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6.(화) 석간	배포 일시	2022. 12. 5.(월) 16:00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단 장	손성은	(02-2100-2601)
<총괄>	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	사무관	장원석	(02-2100-2606)

상장사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 제고를 지원합니다.

※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합동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개최

< 조사‧심리기관 협의회 주요 논의내용 >

◇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활용도를 높이기로 하였습니다.

*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시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에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

ㅇ 현재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개별 상장사 내부규정에 따라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별도 보고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 임‧직원은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의무가 면제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K-ITAS를 활용하는 경우 상장사 임‧직원의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
상장사도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 한편, 금융위‧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공동조사 제도*」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 (‘22.3월 첫 공동조사 실시)

◇ 동 협의회에서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심리‧조사 현황도 점검하였습니다.

ㅇ 현재 거래소 심리 15건(11월 신규착수 14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60건(11월 신규착수 10건)이 진행중입니다.

ㅇ 11월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5명,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또는 통보 조치를, 5명, 23개사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Ⅰ		회의 개요

□ 12.5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한국거래소∙검찰(남부지검)은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이하 조심협)를 개최하여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조심협 개요 >

◇ 심리(거래소), 조사(금융위‧금감원), 수사(검찰) 등 불공정거래 조사 관련 기관들이 심리‧조사 현황 및 이슈를 점검하고, 협력과제를 발굴‧추진해 나가는 협의체

(분기별 개최가 원칙이나, 필요시 수시 개최)

Ⅱ		조심협 주요 논의 내용

1		상장사 임․직원 불공정거래 예방 방안 (K-ITAS 활용도 제고)

< 추진배경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는 사후 적발 및 제재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ㅇ 특히 최근 주요 불공정거래 사건에서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예방조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거래소 → 자본시장조사단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

: (17) 51.1% → (18) 69.5% → (19) 74.8% → (20) 62.6% → (21) 69.0%

⇨ 상장사 임‧직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가 예방될 수 있도록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 (현행) 한국상장회사협의회(이하 상장협)‧코스닥협회는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매매내역을 소속 회사에 보고하도록 표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상장협 「표준공시정보관리규정」, 코스닥협회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ㅇ 이에 따라 유가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사는 소속 협회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임‧직원의 매매내역 보고와 관련한 내규를 두고 있습니다.

□ (문제점) 그러나 상장사 임직원이 자사주 등 매매내역 보고를 누락하는 경우 회사가 이를 확인하기 어려워 내부통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 (개선) 금번 조심협에서는 거래소가 제공하는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K-ITAS, 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12월중 상장협 및 코스닥협회는,

- 한국거래소의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통해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이 회사로 통보된 경우, 관련 매매내역 보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간주하는 개정 표준 규정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개요(상세 참고 p.6 ) >

◇ (개요) 상장사 임직원 등이 자사주 등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매매내역을 해당 상장사에 문자로 통보해 주는 서비스 (’18.7월 서비스 개시)

→ 상장사는 임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예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에 활용

◇ (이용방법) 상장사가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신청

※ 거래소 감시통합포털(http://sims.krx.co.kr) 또는 전화 신청(02-3774-4375)

◇ (이용현황) 전체 상장사의 12.5% 이용 (307개사/2,451개사, ‘22.11월말 기준)

< 기대효과 >

□ 향후 상장사가 협회의 규정 개정 내용을 내규에 반영하여 시행하면,

ㅇ (상장사 임‧직원) 자사주 등 매매내역에 대한 별도 보고 부담이 경감되고,

- 자사주 등을 매매하기에 앞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상장사) K-ITAS를 활용하여 임직원의 자사주 등 매매내역을 누락  없이 점검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 실효성이 제고되고,

- 단기매매차익 반환*, 임원 소유상황 보고** 등의 규제 준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상장사 임‧직원 등이 자사주 등을 6개월 이내 매수(매도) 후 매도(매수)한 경우 차익 반환 (자본시장법 §172)

** 상장사 임원 등이 자사주 등을 매매한 경우 증선위‧거래소에 보고 (자본시장법 §173)

< 향후계획 >

□ 금융위‧거래소‧상장협‧코스닥 협회는 각 상장사가 표준 규정 개정 내용을 신속히 내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ㅇ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이용하는 상장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안내자료 및 Q&A 배포, 신규상장일 임직원‧공시책임자 대상으로 가입 독려 등

2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적극 추진

□ 조심협에서는 금년 3월 ㅇㅇㅇㅇ 주식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하여 실시한 첫 공동조사 성과를 면밀히 살펴보고,

ㅇ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동조사 제도가 조속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간 적극 협력하는 한편,

- 필요한 경우 공동조사와 관련한 기관간 역할 및 절차 구체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공동조사 개요 >

◇ (개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 보유한 강제조사권과 금감원의 조사인력‧경험을 활용하여 중요사건에 대해 신속‧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도입

◇ (실시 사례) ‘22.3월, 금융위‧금감원은 ㅇㅇㅇㅇ 주식 부정거래 혐의와 관련한 금감원의 공동조사 요청으로 첫 공동조사에 착수

→ 약 4개월간의 금융위‧금감원 공동조사 내용을 증선위원장 긴급조치*(Fast -Track)로 ‘22.7월 검찰에 통보

*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

3		심리‧조사 현황

□ 조심협에서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거래소 심리 및 금융위‧금감원 조사 현황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 일반적으로 ‘시장감시·심리(거래소) → 조사(금융위･금감원) → 고발·통보(증선위) → 수사·기소(검찰) → 형사재판(법원)’ 순으로 진행

1. 시장감시 현황

구 분		‘22.10월	‘22.11월
시장경보	투자주의	172건	147건
	투자경고	11건	13건
	투자위험	3건	1건
	소 계	186건	161건
예방조치 (서면·유선경고, 수탁거부 등)		398건	417건
테마주 집중 모니터링		13개 테마	13개 테마

2. 심리 현황

	‘22.10월	‘22.11월
신규착수	16건	14건
종결	15건	15건
진행중	-	15건

3. 조사‧조치 현황

		‘22.10월	‘22.11월
조사	진행중	-	160건
	신규 착수	14건	10건
조치	종결	10건	12건
	고발	-	1명
	통보	9명, 1개사	8명, 10개사
	과징금	1명, 2개사	5명, 7개사
	과태료·주의·경고	-	16개사
	합계	10명, 3개사	14명, 33개사

참 고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 개요

1. 개요 (KRX-Insider Trading Alarm Service)

□ (개요)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가 회사주식 등을 매매할 경우 거래소가 해당 매매 내역을 회사에 통보해 주는 서비스 (’18.7월 개시)

□ (활용) 상장사는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예방, 단기매매차익 반환 등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에 활용

2. 서비스 운영 내용

□ (등록대상) 상장법인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5% 이상 보유자,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공시책임자・담당자, 공시대리인 등

□ (신청 대상 종목) 당해 법인 및 계열사의 상장주식

□ (운영방법) 등록대상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얻어 거래소에 이용 신청

ㅇ 한국거래소는 등록된 상장법인 내부자가 회사주식을 거래할 경우 거래사실을 해당법인에 문자로 통보하고, 해당법인은 매매내역(성명, 종목명, 거래대금 등) 조회 후 유의사항 안내 등 조치

<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 신청 방법 안내 >

‣ 인터넷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감시통합포털(http://sims.krx.co.kr)

‣ 전  화 : 02-3774-4375

3. 기대효과

□ 상장법인 내부자의 회사주식 거래를 회사가 당일 인지하여 내부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내부자거래1), 단기매매차익거래2) 및 임원 소유상황 보고3) 위반 등의 사전예방에 기여

1) (예시) 임직원의 매매 발생 시 중요정보를 사전 점검하여 내부정보 이용
개연성을 조기 차단함으로써 내부자거래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

2) (예시) 매수한 임직원에게 6개월 이내 매도주문 금지를 고지함으로써
단기매매차익거래 발생 예방

3) (예시) 지분보고 의무자에게 매매수량 착오‧누락이 없도록 매매사실 고지

4. 가입현황

□ ‘22.11월 기준, 총 307사 가입, 전체 가입률*은 약 12.5%* (307/2,451사)

* 전체 상장사 (주권 및 외국주권 상장 기준, 스펙은 제외) 대비 K-ITAS 가입사 비율

ㅇ 상장사들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자율적인 내부통제 강화 노력 등의 영향으로 가입률이 매년 상승

< K-ITAS 가입현황 >

(56사)

(88사)

(129사)

(180사)

(307사)

□ K-ITAS에 가입한 시가총액 상위 상장법인은 카카오, 포스코케미칼,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HMM 등의 순임 (기업명 공개 동의 기업 限)

< K-ITAS 가입법인 중 시가총액 상위 10사  >

순위	회사명 (시장)	순위	회사명 (시장)
1	카카오 (유가)	6	기업은행 (유가)
2	포스코케미칼 (유가)	7	엘앤에프 (코스닥)
3	카카오뱅크 (유가)	8	카카오페이 (유가)
4	크래프톤 (유가)	9	넷마블 (유가)
5	HMM (유가)	10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가)

* K-ITAS 가입사 중 ‘22.11.30 기준 시가총액순 (기업명 공개 동의 기업 限)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책임자	단장	손성은	(02-2100-2601)
<총괄>		담당자	사무관	장원석	(02-2100-2606)
<공동>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	책임자	국장	고영집	(02-3145-5550)
		담당자	팀장	박형근	(02-3145-5582)
<공동>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제도부	책임자	부장	이재훈	(02-3774-9020)
		담당자	팀장	김 진	(02-3774-4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