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배포 즉시	배포 일시	2022. 12. 8.(목)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송유나	(044-202-7064)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창주	(044-202-7073)

정부가 개인의 직무능력정보 활용을 지원한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산업현장의 능력 중심 채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무능력은행제’를 도입하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이 의결(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었다.

< 직무능력은행제 구축 >    *  소관 부서: 직업능력평가과(044-202-7289)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직무능력은행제’ 구축을 위한 개인별 직무능력정보의 수집·관리·제공과 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 인정 및 인정서 발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개인이 직업훈련·교육·자격 등 다양한 경로로 학습한 직무능력을 관리하고 인정하는 체계가 없어 본인의 학습 이력 등을 취업 등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직무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개인은 자신의 다양한 학습 이력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인정서를 발급받아 취업할 때 저축된 자신의 직무능력정보를 손쉽게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업은 인정서를 통해 근로자나 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직무능력 중심 채용이나 인사 배치에 활용할 수 있고, 개인별 직무능력정보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취업 지원이나 직업훈련 추천으로 고용서비스도 한층 더 고도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직무능력은행제(NCS Bank)란? >

□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여 취업과 인사 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

-  개인의 다양한 학습 이력(교육, 훈련, 자격 등)을 직무능력은행에 저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에 따라 취업 등에 활용토록 지원

<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점 고려 대상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결격사유 추가 >
*  소관 부서: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23)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하여야 할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고,

[참고] 평생직업능력법 제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하여야 할 대상

① 고령자･장애인, ② 기초생활수급권자, ③ 국가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유족 또는 가족, ④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또는 가족, ⑤ 제대군인 및 전역예정자, ⑥ 여성근로자, ⑦ 중소기업근로자, ⑧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등, ⑨ 파견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해 훈련교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한다.

[참고] 평생직업능력법 제34조 훈련교사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④ 법원에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등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개정되는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되기 위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현장에 안착시킬 계획이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송유나	(044-202-7064)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이창주	(044-202-7073)
<공동>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곽희경	(044-202-7286)
	직업능력평가과	담당자	서기관	오수학	(044-202-7289)
<공동>	직업능력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종일	(044-202-7307)
	인적자원개발과	담당자	사무관	김영남	(044-202-7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