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2. 12. 19.(월) 10:00	배포 일시	2022. 12. 19.(월) 08:00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조용래	(044-215-4330)
		담당자	사무관	김만기	(kmkey8431@korea.kr)
	환경에너지세제과
			사무관	장준영	(jy4434@korea.kr)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등 탄력세율 운용방안

◇ (유류세) 휘발유 △25%, 경유･LPG부탄 △37% 4개월 인하

◇ (자동차 개소세) 현행 △30% 인하(5% → 3.5%, 한도 100만원) 6개월 연장

◇ (발전연료 개소세) 현행 △15% 인하 6개월 연장

□ 정부는 12.19.(월) '23년 상반기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운용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주요 내용은 ①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 ②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③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등으로, 구체적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유류세 한시적 인하 일부 환원 및 4개월 연장 ]

□ '22.12.31.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37%) 조치는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3.4.30.까지 4개월 연장하되, 휘발유에 대한 인하폭은 △25%로 일부 환원 할 예정입니다.

ㅇ 이번 조치는 최근 유가 동향, 물가 상황 및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입니다.

- 특히,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감안하여 휘발유에 한하여 유류세 인하폭을 일부 축소하였습니다.

ㅇ 이번 조치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ℓ, 경유 △212원/ℓ, LPG부탄 △73원/ℓ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폭 >					(단위 : 원/ℓ)
유종	인하 전 탄력세율	’21.11.12. ~ ’22.4.30.	’22.5.1. ~ 6.30.	’22.7.1. ~ 12.31.		’23.1.1. ~ 4.30.
		△20%	△30%	△37%(현행)		△25%, △37%
휘발유	820	656(△164)	573(△247)	516(△304)		615(△205)
경유	581	465(△116)	407(△174)	369(△212)		369(△212)
LPG부탄	203	163(△40)	142(△61)	130(△73)		130(△73)

[ ②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

□ '22.12.31.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기본 5% → 탄력 3.5%, 한도 100만원) 조치는 승용차 소비 진작을 위해 '23.1.1.부터 6.30.까지 6개월간 연장할 계획입니다.

ㅇ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한 것입니다.

* 개별소비세는 승용차 매매계약 시점이 아닌 제조장 반출시점에 과세

[ ③ 발전연료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6개월 연장 ]

□ '22.12.31. 종료 예정인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발전연료 가격 상승* 부담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23.1.1.부터 6.30.까지 6개월간 연장할 예정입니다.

* LNG(JKM, $/mmbtu): (’20년)4.4 (’21년)18.8 ('22.1월)25.9 (4월)28.0 (7월)41.6 (10월)29.8
유연탄(뉴캐슬, $/톤): (’20년)60.4 (’21년)139.1 ('22.1월)225.1 (4월)330.8 (7월)411.9 (10월)385.5

ㅇ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력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단위: 원/㎏)

구 분		당초		현행 (탄력)	구 분		당초		현행 (탄력)
		기본	탄력				기본	탄력
L N G	발전용 LNG (일반)	12	12	10.2	유연탄	고열량탄 (5,500㎉~)	46	49	41.6
	발전용 LNG (열병합)	12	8.4	8.4		중열량탄 (5,000~5,500㎉)		46	39.1
	非발전용 LNG	60	42	42		저열량탄 (~5,000㎉)		43	36.5

[ ④ 매점매석 고시 등 후속조치 ]

□ 휘발유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12.19. 09:00)하였습니다.(☞참고1)

ㅇ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12월 한 달 간 한시적으로 휘발유 반출량이 제한(전년동기대비 115%)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 반출하는 행위 등이 금지됩니다.

ㅇ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 시정명령(제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26조) 등

□ 향후 매점매석 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하여 매점매석 행위를 철저히 관리할 예정입니다.

ㅇ 이를 위해, 산업부, 석유관리원, 소비자원 및 각 시･도에서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한 신고 접수를 '23.3.31.까지 받을 계획입니다.(☞참고2)

[ ⑤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 ]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12.27. 예정) 등을 거쳐 '23.1.1.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참고: 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참고1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령의 개정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이 인상되는 점을 이용하여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물품) 이 고시를 적용할 물품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과세물품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자) 이 고시를 적용 받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에 규정한 석유정제업자(이하 "석유정제업자"라 한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8호에 규정한 석유수입업자(이하 "석유수입업자"라 한다)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9호에 규정한 석유판매업자(이하 "석유판매업자"라 한다)

제4조(석유정제업자, 석유수입업자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정제업자는 2022년 12월중 반출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반출량이 2021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석유수입업자는 2022년 12월중 수입하는 제2조의 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기간 수입물량이 2021년 같은 기간 석유수입업자가 판매한 물량의 11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2022년 1월 1일 이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7조에 의한 석유정제업자간 지위승계가 있었을 경우, 고시 제4조제1항의 "2021년 같은 기간 반출한 물량"은 지위승계 이전 각 석유정제업자가 2021년 12월에 반출한 물량의 합으로 한다.

④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입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사유없이 석유판매업자에게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업체에게 과다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수출물량 급증, 생산설비 신·증설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반출물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석유판매업자 등의 매점매석 등 금지) ① 석유판매업자는 2022년 12월 중 제2조의 물품을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석유판매업자는 제1항의 기간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를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신고센터 설치) 이 고시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각 시·도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반출·수입물량 보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자에 대해 2021년 12월 및 2022년 12월 중 반출 또는 수입된 물량에 관한 자료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입업자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8조(기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이 이 고시의 시행상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고시는 시행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참고2		매점매석행위 등 신고 접수처

구 분	담당 부서명	전화번호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044-203-5229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02-2133-3714
부산광역시	미래산업국 미래에너지산업과	051-888-4695
대구광역시	혁신성장실 에너지산업과	053-803-4925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에너지정책과	032-440-4344
광주광역시	인공지능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62-613-3793
대전광역시	경제과학국 에너지정책과	042-270-0432
울산광역시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052-229-2834
경기도	환경국 기후에너지정책과	031-8008-6024
강원도	산업국 에너지과	033-249-2972
충청북도	신성장산업국 에너지과	043-220-3292
충청남도	미래산업국 에너지과	041-635-3465
전라북도	미래산업국 에너지수소산업과	063-280-3234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국 에너지신산업과	061-286-7253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 민생경제과	054-880-2497
경상남도	산업통상국 에너지산업과	055-211-2295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064-710-4413
세종특별자치시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	044-300-4056
한국석유공사	-	1688-5142
석유관리원	-	1577-7055
한국소비자원	-	1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