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2.(목) 석간	배포 일시	2022.12.21.(수) 15:00

담당 부서	자본시장정책관	책임자	팀 장	송병관	(02-2100-2690)
<총괄>	기업회계팀	담당자	사무관	이상원	(02-2100-269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 후속조치 -

주요 내용

□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기준을 조정*(자산 1천억원 이상→5천억원 이상)하고, 변경기준을 ‘23.1.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합니다.

* 단, ➊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➋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는 현행 자산 1천억원 기준 유지

□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노력이 인정되면 회계부정에 따른 증선위 감리조치시 제재를 감경합니다.

□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산정방식을 개선해 건별 포상금 지급액을 대폭 상향 조정(현재보다 5배 이상)하여 회계부정 신고를 보다 활성화합니다.

1		추진 배경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월)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2.12.22.~‘23.1.30.)를 진행합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감규정),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이하 포상규정)

□ 한편, 회계부정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사유 정비를 비롯해 現 제도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미비사항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		주요 내용

□ 대형비상장회사 범위 축소 (시행령§4)

ㅇ (현행) ‘대형 비상장회사‘*(자산 1천억원 이상)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 회계개혁(‘18년)시 도입된 개념으로, 제도도입 초기에 광범위하게 설정

**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ㅇ (개선)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합니다.(중소기업기본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

* 현행 자산 1천억원 유지 기업 : ➊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➋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

ⅰ) 비상장회사의 ➊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➋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도 변경 예정인 대형비상장회사 범위에 맞게 조정합니다.

ⅱ) 또한, 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에 따른 정책효과를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변경 예정인 기준을‘23.1.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 경영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유도 (외감규정 별표7)

ㅇ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아*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았습니다.

* 現 외감규정상([별표7] 3.조치등의 가중·감경)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조치 1단계 가중

ㅇ (개선)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제정 및 관리 (외감규정§6)

ㅇ (현행) 상장협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이 운영되어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습니다.

* 현재는 상장협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위원회’(회계업계4, 기업2, 학계3, 기준원 등 유관기관4)에서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설계·운영·평가·보고) 제정

ㅇ (개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감독기관(금감원)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의 준수 의무를 명확화 합니다.

※ 내부회계 설계·운영 기준은 기업의 자율성을 고려하여 기존 상장협 자율규정 활용

□ 회계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시행령§32, 외감규정 §26/별표8, 포상규정 별표)

ㅇ (현행) 현행 법령 및 하위규정에 따라서도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해서는 증선위 제재조치 완화(과징금 포함) 및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나,

- 엄격한 요건*과 낮은 수준의 포상금 규모**로 인해 내부자가 큰 위험을 감수하고 회계부정을 신고할 유인이 부족했습니다.

* 신고자가 주도적 위반자가 아닌 경우에만 과징금 등 조치 감경이 가능

** 최근 6년간(‘16~’21년, 24건) 건별 포상금 지급규모는 3~4천만원 수준에 불과

ㅇ (개선) 신고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완화와 획기적인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현재보다 5배 이상)를 통해 회계부정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ⅰ) 신고자가 주도적 위반자가 아닌 경우*, 과징금을 포함한 증선위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①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②신고사실이 증선위 등이 기 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③조사완료시까지 협조할 것

ⅱ) 또한, 신고 포상금 기준금액을 대폭 상향*하고, 차감요소는 필수요소만 남기고 최소화**하여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합니다.

※ 포상금 산정액=등급별 포상금 기준금액×차감요소를 반영한 기여도

* 중요도 등급을 간소화(10개 등급→4개 등급)하고, 등급별 기준금액도 상향

** 자의적이고, 중요도가 낮은 차감요소 삭제(기존 8개→3개) 및 가중치 하향

3		향후 일정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외감규정·포상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23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22.12.22일~’23.2.1일까지 이루어지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

- 전자우편 : skmagic21@korea.kr    - 팩스 : 02-2100-2693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팀 장	송병관	(02-2100-2690)
<총괄>	기업회계팀	담당자	사무관	이상원	(02-2100-2693)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철호	(02-3145-7750)
	회계관리국	담당자	팀 장	김효희	(02-3145-7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