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0.(화) 10:00 2022. 12. 20.(화) 석간	배포 일시	2022. 12. 20(화)10:00

담당 부서	고용정책실	책임자	과 장	엄대섭	(044-202-7327)
	고용서비스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계승 김학현	(044-202-7333) (044-202-7336)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거짓 구인광고로부터 청년 등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고

￭ 사업자 협회 설립요건을 완화하여 민간 고용서비스 시장을 활성화

정부는 12월 20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개정을 통한 구직자 보호 강화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를 게재 할 때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절차가 강화되어, 구직자 보호가 확대된다(시행령 제28조).

*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8호)

이는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업(대검찰청, 법무부 등)을 통해 추진된 것으로, 기존에는 업체명(성명), 연락처 등으로 구인자의 신원을 확인하였으나, 앞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구인광고를 게재하게 된다.

* 보이스피싱 조직이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를 통해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청년·여성 구직자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구인자의 편의를 위해 구인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국세청 홈텍스 등 이용)받는 방식에 더하여 공공데이터포털(Open API)을 활용한 신원 확인 방식을 추가하였다.

<2> 사업자협회 설립요건 완화

민간 고용서비스시장 활성화를 위해 민간고용서비스 사업자협회 설립요건을 발기인 30인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완화하였다(시행령 제37조의2).

이는 업계가 소수 사업자로 구성된 경우 협회 설립이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용노동부 규제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요건 완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자 협회가 설립되면 민간 고용서비스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청년 구직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살펴, 건전한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구직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붙임. ｢직업안정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비교표)

붙임		｢직업안정법 시행령｣주요 개정 내용(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28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구인자의 업체명(또는 성명)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아니할 것	1.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직업정보제공매체에 정보이용자들이 알아보기 쉽게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를 표시할 것	5. ----------------------------------- 신고번호(직업소개사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신고로 부여받은 신고번호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등록으로 부여받은 등록번호를 포함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37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①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ㆍ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별로 사업자협회를 설립하는 때에는 사업자 30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 사업자 3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 사업자 과반수의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의2(사업자협회의 설립) ①--------------------------------------------------------------------------------------------------------------------------------- 10인 --------------------------------- 10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