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11. 24.(목) 12:00	배포 일시	2022. 11. 24.(목) 10:00

담당 부서	소득지원국	책임자	과 장	이봉근	(044-204-3871)
	학자금상환과	담당자	사무관	진우형	(044-204-3872)

국세청, 한국장학재단과 업무협약 체결

-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협력 -

□  국세청(청장 김창기)과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서병재)은 11월 24일(목) 한국장학재단 서울사무소에서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번 업무협약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양 기관이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

▪ (개요) 대학(원)생에게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해 주고 대출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

▪  (도입취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도입

▪  (대출과 상환) 학자금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

□  향후 양 기관은 ▲대출자 지원을 위한 실시간 자료 연계 ▲상환 부담 경감 제도 홍보 ▲성실 원천공제의무자 혜택 부여 ▲교육프로그램 상호 교류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 대상 세무컨설팅 제공 등의 협업을 통해 상호 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특히, 국세청이 운영하는 실직·퇴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에 대한 상환유예 제도와,

-  한국장학재단의 신용회복지원협약 가입으로 올해부터 시행된 학자금 대출자 대상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함께 홍보·안내하고 대출자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창업에 관심이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창업지원형 기숙사*의 입주자를 대상으로,

*  (한국장학재단) 전국 5개 권역(서울·부산·대구·광주·대전)에서 주거·사무공간 무상 제공

-  한국장학재단은 전문가를 통한 창업자문활동, 창업특강 교육 및 선배 창업가와의 관계 형성 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세청에서도 맞춤형 세금교육·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양동훈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은 “높아진 경제 불확실성과 취업난에 따른 청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여 청년들의 상환 부담 경감과 경제적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자.”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  김종순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에서 청년세대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창업에 도전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세청과 협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1		국세청-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식 사진

추후 첨부 예정

【사진】  양동훈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왼쪽)과 김종순 한국장학재단 상임이사(오른쪽)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 하는 모습

참고 2		국세청-한국장학재단 업무협약서

업무협약서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은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고 성실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양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창업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성실 상환 지원 등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원칙) 양 기관은 상호 협력함에 있어 상대 기관의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협조한다.

제3조(공동협력사항)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력한다.

1. 학자금대출 상환 안내 강화 및 경제적 곤란자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한 대출자 학적정보 및 채무조정 신청자 정보 등 실시간 자료 연계 강화를 위해 협력한다.

2. 대학생의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 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출자가 상환 부담 경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상호 협력한다.

3. 성실하게 학자금 원천공제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원천공제의무자를 대상으로 기업 소개, 표창장 수여 등 원천공제 의무 이행 지원에 협력한다.

4. 학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하는 양 기관 소속 직원 및 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상호 참여 등 업무 교류에 협력한다.

5. 국세청은 한국장학재단의 창업지원형 기숙사 입주생을 대상으로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고, 한국장학재단은 일정 관리 및 장소 제공 등 원활한 창업지원 컨설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4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기관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5조(효력)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 상호간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효력이 계속 유지된다.

제7조(협약의 준수) 양 기관은 이 협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인하고,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기타)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

2022년  11월  24일

국세청장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김 창 기		서 병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