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15.(목) 12:00	배포 일시	2022. 12. 15.(목) 10:00

담당 부서	조사국	책임자	과 장	박근재	(044-204-3501)
<총괄>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문성호	(044-204-3527)

2022년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①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②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 의료법인

③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납세자의 성숙한 준법의식 향상과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적법･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Ⅰ		2022년 명단 공개 개요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 11. 25.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2022. 12. 15.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  명단 공개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4년부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가 명단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명단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  고액･상습체납자(신규) 6,940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을 명단 공개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붙임 1】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  (’04) 기간  2년･금액  10억  이상 → (’10) 2년･7억 → (’12) 1년･5억 → (’16) 1년･3억 → (’17) 1년･2억

○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붙임 1】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6,940명을 확정하였습니다.

○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7,461명에게 사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공개제외 521명 (개인 327명, 법인 194개 업체)

□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  4,196억 원입니다.

※【붙임 2】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739억 원(임태규, 50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36억 원(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 서비스업)입니다.

※【붙임 3】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 인원은 76명이 감소하였고, 특히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감소*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9,41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  (’21) 38명, 11,518억 원 → (’22) 10명(28명↓), 3,585억 원 (7,933억 원↓)

**  (’21) 7,016명, 53,612억 원 → (’22) 6,940명(76명↓), 44,196억 원 (9,416억  원↓)

<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 및 체납액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개인		법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6,940	44,196	4,423	29,569	2,517	14,627
비율	100.0	100.0	63.7	66.9	36.3	33.1

○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4,869명 및 1조 6,155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0.2%, 36.6%를 차지합니다.

< 신규 공개 체납액 구간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6,940	4,869	1,328	622	64	47	10
	비율	100.0	70.2	19.1	9.0	0.9	0.7	0.1
체납액		44,196	16,155	8,976	9,700	2,468	3,312	3,585
	비율	100.0	36.6	20.3	21.9	5.6	7.5	8.1

□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9. 30.)를 거쳐 명단 공개자의 주소 공개범위를 공동주택명까지 확대하고,

○  공동주택명 검색을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명단 공개자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4】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Ⅲ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이며,

※【붙임 1】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입니다.

□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천만 원 이상 추징 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총 31개 단체를 공개합니다.

○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3개(74%)이며,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입니다.

※【붙임 5】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하거나,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등입니다.

※【붙임 8】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 기부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홍보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Ⅳ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국세청은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조세포탈범 총 47명의 명단을 공개합니다.

*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  (’12.7.1.~’16.6.30.) 5억 원 →  (’16.7.1.~’16.12.31.) 3억 원 →  (’17.1.1. 이후) 2억 원

※【붙임6】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가나다 순)

○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입니다.

□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47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2명(벌금형)을 제외한 45명에게 징역형(실형 6명, 집행유예 39명)이 선고되었습니다.

*  포탈세액 합계(47명) : 약 726억 원, 최고 포탈세액 : 약 157억 원

○  주요 의무 위반 사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차명계좌 이용 수입금액 누락 등입니다.

※【붙임 9】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사례

□  앞으로도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엄정하게 실시하여 탈루된 세금을 추징하고 형사고발과 명단 공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붙임】 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2.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3.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4.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5.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6.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례
8.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9.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사례

담당 부서	조사국	책임자	과 장	박근재	(044-204-3501)
<총괄>	조사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문성호	(044-204-3527)
<협조>	징세법무국	책임자	과 장	이은규	(044-204-3001)
	징세과	담당자	사무관	박일병	(044-204-3027)
<협조>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윤성호	(044-2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차지훈	(044-204-3257)
<협조>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박인호	(044-204-3901)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문한별	(044-204-3917)

붙임 1		명단 공개 기준 및 절차

고액･상습체납자

□  명단 공개 법령 (｢국세징수법｣ 제1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  (공개 대상 및 항목)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

○  (공개 제외) ①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②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③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 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④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공개 절차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 (연초)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납부독려 (6개월 이상)

○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 확정 (연말)

□  공개 방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간의「소득세법」제160조의3 또는「법인세법」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불복청구기간은 제외)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 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학교 등)등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실이 2회 이상 확인되는 경우

가.「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5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나.「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6항 후단에 따른 주무관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

○ (공개 항목)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

○  (공개 제외) 공개 요건에 대해 불복청구 중인 경우,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통해 안내문 발송 대상자 확정 (연초)

○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소명서 접수 (6개월 이상)

○  국세정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 공개자 확정 (연말)

□  공개 방법

○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조세포탈범

□  명단 공개 법령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  (공개 대상)  ’12. 7. 1. 이후 ｢조세범 처벌법｣ 등에 의거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자

*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기수시기 : ’12. 7. 1. ~ ’16. 6. 30.)        연간 포탈세액 5억 원
(기수시기 : ’16. 7. 1. ~ ’16. 12. 31.)      연간 포탈세액 3억 원
(기수시기 : ’17. 1. 1. ~ 현재)               연간 포탈세액 2억 원

○  (공개 항목)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

○  (공개 제외)  국세정보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 절차 및 방법

○  국세정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관보에 게재하거나 국세청 누리집 또는 관할세무서 게시판에 게시

붙임 2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자 유형별 현황

◇  개인 명단 공개자의 주된 연령대와 거주지역은 40~50대,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이며, 체납액 구간으로는 2억~5억 원 구간이 가장 많음

◇  법인의 경우 주로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체납액 구간은 2억~5억 원 구간, 업종은 서비스업․건설업이 가장 많음

□  개인 신규 명단 공개자 : 4,423명

○  개인 명단 공개자 중 2,618명(59.2%)이  40∼50대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8,259억 원(61.8%)입니다.

< 연령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30대 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기타
인원		4,423	48	346	1,096	1,522	985	420	6
	비율	100.0	1.1	7.8	24.8	34.4	22.3	9.5	0.1
체납액		29,569	205	2,140	7,612	10,647	6,307	2,629	29
	비율	100.0	0.7	7.2	25.8	36.0	21.3	8.9	0.1

○  개인 명단 공개자 중 2,525명(57.1%)이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8,505억 원(62.6%)입니다.

< 거주 지역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원		4,423	84	1,425	265	204	95	141	111	226
	비율	100.0	1.9	32.2	6.0	4.6	2.2	3.2	2.5	5.1
체납액		29,569	440	10,644	1,535	1,269	611	872	651	1,557
	비율	100.0	1.5	36.0	5.2	4.3	2.1	2.9	2.2	5.3

구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인원		748	17	95	352	81	125	88	233	133
	비율	16.9	0.4	2.2	8.0	1.8	2.8	2.0	5.2	3.0
체납액		5,854	110	446	2,007	443	607	517	1,377	629
	비율	19.8	0.4	1.5	6.8	1.5	2.0	1.7	4.7	2.1

○  개인 명단 공개자 중 3,029명(68.5%)이 체납액 2억∼5억 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1조 179억 원(34.4%)입니다.

< 체납액 구간별 현황 >

(명,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4,423	3,029	891	427	39	31	6
	비율	100.0	68.5	20.1	9.7	0.9	0.7	0.1
체납액		29,569	10,179	6,056	6,610	1,529	2,225	2,970
	비율	100.0	34.4	20.5	22.4	5.2	7.5	10.0

□ 법인 신규 명단 공개자 : 2,517개 업체

○  법인 명단 공개자 중 1,581개 업체(62.8%)가 수도권(경기·서울·인천)에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9,509억 원(65.0%)입니다.

< 소재지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원		2,517	29	964	107	88	61	57	47	109
	비율	100.0	1.2	38.3	4.2	3.5	2.4	2.3	1.9	4.3
체납액		14,627	164	5,032	535	450	377	368	301	844
	비율	100.0	1.1	34.4	3.6	3.1	2.6	2.5	2.1	5.8

구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인원		483	12	65	134	79	58	39	113	72
	비율	19.2	0.5	2.6	5.3	3.1	2.3	1.5	4.5	2.9
체납액		3,798	45	262	679	393	310	205	536	328
	비율	26.0	0.3	1.8	4.6	2.7	2.1	1.4	3.7	2.2

○  법인 명단 공개자 중 1,840개 업체(73.1%)가 체납액 2억∼5억 원 구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5,976억 원(40.9%)입니다.

< 체납액 구간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2억 ~5억	5억 ~10억	10억 ~30억	30억 ~50억	50억 ~100억	100억 이상
인원		2,517	1,840	437	195	25	16	4
	비율	100.0	73.1	17.4	7.7	1.0	0.6	0.2
체납액		14,627	5,976	2,920	3,090	939	1,087	615
	비율	100.0	40.9	20.0	21.1	6.4	7.4	4.2

○  법인 명단 공개자 중 1,214개 업체(48.2%)의 주 업종은 서비스업, 건설업이며, 이들의 체납액은 6,763억 원(46.2%)입니다.

< 업종별 현황 >

(개, 억 원, %)
구분		계	건설	도소매	부동산	서비스	제조	기타
인원		2,517	520	379	347	694	517	60
	비율	100.0	20.6	15.1	13.8	27.6	20.5	2.4
체납액		14,627	2,549	2,662	2,261	4,214	2,333	608
	비율	100.0	17.4	18.2	15.5	28.8	15.9	4.2

붙임 3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1. 개인(신규)

( 억 원 )

번호	성명	나이	상호･직업	주소	세목	체납액
1	임태규	50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가울로 76 (사동)	종합소득세 등 2	1,739
2	윤상필	46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영로310번길 12 (영통동, 신나무실 신안아파트)	종합소득세 등 2	708
3	박동신	45	코리아상사 (서비스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패산로 90 (하월곡동, 래미안월곡아파트)	종합소득세 등 3	185
4	이주현	51	㈜떼르벨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반포동, 반포미도아파트)	상속세	116
5	진미경	60	- (부동산업)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로 113 (정자동)	종합소득세	113
6	서길수	60	오션팰리스 (유흥주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99 (우동, 경남마리나)	부가가치세 등 3	109
7	임남일	45	엔아이 LAW법률사무소 (서비스업)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 94 (철산동)	종합소득세 등 2	99
8	김상복	42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7길 10 (도량동)	부가가치세 등 2	95
9	박정민	42	-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해마루공원로 115 (호반베르디움 엘리트시티)	부가가치세 등 2	95
10	박대성	61	김해복음병원 (서비스업)	부산광역시 사상구 주례로 93 (주례동, 현대무지개타운)	부가가치세 등 2	94

2. 법인(신규)

( 억 원 )

번호	법인명	대표자	업종	법인 소재지	세목	체납액
1	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	김성곤	서비스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97 (충무로1가)	부가가치세 등 2	236
2	주식회사 만성스텐	이만섭	제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190 (정왕동)	부가가치세 등 5	145
3	엠에스와이 주식회사	송상진	도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서현동)	부가가치세 등 2	123
4	㈜연합투어	WU TAIGAO	서비스	서울특별시 중구 충무로 13 (충무로3가)	부가가치세 등 3	110
5	에코하우스 주식회사	박창영	건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03 (우동)	법인세	91
6	(유)선하우스	류영석	부동산	전라북도 익산시 함열읍 함열1길 45	법인세 등 3	81
7	㈜무등프라자	고재정	부동산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금남로2가)	법인세 등 2	79
8	㈜더마블	손정현	음식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597 (잠원동)	부가가치세 등 4	75
9	주식회사 파아란글로벌	김교선	서비스	경기도 부천시 장말로216번길 3 (중동)	부가가치세 등 2	72
10	경남산업(주)	이영만	서비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3로 26 (우동)	부가가치세	72

붙임 4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 개요

￭ 지급대상

- 체납자의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데 기여한 신고자

￭ 지급금액

- 징수금액에 따라 5～20%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률

징수금액	지급률
5천만 원 미만	지급하지 않음
5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	100분의 20
5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	1억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5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3억 2천 5백만 원 + 2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10
30억 원 초과	4억 2천 5백만 원 + 30억 원 초과금액의 100분의 5

*  예) ① 징수금액이 30억 원인 경우 → 4.25억 원

② 포상금 최대 한도 30억 원을 수령하는 경우 → 징수금액 545억 원 이상

□ 신고방법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접수

*  국민소통 ≫ 국세청100배 활용 가이드맵 ≫ 부정한 행위 신고·제보 ≫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신고

￭ 전 화 :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

￭ 지방청 은닉재산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접수

→ 신고자의 이름과 주소를 명기하고 서명날인한 문서를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신고사례

￭ 체납자의 채권 : 체납자가 친인척 등 개인이나 법인 등에 빌려준 대여금이 있다는 내용 신고

￭ 체납자의 차명재산 :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개설한 은행 대여금고에 현금 등을 은닉하였다는 내용 신고

￭ 명의신탁 부동산 : 체납자가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배우자와는 거짓으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였다는 내용 신고

붙임 5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공개 대상자 명단

※  기부금 단체의 명칭은 고유번호 발급을 위해 세무관서에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유사 명칭의 단체가 있으므로 대표자명·주소로 정확한 단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체명에 특정 종단의 명칭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종단 소속 단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단체명: 가나다순)

번호	단 체 명	대표자	주 소	공개 사유
1	경북교육재단	하성협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남천로 7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하여 증여세 36백만 원 추징
2	극락정사	이순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730-40	거짓 기부금 영수증 32건, 38백만 원 발급
3	달마사	김춘녀	경상북도 영주시 고현로 216-72	거짓 기부금 영수증 47건, 83백만 원 발급
4	대덕사	이인구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풍산태사로 2171-10	거짓 기부금 영수증 119건, 171백만 원 발급
5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대사	서정철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산 319-16	기부자별 발급명세 527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36건, 120백만 원 발급
6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선교총회	나정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119	거짓 기부금 영수증 8건, 107백만 원 발급
7	덕봉암	김수현	전라북도 임실군 관촌면 운수1길 79	기부자별 발급명세 26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63건, 680백만 원 발급
8	덕성사	이영구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실마을길 269	거짓 기부금 영수증 94건, 77백만 원 발급
9	미륵암	황청자	전라남도 광양시 정수길 36	기부자별 발급명세 223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87건, 164백만 원 발급
10	미타사	강윤록	경상북도 고령군 대가야읍 시장3길 8	기부자별 발급명세 36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93건, 354백만 원 발급
11	봉정사	조부길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선산중앙로16길 11	기부자별 발급명세 344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14건, 334백만 원 발급
12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 광주광역시협회	김유근	광주광역시 서구 군분2로 17	거짓 기부금 영수증 15건, 79백만 원 발급
13	(사)한국불교조계종대성암	정규은	전라남도 여수시 여서2로 40	거짓 기부금 영수증 58건, 158백만 원 발급
14	사단법인 대원불교유심종 금정사	오창범	전라북도 김제시 죽산면 죽산로 146	거짓 기부금 영수증 110건, 224백만 원 발급
15	사단법인 헤이리	박관선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82-1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하여 증여세 15백만 원 추징
16	사회복지법인 정다운요양원	김희자	전라북도 군산시 쌍천로 37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미보고 2회
17	사회복지법인 희망찬특수어린이집	김미자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유당로 228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미보고 2회
18	사회복지법인호성원	나종범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217-28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미보고 2회
19	영남공업교육학원	허선윤	대구광역시 수성구 교학로 96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하여 증여세 12백만 원 추징
20	옥연암	조청자	울산광역시 중구 학성공원1길 29	거짓 기부금 영수증 99건, 191백만 원 발급
21	의료법인장호 의료재단 녹동현대병원	강대권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차경구렁목길 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 위반하여 증여세 16백만 원 추징
22	（재)한국불교 법륜종연화사	황조연	전라북도 고창군 무장면 덕림정동길 221-91	거짓 기부금 영수증 49건, 114백만 원 발급
23	정혜선원	우종필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단재로 1619-20	거짓 기부금 영수증 21건, 102백만 원 발급
24	중기사	박춘심	전라북도 임실군 신평면 용암2길 11-32	기부자별 발급명세 62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7건, 6백만 원 발급
25	천불사	최연수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숭오리 823	기부자별 발급명세 983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56건, 983백만 원 발급
26	청룡사	곽인수	경상북도 경주시 건천읍 단석로 1527-53	기부자별 발급명세 368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106건, 368백만 원 발급
27	학선암	강경아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대성로 599	기부자별 발급명세 206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34건, 94백만 원 발급
28	한국기독교장로회부용교회	전철수	전라북도 김제시 백구면 부용로 198-9	거짓 기부금 영수증 15건, 80백만 원 발급
29	해수암	서일선	경상남도 거제시 장승포로7길 2-3	거짓 기부금 영수증 59건, 99백만 원 발급
30	혜문사	남장호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아랫막실길 65	거짓 기부금 영수증 64건, 79백만 원 발급
31	화엄정사	천순선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봉곡로115번길 14	기부자별 발급명세 211백만 원 미작성·미보관 거짓 기부금 영수증 82건, 134백만 원 발급

붙임 6		조세포탈범 공개 대상자 명단

(성 명: 가나다순)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	강진모 (오너스 식당)	49세	유흥 주점업	대전 서구 둔산남로 105번길 22 (둔산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2,796백만 원	차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소득을 분산시키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
2	권운봉	44세	대부업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10(삼성동, 삼성동포스코더샵)	종합소득세	433백만 원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를 수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소득금액을 누락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벌금 0.1억 원
3	김균태 (승리상사)	56세	중고 자동차 매매업	인천 부평구 경인로1033번길 (부개동)	부가가치세	930백만 원	제3자의 명의로 제공받은 신차를 다시 구입하여 중고자동차를 매수한 것처럼 가장해서 수출한 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0.1억 원
4	김기문 (정철기업)	64세	제조업	경기 이천시 경충대로 2598번길 16 (중리동, 부악 2차아파트)	양도소득세	1,463백만 원	부동산 양도 시 취득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조세포탈	징역 2년 벌금 15억 원
5	김남현 (케이 에스엘)	59세	무역업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88 (백석동,백석푸르지오)	법인세	803백만 원	폭탄업체 3곳을 설립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한 매출분산 및 부당공제로 조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8억 원
5-1	* 5번 김남현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케이에스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88-27(백석동) / 대표자
6	김민수 (노이즈 베이스 먼트투)	42세	유흥 주점업	서울 마포구 어울마당로 100-11 (서교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400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7	김민용 (바스 메이커)	44세	욕실용품 도소매업	경기 양주시 고덕로 340-12 (고읍동, 현대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032백만 원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 받으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0.5억 원
8	김성완 (노이즈 베이스 먼트투)	42세	유흥 주점업	서울 성북구 길음로9길 50(길음동, 길음뉴타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2,063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9	김승태 (던힐)	75세	유흥 주점업	서울 마포구 백범로 10 (노고산동, 현대벤처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1,424백만 원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일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를 파기한 후 차명계좌로 송금받은 현금매출액 및 외상매출액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축소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10	김영완 (노이즈 베이스 먼트투)	53세	유흥 주점업	서울 서초구 서운로 107 (서초동, 래미안 서초에스티지)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557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11	김영철 (주식회사 임창)	50세	전기 공사업	광주 남구 서문대로 801번길 16-3	법인세	622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을 경비로 계상하여 비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7.5억 원
12	김재현 (우진하우징 판넬)	57세	건설자재 유통업	경남 창녕군 성산면 성산로 244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829백만 원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체 소속 직원이나 친인척 명의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이용하여 매출 및 매입을 누락 하는 방법으로 조세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3	김정현 (노이즈 베이스 먼트투)	37세	유흥 주점업	서울 마포구 와우산로18길 25(서교동)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400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14	김현 (에어텍)	52세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	경남 김해시 율하3로 76 (율하동, 신라마을 중앙 하이츠8단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79백만 원	수입금을 차명계좌를 통해 입금 받으면서 거래내역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5	김희택 (초이스룸 가요반주)	54세	유흥 주점업	제주 제주시 신대로20길 45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813백만 원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으면서 현금 매출내역을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벌금 2.8억 원
16	남상철 (제네바)	71세	유흥 주점업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14길 25(역삼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863백만 원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매출장부 등 매출 관련자료를 파기하여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17	박중근 (그리드)	50세	유흥 주점업	인천 연수구 해송로30번길 20(송도동, 송도웰카운티 4단지아파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1,137백만 원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고, 비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을 매출 신고 누락하고, 주류 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8	박현순 (주식회사 일광메탈)	46세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경북 성주군 초전면 대장길	부가가치세	318백만 원	재생재료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폐동 매입의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9	배진호	46세	부동산업	대구 달서구 한들로 31 (장기동, 장기누림타운)	양도소득세	346백만 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	서길수 (신세계, 베테랑)	61세	유흥 주점업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99(우동, 경남마리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5,517백만 원	현금매출액을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 보관․은닉하고, 현금매출금액이 기재된 관련 장부와 기록을 매월 파기하여 현금매출을 신고누락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벌금 51억 원
21	송영준 (알뜰공인 중개사 사무소)	55세	공인 중개사	경남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133	양도소득세	544백만 원	허위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행위자의 조세포탈이 용이하도록 방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22	신상철 (주식회사 일건)	62세	건설업	울산 울주군 범서읍 장검길 123(문수마을 동문굿모닝힐)	부가가치세 법인세	553백만 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가공경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2년)
22-1	* 22번 신상철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일건 / 경남 김해시 대동면 동남로49번길 71 / 대표이사 : 신상철
23	양진규 (주식회사 헬라클)	53세	부동산 매매업	부산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45(재송동, 더샾 센텀파크 1차아파트)	법인세	1,072백만 원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허위의 대물변제계악서를 작성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 탈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 원
24	엄인준 (엘가)	42세	갬블링업	대전 서구 갈마로147번길 51-14(갈마동)	부가가치세	15,749백만 원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도박 대금을 차명계좌로 수취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80억 원
25	유준영 (내소치과)	59세	보건업 치과의원	서울 강남구 언주로30길 57 (도곡동, 타워팰리스)	종합소득세	1,132백만 원	병원을 운영하면서 차명계좌를 통하여 진료비를 수령 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7.5억 원
26	이범산 (태원건설)	62세	건축업	대전 동구 용운로 203 (용운동, e편한세상 대전에코포레)	양도소득세	710백만 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컨설팅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해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시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27	이상훈 (그리드)	50세	유흥 주점업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666번길 50 (부전동, 더샾 센트럴스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2,031백만 원	봉사료를 허위 계상하고, 비사업용계좌를 이용하여 클럽 입장료 및 주대 현금수입금액을 매출 신고 누락하고, 주류 판매장려금을 신고누락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19억 원
28	이영만 (경남산업)	67세	부동산 매매업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1로 137(우동, 대우 월드마크해운대)	법인세	1,072백만 원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허위의 대물변제 계악서를 작성하여 토지 매매대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1억 원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29	이용진 (오라)	51세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부산 해운대구 송정중앙로 9번길 12 (송정동, 서진늘해랑)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3,082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5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억 원
30	이원종 (지테크 도장)	44세	선박 도장업	경남 양산시 물금읍 서남1길 47-1	부가가치세 법인세	486백만 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허위 외주가공비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7억 원
31	이재옥 (중문 스토리, 육일도어)	61세	중문 제조업	경기 수원시 권선구 금곡로 140번길 95-55 (호매실동)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2,277백만 원	차명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 받으면서 매출을 신고 누락하고 매출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2억 원
32	이정윤 (블로썸)	42세	유흥 주점업	부산 수영구 망미배산로 56 (망미동, 수영SK VIEW 1단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1,844백만 원	일일 정산보고서, 상품별 판매내역 자료를 파쇄하고, 현금매출 부분이 누락된 허위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33	임건아 (주식회사 일광메탈)	39세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업	경북 성주군 용암면 용정1길 37	부가가치세	373백만 원	재생재료를 수집하는 사업자로 폐동 매입의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매입한 것으로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33-1	*33번 임건아와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일광메탈 / 경상북도 칠곡군 지천면 칠곡대로 1949-26 / 대표이사 : 임건아
34	임빈선 (강현물산)	76세	수산물 가공업	강원 양양군 강현면 물치천로 260-26	종합소득세	467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35	임태규	40세	부동산 임대업	대구 달서구 조암남로 16길 19(월성동, 월성동코오롱하늘채)	양도소득세	346백만 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36	장배근 (오라2)	61세	기타 갬블링업	부산 부산진구 범일로 161-1 (범천동, 범천 SJ FABER)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512백만 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차명계좌로 도박대금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매출액을 신고·납부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6억 원
37	장석일 (주식회사 일호무역)	57세	무역업	전북 전주시 덕진구 우아2길 25(우아동3가)	부가가치세	3,610백만 원	공범들과 공모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편취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1년3월 벌금 19억 원
38	장승준 (씨에스타 블랙박스)	33세	기타 갬블링업	인천 남동구 구월로 192 (구월동, 구월 힐스테이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4,456백만 원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타인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함	징역 3년6월 벌금 45억 원
39	전혜경 (주식회사 트리제이컴퍼니)	63세	연예 기획사 대표	서울 강남구 언주로 130길 30(논현동, 동양파라곤)	종합소득세 법인세	1,855백만 원	해외에서 얻은 법인 소득과 개인 소득 중 일부를 자기 명의나 타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하여 은닉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
39-1	* 39번 전혜경과 함께 공개되는 법인 : 주식회사 봄봄(구 주식회사 트리제이컴퍼니)/ 서울 강남 선릉로 724/ 대표자 전혜경
40	조우형 (주식회사 화인토건)	61세	건설업	서울 양천구 남부순환로 591(신월동, 삼도아파트)	부가가치세 법인세	587백만 원	허위로 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를 받고 허위의 비용을 법인세 손금에 산입하여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41	지영하 (노이즈 베이스 먼트투)	54세	유흥 주점업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97 (당산동4가, 당산동반도 유보라팰리스)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557백만 원	과세유흥장소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과세관청이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현금매출 장부를 파기하고 축소된 금액으로 거짓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42	진승용 (주식회사 노벨)	44세	인력 공급업	인천 서구 비즈니스로 10 (청라동, 청라 반도유보라2.0)	부가가치세	239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45억 원

연번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업종)	주소	포탈세목	포탈세액	판결 요지	형량
43	진용철	68세	부동산 임대업	경북 영천시 북안면 옥천길 30-48	양도소득세	346백만 원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토지 및 건물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4	차창오 (베스트, 해운대)	59세	유흥 주점업	대전 서구 갈마중로 7번길 42(갈마동, 동산맨션)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개별소비세	452백만 원	차명으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여 소득을 분산시키고 현금매출을 차명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8월
45	최현욱 (주식회사 선우금속)	71세	비철·금속 도소매업	경기 부천시 경인로9번 나길 34(송내동, 건우아파트)	부가가치세	2,757백만 원	은 그래뉼 등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의 세무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46	한덕진 (서기전력)	52세	전기 공사업	광주 서구 화개1로 5번길 15-1	법인세	625백만 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이를 비용으로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형 선고유예
47	허순희 (오아시스 호텔)	73세	호텔업	경남 거제시 장평4로2길 11-9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1,885백만 원	매출액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령한 후 이를 매출에서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25억 원

붙임 7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사례

사례 1	세무조사로 고지된 증여세 등 체납하여 명단 공개

□ 체납발생 원인

○  체납자 A는 자금출처조사 결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현금 00억 원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증여세 00억 원이 고지됨

- A는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00억 원이 발생함

□ 조치 결과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대전 ○○ 소재 상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소유 부동산 즉시 압류

- 압류한 부동산이 경매 개시되어 법원에 교부청구하여 0억 원 충당

○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이고 공개 요건에 해당되어 A를 ’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자로 선정함

사례 2	세무조사로 고지한 부가가치세 등 체납하여 명단 공개

□ 체납발생 원인

○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B는 본인명의 계좌로 수령한 수수료를 신고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 등 00억 원이 고지됨

- B는 고지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액 00억 원이 발생함

□ 조치 결과

○  세무조사 중 체납자 B는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을 환원하는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부친을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  또한 본인명의 계좌에 보관중인 현금을 전액 인출 후 해지하여 고의로 강제징수를 회피한 사실이 확인되어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 조치

○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체납 국세가 2억 원 이상이고 공개 요건에 해당되어 B를 ’22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자로 선정함

붙임 8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의무 위반 사례

사례 1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큰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사례

○  □□은 기부금 단체로 회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음

-  기부금을 수령한 후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별도의 기부금 관리 대장도 없어서 기부금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으며(기부자별 발급명세 미작성·미보관 금액 000백만 원)

-  사후에 기부자들이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실제 기부금액보다 과다하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함(00건, 000백만 원)

□ 조치 결과

○  기부금 단체에게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가산세 0백만 원을 추징

-  거짓 기부금 영수증 수취자에게는  부당하게 공제받은 기부금 세액공제를 부인하여 소득세 00백만 원 추징

사례 2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하여 증여세 추징

□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사례

○  □□은 기부금 단체로서 기부자 A로부터 토지 00㎡를 출연받음

○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곤란한 것으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익목적사업 등의 인·허가 소송 등으로 사용이 곤란한 경우 외에는 출연재산을 3년 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  □□은 출연받은 토지가 상기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출연받은 상태 그대로 방치함

□ 조치 결과

○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 0억 원을 확인하여,

-  기부금 단체 □□이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미사용한 재산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00백만 원을 추징

붙임 9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조세포탈 사례

사례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주  소  : ◇◇시	○ 업  종  : 인력공급업

□  조세포탈 방법

○  □□□은 근로자를 모집하여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직접 파견하는 인력공급 법인(파견업체)의 대표로, 지인 명의의 도관업체(페이퍼컴퍼니)를 설립

-  도관업체(페이퍼컴퍼니)는 폭탄업체*로부터 용역비 명목의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 단기간에 매입 없이 고액의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폐업

-  파견업체는 도관업체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환급 받아 포탈

사례 2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차명계좌로 현금매출을 입금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포탈

□  인적사항

○  상  호  : ◎◎◎	○ 성  명  : ▲▲▲

○  주  소  : ▣▣시	○ 업  종  : 유흥주점업

□  조세포탈 방법

○  ▲▲▲는 유흥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조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개･폐업을 반복

-  사업장 관련 장부와 수첩 등을 ▲▲▲의 주소지에 보관하여 은닉하고, 현금매출액 대부분을 영업실장들이 관리하는 차명계좌로 수령

-  차명계좌로 수령한 현금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를 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