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1 (수) 석간	배포 일시	2022. 12. 20.(화) 15:00

담당 부서	자본시장정책관	책임자	팀 장	송병관	(02-2100-2690)
<총괄>	기업회계팀	담당자	주무관	고광순	(02-2100-2692)

정보이용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경제적 실질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 회계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 후속조치 -

주요 내용

□ (상장회사)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금융부채(RCPS 등)는 관련 평가손익을 별도의 주석으로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K-IFRS)

□ (비상장회사) 모회사 규모와 이해관계자 수 등을 고려하여, 연결의무 대상 종속회사의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K-GAAP)

1		개요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월)의 후속조치로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와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관련

(1)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관련 정보 명확화 (K-IFRS 제1001호 개정)

□ (배경)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는 K-IFRS에 의해 부채로 분류되고 있어 상장기업의 손익이 다소 왜곡**되어 표현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 만기상환권(Redeemable)과 보통주전환권(Convertible)을 동시에 가진 우선주(Preference Shares)

** 경영성과 호전 등으로 주가 상승시 RCPS부채가 증가 → 당기손익 악화요인으로 작용

□ (개정) 정보이용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RCPS 등) 평가손익 정보를 주석사항으로 별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2) 소규모비상장기업의 연결범위 축소 (K-GAAP 개정)

□ (배경) 비상장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가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에서‘모든’종속기업으로 확대*(‘22 회계연도**~)되었습니다.

* 지배·종속기업 간 거래투명성 확보 및 GAAP과 K-IFRS간 통일성을 위해 GAAP 개정

** ‘22 회계연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통상 ’23년 초에 작성

ㅇ 이에, 상대적으로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에 대한 연결부담 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정) 이해관계자가 적은 소규모 비상장기업의 경우,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외부감사법 적용대상인 종속기업만 포함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 (시행) ‘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2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회계연도까지 효력이 있습니다.

*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소규모비상장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관련 Q&A” 참조

나		기타사항 (K-GAAP 개정)

(1) 금융업 회사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상 분류를 영업활동으로 변경

□ (배경)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문단 3.20은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재무활동으로 분류하여 영업활동 현금흐름을 적절히 표시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 (개정)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금융업 회사의 고객 예수금 관련 현금흐름을 영업활동 현금흐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시행)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2)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에 대한 회계처리 선택 허용

□ (배경) 현행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7장 문단 17.7은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방법을 구분하고 있으나, 실무에서는 그 구분을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개정) 수익관련보조금의 표시를 수익 또는 관련 비용 차감 중 실질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 ‘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도 가능합니다.

3		향후 계획

□ 개정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적용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 개정 기준의 세부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 › 회계기준” 메뉴 참조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소규모비상장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관련 Q&A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장	송병관	(02-2100-2690)
<총괄>	기업회계팀	담당자	주무관	고광순	(02-2100-2692)
<공동>	한국회계기준원	책임자	실 장	최현덕	(02-6050-0166)
		담당자	팀 장	김재호	(02-6050-0175)
	조사연구실

붙임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소규모비상장기업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관련 Q&A

Q.1 신설회사, 해외기업은 연결에서 제외하는 비외감기업에 해당하는지?

☞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 문단 1과 3에서는 해외종속기업의 경우 국내종속기업에 대한 규모기준을 준용하고,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거나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금액 등으로 규모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금액 및 종업원수(규모기준)는,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 등으로 합니다.

①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및 종업원수

②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가 없는 경우에는 설립시점의 납입자본금

③ 해외종속기업의 경우에는 국내통화로 환산한 금액. 해외종속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에 포함되나, 국내통화로 환산한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및 종업원수가 미미한 경우에는 종속기업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Q.2 지배기업은 ‘22년 또는 ’23년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 문단 1의(3)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에 ’외감법령 개정 입법예고상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12.2.)‘ 문단 1의(3)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에 ’외감법령 개정 입법예고상의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2022-G-KQA007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5천억원 미만 주식회사의 비외감기업 연결 여부‘ 참조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 ☞

http://www.kasb.or.kr/fe/bbs/NR_view.do?bbsCd=1017&bbsSeq=38568&extSearchKey=1017¤tPage=1&rowPerPage=10&ctgCd=78&strDd=&endDd=&searchKey=1000&searchVal=

Q.3 유한회사는 규모에 상관없이 지배하는 비외감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가 아니며 외감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아니므로, 그 규모와 상관없이 지배하는 비외감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Q.4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이지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지배기업이 비외감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에서는 외감대상법인이 무보증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파생결합증권 등을 발행하고 각 증권별로 그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기업이더라도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으므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외감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5 ○○지방공기업은 지배하는 비외감기업을 연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 예를 들어, ○○지방공기업은 소재하는 지자체의 회계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회계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감법시행령에 제5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지방공기업은 외감대상 기업이 아닙니다. 또한, 지방공기업이 주식회사나 유한회사가 아닌 경우는 외감법 적용 대상 기업도 아닙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지방공기업의 연결회계처리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지자체 회계규정에서 지방공기업이 지배하는 비외감기업 연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거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도록 정해야 합니다.

Q.6 최상위지배기업 A가 순차적으로 비외감기업 B, 외감기업 C를 지배하고 있는 경우, A는 C를 연결하는지? (단, A의 특수관계자는 B와 C만 존재)

☞ 최상위지배기업 A가 비외감기업 B를 지배하더라도 B를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B가 지배하는 외감기업 C 또한 종속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A는 B와 C를 연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