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12.(월) 10:00	배포 일시	2022. 12. 12.(월) 09:00
담당 부서	인사과	책임자	과 장	김이한	(044-215-2230)
			팀 장	황석채	(044-215-2290)
		담당자	사무관	송성일	(pjyssi@korea.kr)
	세제실	책임자	과 장	배정훈	(044-215-4110)
	조세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백경원	(kwbaik84@korea.kr)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 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

□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음(‵22.12.12~‵22.12.19일)

[주요 내용]

□ 최근 국제 거래 확대, 새로운 상품·사업의 등장 등에 따라 국가 간 과세문제가 복잡·다양화되고 있으며,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ㅇ 특히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 조세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부합하게 새로운 국제 조세기준 설계 과정에 국익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

□ 이러한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세제실 내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하여 국제조세 분야 조세제도의 기획·입안과 국제거래 관련 조세의 조정 기능을 총괄 수행할 계획임

ㅇ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의 국제조세제도과 및 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실에 있는 국제조세협력팀을 국제조세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하여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전담할 예정임

< 현 행 (4정책관 16과) >

	조세총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관세정책관
	조세정책과				소득세제과				재산세제과					관세제도과
	(조세법령개혁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산업관세과
	(국제조세협력팀)				금융세제과				환경에너지세제과					관세협력과
	조세특례제도과				국제조세제도과									(다자관세기구팀)
	조세분석과				신국제조세규범과									FTA관세이행과
	조세법령운용과
	(예규총괄팀)

< 개 정 안 (5정책관 15과) >

	조세총괄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재산소비세정책관					국제조세정책관				관세정책관
	조세정책과				소득세제과				재산세제과					국제조세제도과				관세제도과
	(조세법령개혁팀)				법인세제과				부가가치세제과					(국제조세협력팀)				산업관세과
	(조세법령운용팀)				금융세제과				환경에너지세제과					신국제조세규범과				관세협력과
	(예규총괄팀)																	(다자관세기구팀)
	조세특례제도과																	FTA관세이행과
	조세분석과

[기대 효과]

□ (기능 효율화) 현재 2개의 정책관이 분산하여 운용 중인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국제조세정책관 산하로 통합·일원화하여 효율성 제고

ㅇ 조세총괄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조세조약 제·개정 업무와 소득법인세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국제조세 기본법령 입안·운용 및 디지털세 등 국제 조세기준 마련 대응 업무를 국제조세정책관으로 이관하여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 운용

□ (우리나라 국익 확보) 국제조세 관련 정책 역량은 국가경쟁력과 세수확보 등 국익에 직결되는 사항으로,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목소리 반영 가능

ㅇ 국제조세 제도 입안·협상 프로세스 관련 고도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국제회의에서의 발언 영향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 개편 추진) 국제조세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 개편의 추진 동력이 강화

ㅇ 금년 세제개편을 통해서 추진 중인 해외소득 면제 방식 도입 및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포함하여 국제조세 제도의 선진화 방안과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조세조약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

[향후 추진일정]

□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할 계획이며, 12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향후 입법예고‧부처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사항이 수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