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시	배포 일시	2022. 12. 15.(목) 14:00

담당 부서	자본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총괄>	공정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02-2100-2691)

유관기관 합동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구성‧운영 -

□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이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ㅇ 한국회계기준원 內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설립합니다.

1. 추진배경 및 그간 경과

□ (국제)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은 ’21.11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를 설립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ESG) 공시기준을 제정*하고 있습니다.

* ‘22.3월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며, ’23.상반기 최종 기준 공표 예정 → 생물다양성 등 다른 E분야, S‧G 분야도 순차적으로 기준 제정 예정

ㅇ 또한, EU,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도 ESG공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등 ESG공시 규율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EU) 기업의 ESG공시의무를 강화한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시행(‘24.1.1일),

ESRS(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 초안 발표(’22.5월)

(美) SEC ‘기후 관련 공시 강화‧표준화 방안’ 발표(‘22.3월) → 기후 분야 공시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화를 제안(최종안은 미정)

□ (국내) 한편,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공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25~)일정 규모(예: 자산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 (’30~)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ㅇ 다만, 적용대상 기업, 공시항목‧기준 등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 국내 기업들은 국제 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여러 기준*들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공시하고 있습니다.

*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프레임워크,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ASB(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기준 등

⇨ 앞으로도 계속 ESG공시와 관련한 국내외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SG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ㅇ 이에 따라, 회계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회계기준원 內에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외 주요국도 회계기준과 연계하여 ESG 공시기준 제정기구를 설립 ☞ 붙임2)

* ‘22.10.18일 증권선물위원회 보고 (“지속가능성(ESG)공시기준 관련 향후 대응방향”)

2. KSSB 구성‧운영방안

□ (개요) KSSB는 ESG공시기준과 관련한 국내외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 內에 설립되는 위원회입니다.

ㅇ IFRS재단 內에 기존 IASB(회계기준 제정기구)와 별도로 ISSB(지속가능성기준 제정기구)가 설립(’21.11월)된 것과 마찬가지로, 회계기준원 內에 기존 KASB(회계기준위원회)에 더해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설립됩니다.

□ (구성) KSSB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ㅇ (위원장‧상임위원) 각각 회계기준원 원장 및 상임위원이 겸임

ㅇ (비상임위원) 당연직 위원 3인*1 및 추천 위원 2인*2

(임기 3년: ’23.1.1일 ~ ’25.12.31일)

*1. 3개 회원기관(대한상공회의소, 한국거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임원

*2. 각각 금융위 및 금감원에서 추천한 자

< KSSB 초대위원 명단 (☞ 붙임1) >

구분		이름	소속 및 現 직급
위원장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상임위원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당연직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임재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금융위 추천	백복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금감원 추천	조윤남	한국ESG연구소 대표이사

□ (역할) KSSB는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는 역할을 합니다.

* 회계기준원 內 지속경영지원센터(현재 7명, 12명까지 확대 예정)에서 실무 지원

ㅇ (국제논의 대응) ISSB의 공시기준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해외 기준제정기구(ISSB, 해외 주요국 기준제정기구)와의 국제협력* 등 ESG공시기준 제정 관련 국제논의 대응

* 예 : ISSB 공식 자문기구인 SSAF(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에 회원국 가입 추진 (’22.7월, 금융위-회계기준원 공동으로 지원서 제출 → ‘22.12월중잠정 결과 발표)

ㅇ (기업 지원) ISSB 공시기준 번역본 배포, ESG공시기준 적용 모범사례 전파 등 국내 기업들의 자발적인 ESG 공시활동 지원

ㅇ (국내 공시기준 검토)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등 ESG공시기준 제정 지원

* 예 : 국제적 정합성과 국내 경제‧산업 여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국내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ESG공시기준(안) 검토

□ (운영) KSSB는 ’23.1/4분기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 기대 효과

□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 시 우리측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전달하고, 글로벌 ESG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기업 등 우리측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국내 ESG공시기준 제정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 ESG공시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나가겠습니다.

4. 향후 계획

□ 금융위원회는 KSSB 설립을 통해 ESG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자문기구 신설) 환경, 기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KSSB의 공식 자문기구로서 ‘지속가능성기준자문위원회’를 확대 개편(’23.1월중)*하는 한편, 향후 산업별 전문위원회도 신설‧운영할 예정입니다.

* (현행) 기업, 금융회사,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기구(14인)

(개선) KSSB의 공식 자문기구화하고, 위원수를 최대 20인까지 확대

ㅇ (국내 ESG공시제도 정비)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유관기관*1 등과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3년중 국내 ESG공시제도 전반*2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과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1. 예 : 회계기준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ESG기준원 등

*2. ESG공시 의무화일정(적용대상 기업), 공시항목‧기준, 검증체계 등

※ 붙임

1. KSSB 초대위원 세부이력

2.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기구 관련 해외 주요국 동향

3. 한국회계기준원 조직 구조 (KSSB 설립 後)

4. IFRS재단 조직 구조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총괄>	공정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02-2100-2691)
<공동>	한국회계기준원	책임자	실 장	최현덕	(02-6050-0166)
	조사연구실	담당자	지속경영센터장	이웅희	(02-6050-0178)
<공동>	대한상공회의소	책임자	실장	윤철민	(02-6050-3471)
	ESG 경영실	담당자	과장	김범준	(02-6050-3475)
<공동>	한국거래소	책임자	부 장	이원일	(02-3774-4500)
	ESG 지원부	담당자	팀 장	조봉현	(02-3774-4515)
<공동>	한국공인회계사회	책임자	이사	조연주	(02-3149-0331)
	연구교육부문	담당자	ESG연구⦁국제팀장	고정연	(02-3149-0345)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장	박용호	(02-3145-8100)
	기업공시총괄팀	담당자	부국장	김형순	(02-3145-8475)
<공동>	한국ESG기준원	책임자	부원장	윤기준	(02-6951-3701)
	정책연구본부	담당자	정책연구본부장	김형석	(02-6951-3848)

붙임1		KSSB 초대위원 세부이력

구분	사진	이름	소속 및 직급	주요 이력
위원장		김의형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現) 한국회계기준원 원장, 회계기준위원회(KASB) 위원장 (前) 삼일회계법인 대표, 삼일PWC 컨설팅 대표이사
상임위원		박세환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	(現) 회계기준위원회(KASB) 상임위원 (前)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비상임위원 (당연직)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現)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前)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임재준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現)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겸 유가증권시장본부장 (前) 한국예탁결제원 사외이사
		이병래	한국공인회계사회 부회장	(現)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 (前)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제21대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비상임위원 (금융위 추천)		백복현	서울대학교 교수	(現) 서울대학교 경영대 교수 (前) 플로리다 주립대 조교수
비상임위원 (금감원 추천)		조윤남	한국ESG연구소 대표	(現) 한국ESG연구소 대표이사 (前) 대신자산운용 전무

* 비상임위원 임기: ‘23.1.1일~’25.12.31일(3년), 한차례 연임 가능

붙임2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기구 관련 해외 주요국 동향

1. 유럽(EU) : EFRAG-SRB 설립

□ (조직) ‘22.3월, EU는 회계기준 자문기구인 EFRAG(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 內에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기구인 SRB**(지속가능성보고위원회) 설립

(기존 FRB(재무보고위원회)와 병렬적인 구조)

* (EFRAG)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FRB) Financial Reporting Board / (SRB) Sustainability Reporting Board

□ (구성) 위원장(EC지명 1인), 이해관계자(8인), 정부당국(8인), 시민사회(5인) 등 22명으로 구성

□ (역할) EC에 대해 지속가능성 보고기준과 관련한 전략적 방향, 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 ISSB의 기준 제정논의 대응 등

ㅇ ’22.5월, EFRAG는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에 활용할 ESRS**(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 초안을 발표 (’23.上 최종 확정 예정)

*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 기존 지침인 NFRD를 개정하여 기업의 ESG공시의무(적용대상기업, 공시항목 등)를 강화 (’24.1.1일 시행 예정)

**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포괄적 공시기준(2개), 주제별 공시기준(환경 5개, 사회 4개, 지배구조 2개)로 구성

2. 미국 : 미정

□ ’22.3월, 美 SEC(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 관련 공시 강화‧표준화 방안’을 발표, 기후 분야 공시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화를 제안 (최종 방안은 미정)

ㅇ 기준제정기구 설립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없는 상황

3. 일본 : SSBJ 설립

□ (조직) ’22.7월, FASF(재무보고기준재단) 內에 지속가능성 기준 제정기구인 SSBJ (일본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를 설립 (기존 ASBJ(일본회계기준위원회)와 병렬적 구조)

* (FAS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Foundation

(ASBJ) Accounting Standards Board of Japan / (SSBJ)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of Japan

□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총 13인

□ (역할) ISSB의 기준 제정논의 대응, 일본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개발

4. 캐나다 : CSSB 설립

□ (조직) ’22.6월, AcSOC(회계기준감독위원회)는 CSSB(캐나다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설립 계획 발표 (‘23.4월 출범 예정)

* (AcSOC) Accounting Standards Oversight Council

(AcSB) Accounting Standards Board / (CSSB) Canadian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5. 호주 : 기존 AASB(회계기준제정기구) 활용

□ 기존 회계기준 제정기구인 AASB(호주회계기준위원회)*가 업무영역을 확장하여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도 제정할 예정임을 발표 (’21.11월)

* Australian Accounting Standards Board (금융당국인 ASIC 산하 정부기관)

6. 홍콩 : 기존 SSD(회계기준제정기구) 활용

□ HKICPA(홍콩공인회계사회) 內 기존 회계기준 제정기구인 SSD (Standard Setting Department)에서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제정

7. 뉴질랜드 : 기존 XRB(회계기준제정기구) 활용

□ 기존 회계기준 제정기구인 XRB(External Reporting Board)에서 기후 관련 공시기준(의무) 및  비재무 보고 지침(자율)을 제정

붙임3		한국회계기준원 조직 구조 (KSSB 설립 後)

(1) 회원총회

ㅇ (기능) 회계기준원 원장 선임, 예산에 관한 사항 의결

ㅇ (구성) 13개 기관으로 구성

(2) 이사회

ㅇ (기능) KASB, KSSB 위원 임명, 기준원 내규 개정 의결 등

ㅇ (구성) 14인으로 구성(의장, 상임이사 2인, 비상임이사 10인, 비상임감사 1인)

(3) 회계기준위원회(KASB)

ㅇ (기능) 기업회계기준을 제정·개정하는 기준제정기구

ㅇ (구성) 9인으로 구성(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7인)

(4)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ㅇ (기능) 국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기여,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안) 마련 등

ㅇ (구성) 7인 이내로 구성(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5인)

(5) 지속가능성기준자문위원회

ㅇ (기능) KSSB 업무 자문

ㅇ (구성) 현재 14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20인으로 확대 개편 예정

붙임4		IFRS재단 조직 구조

□ IFRS재단은 다음과 같은 3개 층위(Three tiers)와, 8개 주요 기구로 구성됨

(1) IFRS재단 감독이사회(Monitoring Board)

ㅇ (기능) 재단이사회 이사 선임 승인 등 국제회계기준 재단 관리 감독

ㅇ (구성) 한국, 미국, 중국, 유럽연합(EC), 일본, 브라질의 금융당국 및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2개 분야(기술위원회, 신흥시장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8개 기관

(2) IFRS재단 이사회(IFRS Foundation Trustees)

ㅇ (기능) IASB, ISSB 위원 임명, IFRS 재단 정관 개정 승인 등

ㅇ (구성) 위원장 1명(핀란드), 부위원장 2명(미국, 홍콩), Trustee 위원 19명으로 총 22명

(3)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

ㅇ (기능) 국제회계기준(IFRS Accounting Standards) 제정 등

ㅇ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12명 총 14명

(4)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ㅇ (기능)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Standard) 제정 등

ㅇ (구성)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위원 11명 총 14명

(5)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IFRS Interpretations Committee)

ㅇ (기능)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 해석서 개발 등

ㅇ (구성) 위원장 1명, 위원 14명 총 15명

(6) 회계기준자문포럼(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Forum)

ㅇ (기능)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에 회계기준 관련 자문

ㅇ (구성) 12개 국가(지역기구 포함) 회계기준 제정기구가 회원으로 참여

(7)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 현재 포럼 구성을 위해 회원국 모집 중

ㅇ (기능) 국제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에 공시기준 관련 자문

ㅇ (구성) 12~16개 국가의 기관(지역기구 포함)이 회원으로 참여

(8) IFRS 자문평의회(IFRS Advisory Committee)

ㅇ (기능) 국제회계기준 위원회와 IFRS 재단 이사회에 전략 자문 등

ㅇ (구성) 위원장 1명(미국), 위원 48명 총 4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