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19.(월) 16:00	배포 일시	2022. 12. 19.(월) 14:00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4-2301)
	혁신정책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연제민	(044-204-2302)

2022년 국세행정포럼,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 모색

- 세무조사 비협조 대응, 세금비서 도입,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방안 논의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2022 국세행정포럼」이 12.19.(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 안건별 주요 논의 내용 >

□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연구

○  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가산세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납세자들의 자료제출 거부나 조사기피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  금전적 제재 강화, 문서제출 강제, 증명책임 전환 및 쟁송 중 새로운 자료제출 제한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여 세무조사 관련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과 방법의 개선 필요

□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방향 및 로드맵

○  홈택스 신고·납부, 국세청 AI 추진 현황 등 현행 업무 진단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기반으로 시범 적용(일부 세목), 중점 적용(주요 세목), 기능확장 개념(대부분 세목)의 단계별 도입방식을 제안

□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공익법인의 각종 의무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 등에 따른 문제가 지적되고 있어, 공시제도 현황을 검토하고 관련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공익법인의 투명성과 공익성 강화 필요

1		국세행정포럼 행사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최종원)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 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후원하는「2022 국세행정포럼」이 12.19.(월)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  올해로 열두 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  학계, 유관단체, 정부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최근 급변하는 세정환경 하에서 국세행정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한층 더 도약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논의 안건 및 발제자

□[안건 1]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건 2]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 방향 및 로드맵
윤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안건 3]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오늘 포럼은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창기 국세청장의 인사말씀을 시작으로 하여, 3개 안건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최종원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에서,

○  우리 경제가 고물가와 함께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는 복합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바, 민생경제의 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행정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  원활한 세수 확보를 통해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세정과 더 좋은 납세서비스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러한 측면에서, 과세관청의 적법한 세무조사에 대해 납세협력의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경우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논의와 함께,

-  납세협력비용을 크게 절감할 것으로 기대되는 세금비서 서비스의 효과적인 도입방안, 공익법인이 사회에 기여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인사말씀에서,

○  오늘 논의는 성실납세자의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의 일환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부의 혁신 노력과도 그 결을 같이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  논의 주제들이 지향하는 바대로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사회의 근본적인 신뢰를 바로 세우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큰 초석이 될 것이라고 역설하였습니다.

○  또한, 세무당국이 납세환경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비하여 세무행정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역량을 키워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김창기 국세청장은 인사말씀에서,

○  그간 국세행정포럼이 국세행정을 둘러싼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대응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왔다고 평가하면서,

-  오늘 포럼의 주제 및 각각의 발제가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들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어 국세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세무조사 비협조에 대한 대응 방안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국세청의 정당한 과세권 행사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전적인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  인공지능 세금비서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방안과 함께, 공익법인이 각자의 공익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투명한 공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2		논의 안건별 주요 내용 요약

※  본 요약본은 연구자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세청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발제자 : 이중교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		다국적기업 등의 세무조사 비협조 시 대응 방안

□  세무조사는 신고납부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세법은 납세의무자에게 각종 납세협력의무를 지우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 가산세 등의 제재를 부과하고 있으나,

○  납세자들의 자료제출 거부나 조사기피 사례는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  특히 다국적기업은 국외 모회사와의 비밀유지계약의 존재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조사 관련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수준과 방법을 개선할 필요

□  금전적 제재의 개선

○  (납세자의 규모 고려) 현재 세무조사 시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000만 원, 역외거래관련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과태료는 최고 2억 원이나, 납세협력의무 이행 확보에는 역부족

-  과태료 부과가 실효성 있는 제재가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태료 수준을 달리 정하는 것이 필요

○  (제재의 반복·가중화) 1회성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계속적 의무위반에 대해서는 가중된 제재 또는 반복적인 제재를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  문서제출의 강제

○  행정절차인 세무조사에서는 (민사소송절차 및 형사절차와 달리)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문서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  세무조사와 같은 행정절차에서도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참고하여 법원의 개입 하에 과세에 필요한 문서를 확보할 수 있는 문서제출명령제도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

□미국 :  과세관청이 법원으로부터 문서제출명령을 받아서 문서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정모독죄(contempt)로 처벌받기 때문에 실효성 있게 문서 확보 가능

□영국 :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과세관청의 서면에 의한 장부 등 서류 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할 경우 과세관청은 법원에 사전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여 문서 확보 가능

-  다만 법원조직의 개편 등이 필요해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한계

□ 증명책임의 전환 및 쟁송 중 새로운 자료제출 제한

○  (증명책임 전환) 미국 및 프랑스의 예를 참고하여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또는 불성실납세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방안 고려 가능

○  (쟁송 중 자료제출 제한) 세무조사에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조세쟁송에서 자료제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나, 제도 전반에 대한 개편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곧바로 실행에는 한계

□  역외거래에 대한 자료 등 접근권

○  역외거래에서의 자료제출 등 납세협력의무의 범위와 그 위반에 따른 제재는 최근 들어 매우 활발하게 입법개선을 이루었으나,

-  과태료의 한도가 1억 원 또는 2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 정당한 자료제출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진행한다는 점, 특정 자료에 대한 제출 거부에는 제재규정이 미비하다는 점 등의 문제

○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정당한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사실상 제척기간 중단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일부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미비 보완 필요

*  발제자 : 윤창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2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 방향 및 로드맵

□  AI·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 활용 서비스가 민간부문에서 공공부문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국세 관련 업무에의 적용은 미흡한 상황

○  홈택스 세금 신고·납부, 국세청 AI 추진 서비스 현황 파악 등 현행 업무 진단 및 국내외 사례분석을 통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필요

□  국내외 AI가상비서 수준 및 관련 서비스의 발전가능성 진단

○  국내 공공분야의 AI 가상비서 수준은 대부분 규칙․통계에 기반하고 있는 1~2단계 수준으로, 민간분야(4단계, 인지비서)에 부족한 수준

AI 세금비서 서비스 발전 단계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단계 명	통계기반 챗봇 비서	규칙기반 챗봇 비서	자연어 처리기반 스마트 비서	인지 비서	감성 비서	완전 맞춤형 비서

○  최근 해외 시장조사에서 AI 가상비서 서비스의 지속 발전 전망

□  국세청 세금비서 도입 방향 및 로드맵 수립을 위한 접근방법 제시

①  단계별(단기․중기․장기) 접근방식을 통해 각 단계에서 시범 적용(일부 세목), 중점 적용(주요 세목), 기능확장 개념(대부분 세목)을 적용

* (1단계) AI 세금비서 도입 가능성 및 효과를 점검을 위한 일부 세목 시범 적용 → (2단계) 주요 세목 AI 세금 비서 중점 적용 → (3단계) 대부분 세목으로 기능 확장

②  개인정보 보호 등 각종 법적 조건을 고려하고, 세법 등 법률 개정에 따른 대응전략을 구상하여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시

③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세무대리인과 상호보완적 협력 강화

□  추가적으로, 국내외 AI 비서 기술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목표 기능 및 서비스 구축방향 마련 필요

* 장치･서비스 결합, 소통･업무처리 가능 수준, 플랫폼 간 연계 등 주요 기능 중심 제시

*  발제자 : 박성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3		공익법인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공익법인의 부실한 회계처리 등이 사회적 논란이 되면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의 각종 의무가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지속 개정

○  제도 개선사항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제도 도입 취지와는 달리 공익활동 저해 등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 필요

□  공익법인 세법상 제도변화의 유형별 구분

○  (투명성 제고) 공익법인회계기준 도입으로 통일성 있는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공시확대를 통해 종교법인을 제외한 모든 공익법인이 결산서류를 공시하게 되었으며 회계신뢰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 강화

○  (공익성 강화)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를 확대하고, 공익법인 지정 및 사후관리 등 주요 업무가 국세청으로 일원화

□  공익법인 관련 제도개선 검토

○  공익법인 운영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을 위해 공시가 확대되고, 자료의 정합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등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공익법인의 불성실 공시 등에 따른 문제 지적

-  공시사항, 공시절차, 공시지원 현황을 검토하고 개선방안 도출 추진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 검토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관련 제도		공익법인 공시제도 개선		공시사항 개편		• 공익법인 의무 제출서류 간소화
						• 공시서식 개선(비용체계)
						• 공시서식 개선(지침마련)
				공시절차 개선		• 불성실공시 및 재공시 • 재공시 이력 등 공시강화
				공시지원 강화		• 공익법인 맞춤형 교육 등 • 전문 컨설팅 지원방안
		회계감사				•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  (공익법인 의무 제출서류 간소화)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와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 각 제출서류 대부분이 작성목적 및 내용이 유사하여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공시서식 개선) 공익법인의 사업수행결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비용체계 개편 및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의료법인, 학교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와 관련한 이슈를 검토

-  (공익법인 비용체계) 사업수행과 관련한 비용이 기타비용으로 많이 구분되는 이슈 해소를 위해 비용 구분을 보다 세분화 할 필요성

-  (결산공시 지침) 공익법인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공익법인이 결산서류 공시를 위해 재무정보를 재가공할 때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부문 구분 및 계정 선택 등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통제하고 통일성 있는 재무정보 공시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작성지침 마련

○  (공시절차 개선) 빈번한 재공시를 통제하고 공시품질 제고를 위해 결산서류 재공시 사유 및 수정내용, 횟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

○  (공시지원 강화) 공익법인의 공시업무 등과 관련하여 현재 국세청에서 정기적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공익법인에서는 여전히 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공익법인회계기준 등 회계이론에 대한 온·오프라인 정규과정 개설 및 운영

□공익법인 결산서식 관련하여 작성방식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문화예술, 장학, 사회복지 등)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 검토

□공익법인 실무자를 위한 사례 강화 및 실습 운영 등에 대한 교육 운영

○  (외부회계감사) 공익법인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에서 획일적인 자산 규모 기준(1,000억원 이상)을 좀 더 세분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개선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가능한 사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 법령개정 사항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 사회적 공감대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정책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추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 임		국세행정포럼 주요 참석자 명단

□ 사회자

성 명		주요 경력
	정 지 선	․(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발제자

성 명		주요 경력
	이 중 교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국세청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현) 기재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윤 창 희	․(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수석연구원 ․정보통신부 전임연구원 ․러시아 SKOLKOVO재단 ICT 자문관
	박 성 진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미국 인디애나大 사우스벤드, 경영대학 부교수(회계학)

□ 토론자  (이하 가나다순)

성 명		주요 경력
	고 은 경	․(현)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단국대 회계학과 겸임교수 ․여주대 세무회계정보과 겸임교수
	박 명 호	․(현)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현)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성실납세지원분과 위원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변 혜 정	․(현)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현)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전 규 안	․(현)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현) 공인회계사회 회계감사기준위원회 위원장 ․한국세무학회 회장
	오 문 성	․(현)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현)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
	최 원 석	․(현)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현) 서울시립대 기획처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홍 범 교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기획실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원장

* 온라인 참가 : 변영선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지원센터장, 하나경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