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19.(월) 11:00 2022. 12. 19.(월) 석간	배포 일시	2022. 12. 19.(월) 11:00

담당 부서	노동시장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일훈	(044-202-7404)
	지역산업고용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제호민	(044-202-7413)

고용노동부, 시외버스 등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및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6개월 연장(’23.1.1~’23.6.30)

고용위기지역 1년간 지정(’23.1.1~’23.12.31)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2년도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12.14~16)를 개최하여, 시외버스 등 旣 지정된 3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정기간 연장과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관계부처 정부위원, 노사대표 및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 고용정책심의회 구성: 노동계, 경영계, 연구기관, 관련전문가, 관계부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고용정책심의회는 ’22.12.31 종료 예정이던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23.1.1부터 ’23.6.30까지 6개월 연장하였다.

* (’21.4월 지정)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22.4월 지정) 택시운송업

<붙임1: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범위>

심의회는 □업종별 장기(3년)간 · 단기(1년)간 · 타 업종대비 피보험자수 감소율,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증가율 등 고용관련 정량지표를 고려하여 업종별 고용사정을 검토하였으며, □서비스업생산지수, □주요업체 매출·영업이익 등 산업관련 지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정량지표:

□최근 1년간 업종별 피보험자수 감소율과 전체 산업 감소율 간 차이
□최근 1년간 업종별 평균 피보험자수의 1년 · 3년전 대비 감소율
□최근 1년간 평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의 전년대비 감소율

해당 업종들은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가 해제되는 와중에도 고용, 산업상황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였다.

현재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은 ’22년 이후에도 업황 회복이 지연 중인 상황이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지속 감소했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22년 이후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최근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는 업종별로 7.4~13.1% 감소(동기간 전체업종 피보험자수는 3.3% 증가)하였다.

업종별 매출도 □중국·일본 관광객 회복 지연(외국인전용카지노), □코로나19 유행으로 감축된 노선복구 미진(시외버스) 등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20~60% 감소하였다.

심의회는 이러한 업종별 고용·경영상황을 감안하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연장하기로 의결하였다.

<고용위기지역 지정>

고용정책심의회는 거제시를 ’23.1.1부터 ’23.12.31까지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지정하였다.

현재 거제시는 산업·고용상황이 악화되어, 지역 일자리가 다른 지역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어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신청하였다.

심의회는 □지역의 장기(3년)간 · 단기(1년)간 · 전국대비 피보험자수 감소율과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 증가율 등 고용관련 정량지표를 고려하여 지역 고용상황을 검토하였고, □지역 내 주요업체 매출·영업이익과 □지역 내 전력사용량 등 산업관련 지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고용위기지역 지정연장 정량지표:

□최근 1년간 지역별 피보험자수 감소율과 전국 감소율 간 차이
□최근 1년간 업종별 평균 피보험자수의 1년 · 3년전 대비 감소율
□최근 1년간 평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의 전년대비 감소율

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분규와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취소로 경영상황이 악화되어 올해 3분기까지 7분기 연속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역 내 전력사용량은 조선업 생산활동 감소로 인해 ’19년 이후 매년 감소하는 등 지역 산업의 침체를 겪고 있다.

또한, 거제시는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감소하는 가운데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로 지역 피보험자 및 주민등록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전년대비 5.31% 이상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전국평균 피보험자수는 3.3% 증가하여 지역 일자리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

* ’21.11월~’22.10월 기초자치단체 피보험자수의 이전 12개월 대비 감소율 순위:
1위 - 동대문구 (-6.81%), 2위 - 거제 (-5.31%), 3위 - 구레 (-1.84%) / 전국: +3.29%

같은 기간 주민등록인구의 전년대비 감소율(-1.95%)도 기초자치단체(시) 중 3번째로 높아, 지역 인구 유출도 심화되고 있다.

심의회는 이러한 지역의 고용·산업상황을 고려할 때 고용개선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거제시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의결하였다.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 >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시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 <붙임2: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및 지원한도 상향, 고용·산재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및 체납에 따른 연체금 미부과,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확대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90%, 1일 6.6만원→7만원

▲ (보험료 혜택) 고용보험･산재보험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유예 / 고용보험･산재보험･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체납처분 집행유예

▲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 한도 상향(240%→300%) 및 훈련비 지원 단가 인상(100→150%)

근로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자부담률 인하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최대 5년 → 8년, 한도액: 자녀학자금 5백만원 → 7백만원 등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최대 1천만원 → 2천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액 인상(300→400만원) 및 자부담율 인하(15~55%→0~20%)

고용노동부는 12월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를 제·개정하여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계획이다.

※ (붙임1)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범위
(붙임2)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

붙임1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연장 범위

<시외버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고속버스 포함)

<외국인전용카지노>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으로 문화부장관이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허가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

<택시운송업>

표준산업분류상 택시운송업(개인택시 업체 제외) 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 및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붙임2		특별고용지원업종·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

᥁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내용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휴직)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0% (대규모기업 2/3~3/4)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업·휴직)	지원한도	- 1일 6.6만원과 평균임금의 50%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최초 180일은 일반과 동일, 추가 90일은 월 50만원 정액 지원
	지원요건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훈련	사 업 주 훈련지원	지 원 한 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지 원 단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 계 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2천만원
고용· 산재보험료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 체넙차분 집행유예 ○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원)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융자	소득요건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3년 월 207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3년 월 296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3년 월 253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3년 월 361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자녀학자금 한도액	1명당 연 5백만원		1명당 연 7백만원
	자녀학자금 대상자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신규 정규직 채용시 월 8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대상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  고용위기지역 지원내용

구분		일반		고용위기지역
고용유지 지 원 금 (유급휴업‧휴직)	지원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지원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휴업수당의 90% (대규모기업 2/3~3/4)
고용유지 지 원 금 (무급휴업·휴직)	지원요건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 무급휴직 실시(30일) -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직업훈련	사 업 주 훈련지원	지 원 한 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지 원 단 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 배움카드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 계 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2천만원
고용 · 산재보험료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 체넙차분 집행유예 ○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인당 3만원)		면제
국민취업지원제도Ⅱ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지역내 모든 구직자 소득요건 면제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융자	소득요건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3년 월 207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3년 월 296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3년 월 253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3년 월 361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자녀학자금 한도액	1명당 연 5백만원		1명당 연 7백만원
	자녀학자금 대상자	고등학생 자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1년간 월임금 50%(대규모기업 1/3) 지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5인 이상 기업이 청년을 신규 정규직 채용시 월 80만원(최대 12개월) 지원		5인 미만 기업도 지원 가능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대상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