호합의절차 개요

□  우리기업의 활발한 해외진출과 외국기업의 국내투자 확대는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한 반면, 납세자 입장에서는 빈번한 이전가격*1 세무조사 노출과 이중과세*2 발생이라는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1.  다국적 기업 내 관계회사들(예 :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간 국제거래 가격으로, 이를 통해 국가 간 과세소득의 배분이 결정됨

*2.  2개 이상의 국가가 동일한 소득에 과세하여 다국적 기업의 조세부담이 가중되는 현상으로,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는 원가부담 압력과 가격경쟁력 저하로 이어짐

□  국세청은 ｢조세의 이중과세 방지와 탈세 및 조세회피 예방을 위한 협약｣(이하 “조세조약”)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절차(□과세분 상호합의,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로 이러한 납세자의 이중과세 문제를 사전･사후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  (과세분 상호합의*) 우리나라 또는 외국 과세당국의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부담이 발생한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하는 조세조약이 특별히 정한 사후적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  과세분 상호합의 : Mutual Agreement Procedure(이하 “상호합의”)

-  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각 국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중과세 해결 노력을 주문하면서, 4가지 운영 기준*을 설정하고 평가를 통해 그 이행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  ① 이중과세 예방을 위한 제도 도입 ②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 보장 ③ 이중과세의 신속한(평균 24개월 내) 해결 ④ 상호합의 결과의 이행

○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다국적 기업집단 내 관계회사 간 국제거래 가격(이하 “이전가격”)을 과세당국들의 협의로 사전에 결정하여, 국제거래 관련 조세분쟁을 예방하는 납세자 권리보호 방법입니다.

*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 Advance Pricing Arrangement

-  이를 통해 납세자는 잠재적인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인 조세 환경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2		그 간의 성과

□  국세청은 과거 국제협력담당관실 내 상호합의팀이 이중과세 해결과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국회 및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의 지원으로 ’18.3.30. 과(課) 단위의 ｢상호합의담당관실｣을 신설하였습니다.

○  신설 이유는 ① 납세자의 상호합의·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수요 증가 ② 조세조약 상 이중과세 해결 의무의 충실한 이행 ③ 국제기준(평균 24개월 내 해결) 준수 ④ 상대국과의 대등한 협상력 확보(외국 협상 대표는 과장급 이상)입니다.

○  주어진 인력과 협상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외국 과세당국과 연 20회 이상 상호합의 협상(대면·전화·화상)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10월까지 17개 과세당국과 23차례 상호합의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18~‘22.10월 상호합의 회의 개최 횟수 |

(단위 : 회)

	’18	’19	’20	’21	’22.10.	합계
회의개최	24	25	20	20	23	112
상대 과세당국	16개	17개	10개	12개	17개	총 28개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덴마크, 독일, 러시아, 말레이시아, 미국, 베트남, 사우디, 스웨덴, 스위스, 슬로바키아, 싱가포르, 영국, 이탈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체코, 캐나다, 태국,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호주, 홍콩

□  이중과세의 사후적 해결 : 코로나19 상황으로 ’20~’21년 과세당국 간 대면회의에 제약이 있었으나, 화상·전화회의 및 활발한 서면교환을 통해 납세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해결하였습니다.

○  (수요)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후, 납세자의 연평균 이중과세 해결 요청은 47.6건으로 신설 전(’13~’17년 평균 31.4건) 대비 51.6% 증가하였습니다.

○  (이중과세 해결) 같은 기간, 연평균 상호합의 처리실적은 직전 5년 (’13~’17년, 평균 20.2건)보다 94.6% 증가한 39.3건입니다.

-  특히 상호합의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는 선진국뿐 아니라, 우리 진출 기업이 많은 중국·인도·인도네시아 과세당국과의 상호합의 협상도 확대하여,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부담 44건을 해결하였습니다.

| 신설 전･후 상호합의 신청과 처리 |

구 분	신설 전(’13~’17)							신설 후(’18~’22.10.)
	’13	’14	’15	’16	’17	합계	평균	’18	’19	’20	’21	’22	합계	평균
신청건수	24	32	41	28	32	157	31.4	34	51	48	58	39	230	47.6
처리건수	12	15	6	36	32	101	20.2	32	33	31	34	60	190	39.3

※ 작성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시일과 종료일 적용

○  (처리기간) 국세청은 신속한 이중과세 해결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에 따라 ’16년부터 처리기간(개시일~종료일)을 관리하고 있으며,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후 ’22.10월까지 평균 처리기간은 37개월입니다.

-  금년에 처리기간이 늘어난 이유는 과세당국 간 입장 차이로 협상이 3년 이상 장기간 진행된 23건을 우선 해결하였기 때문입니다.

| 상호합의 처리기간 (’16～’22.10.) |

연 도	’16	’17	’18	’19	’20	’21	’22	’18~’22 평균
처리기간	38개월	31개월	42개월	43개월	29개월	30개월	40개월	37개월

※ 작성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시일과 종료일 적용

□  사전적 이중과세 방지 : 이전가격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기 위한 납세자의 수요는 꾸준하게 늘어났고, 국세청도 기업의 세정환경 개선 및 조세 불확실성 축소를 위해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  (수요) 상호합의담당관실 신설 후, 납세자의 연평균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청은 58.6건으로 신설 전(’13~’17년 평균 48.2건) 대비 21.6% 증가하였습니다.

○  (실적) 같은 기간, 연평균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처리실적은 직전 5년(연평균 39.0건)보다 27.4% 증가한 49.7건입니다.

| 신설 전･후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청과 처리 |

구 분	신설 전(’13~’17)							신설 후(’18~’22.10.)
	’13	’14	’15	’16	’17	합계	평균	’18	’19	’20	’21	’22	합계	평균
신청건수	50	50	43	53	45	241	48.2	70	59	59	47	48	283	58.6
처리건수	38	37	42	39	39	195	39.0	45	45	52	39	59	240	49.7

※ 작성기준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시일과 종료일 적용

○  (이중과세 예방 효과) 과세당국 간 합의된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결과(적용기간, 정상가격방법, 목표 이익수준 등)를 성실히 이행한 납세자는 일정기간 양국 모두에서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받지 않습니다.

-  최근 5년 납세자는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통해 평균 6년 4개월 동안 이전가격 세무조사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을 통한 이전가격 세무조사 예방기간 |

연 도	’18	’19	’20	’21	’22	평균
이전가격 조사 예방기간	7년	7년 1개월	6년 3개월	6년 6개월	5년 6개월	6년 4개월

3		향후 계획

□  해외진출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의 조세불복을 통해 이중과세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호합의절차는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 제도입니다.

○  납세자의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세청은 주어진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업무절차 개선으로 상호합의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우리기업의 이중과세 위험을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  또한 납세자가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의 상호합의 경험은 많지 않으나 우리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개발도상국 및 중동 국가와의 협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아울러 국내진출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세무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조세조약상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상호합의절차를 운영하여 이중과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		과세분 상호합의 신청 개요

국세청은 상호합의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납세자를 위한 상호합의절차 안내*｣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해설 책자 > 국제조세

□  과세분 상호합의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과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개별 조세조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 3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자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42①)

①  조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하여 체약상대국과 협의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기획재정부장관

②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국세청장

③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와 체약상대국 간에 조세조정이 필요한 경우 : 국세청장

○  (신청방법) ②, ③에 따라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과세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국조령§82 및 국조칙 §48)

- 과세분 상호합의 신청 접수 후의 원활한 상호합의 진행을 위해 신청 전 사전상담을 권장하고 있으며 사전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044-204-2965)

<과세분 상호합의 신청 시 제출 서류>

과세분 상호합의 신청 시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서｣를 국조법 시행령 제82조 제1호∼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1호∼제7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2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청 개요

국세청은 납세자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절차와 관련 통계를 반영한 ｢연차보고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 > 통합자료실 > 국세청 발간책자 > 분야별해설 책자 > 국제조세

□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국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있는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 포함)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국제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국조법§14)

○  (신청방법) 납세자가 사전승인 신청 대상기간의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서｣와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실에 제출하면 됩니다.(국조령 §26①)

-  다만, 국세청은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청 접수 후의 원활한 상호합의 진행을 위해 신청 전 사전상담을 권장하고 있으며 사전상담을 원하는 납세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44-204-2965)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정상가격방법 사전승인 신청 시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 신청서｣를 국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제6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3		과세분 상호합의 사례

기계장치 부문 중견기업인 A사의 유럽 내 판매법인 B사는 5년에 걸친 외국 국세청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0,000억원을 추징 받았습니다. 외국 국세청의 주장은 B사가 A사로부터 너무 비싼 가격으로 기계장치를 구입하여, B사의 과세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중한 추징세액과 이중과세 부담을 고민하던 A사의 상호합의 신청으로 두 나라 국세청 간 상호합의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양 측의 팽팽한 줄다리기는 계속되었고, 서울에서 6번째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외국 국세청은 B사와 비슷한 판매활동을 하는 10개 회사들의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과세처분의 75% 유지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한국 국세청은 150장에 달하는 각종 증빙서류(조직도, 종업원 수,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등)를 제시하면서, 별도의 영업조직이 없는 B사는 단지 A사와 현지 고객을 연결하는 중개용역 사업자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90% 철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외국 국세청 대표단은 2시간 이상의 내부회의를 거친 후, “사실관계와 국제기준에 비추어 한국의 주장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며 우리의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고, 이에 납세자의 이중과세는 완전하게 해소되었습니다.

※  실제 여러 사례를 각색하여 재구성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