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2.12.23.(금) 조간		배포	2022.12.22.(목)
담당부서	감사인감리실 감사인감리총괄팀		책임자	부국장	이동춘	(02-3145-7862)
			담당자	검사역	김유리	(02-3145-7868)
2021 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 주요 내용 >

□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들이 제출한 2021년 사업보고서가 사전에 안내한 작성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기재되었는지 점검하였음

□  209개 회계법인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미흡사항은 249개(143사)로 전기(327개, 162사)보다 감소(△78개, △23.9%)하였으며,

◦  회계법인당 평균미흡사항 개수도 1.19개로 전기(1.68개)보다 감소하는 등 사업보고서 내용의 충실도가 개선되는 추세를 나타냄

□  미흡사항이 있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를 자진정정하거나 차기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안내하였으며,

◦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및 미흡사례를 안내하는 등 충실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공시를 유도할 계획임

	<참고>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공시제도 개요
▶ 회계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사업내용, 재무사항, 소속 공인회계사 현황,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구축‧운영 현황), 감사투입인력 및 시간, 소송현황, 손해배상재원 현황 등을 일목요연하게 기재 ◦ 회계법인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하여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며, 정보이용자들은 이를 열람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음 - 특히 감사대상회사는 외부감사인 선임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하고 투자자는 피투자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 판단정보를 얻을 수 있음

Ⅰ		점검 개요

□  (배경) 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 관련 정보 등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고

* 2019 사업연도부터 지배구조, 품질관리인력현황‧예산비중, 감사업무 관리체계, 감사보고서 심리현황, 감사투입인력‧시간 등 품질관리 관련 정보 등을 추가기재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기재내용이 충실히 작성되었는지에 대해 매년 사업보고서 공시가 완료*된 이후 점검을 실시하였음

* 결산종료일(통상 3월말~6월말)로부터 90일 이내에 전자공시시시스템에 공시

□  (점검항목) 사업보고서 기재항목 중 품질관리사항, 인력 및 보수, 손해배상준비금 등 총 30개 항목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음

	점검대상 및 세부 점검항목
◇ (점검대상) FY2021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계법인 총 209사 ◇ (점검항목) ❶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17개), ❷인력 및 보수에 관한 사항(8개), ❸손해배상준비금 등 기타 항목(5개) 등 총 30개 항목 ◦ (품질관리 관련 항목) 리더십 책임 등 품질관리요소의 실제 구축현황, 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현황, 품질관리 관련 예산비중, 내부심리 실시 현황 및 문서 보관 정책 등 ◦ (인력 관련 항목) 소속 인력 보수와 손익계산서상 보수의 일치여부, 소속인력 부문 등 인력 수 합계 일치여부, 사업부문 구분 여부, 인력총괄표 기재여부 등 ◦ (기타 항목) 손해배상준비금 및 공동기금 작성 적정성, 소송내역 작성 적정성, 감리결과 작성 적정성 등

Ⅱ		점검 결과

▣  (품질관리 관련 항목) 미흡사항은 총 130개로 전기(183개)보다 감소(△53개, △29.0%)하였으며, 이는 지속적인 미흡사항 지도 등에 기인

▣  (인력 및 보수 항목) 미흡사항은 총 99개로 전기(46개)보다 증가(+53개, +115.2%)하였으며, 이는 개정서식이 점검항목으로 추가된 것에 기인

▣  (기타 항목) 미흡사항은 총 20개로 전기(98개)보다 크게 감소(△78개, △79.6%)하였으며, 이는 투명성보고서(품질관리 관련 중요사항) 미흡사항 감소에 기인

□ (전체 현황) 209사에 대한 점검결과 전체 미흡사항은 249개(143사)로 전기(327개, 162사)보다 감소(△78개, △23.9%)하였으며,

◦  회계법인당 평균미흡사항 개수도 1.19개로 전기(1.68개)보다 감소(△0.49개, △29.1%)하는 등 미흡사항 지도 및 작성내용의 숙지에 따라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냄

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수 및 평균

구 분	FY19		FY20		FY21
	전체		전체		전체
		등록*		등록*		등록*
개수(A)	583	32	327	22	249	17
법인수(B)	185	40	195	40	209	40
평균 (B/A)	3.15	0.8	1.68	0.55	1.19	0.43

(단위 : 개, 사)

* 상장사 감사인 등록법인

□ (품질관리 관련 정보) 총 130개의 미흡사항이 지적되어 전기(183개)보다 29.0% 감소하였으며, 점검실시(FY19) 이후 크게 감소하였음

◦  주요 미흡사항 유형(비중)은 ➊성과평가체계 기재미흡(63.8%), ➋지배구조 관련 기재미흡(10.8%), ➌내부심리 실시 현황 및 문서보관 정책 기재미흡(6.9%) 등임

-  항목(➊)은 전년대비 개선(△34.1%)되었으나 여전히 가장 많은 미흡사항이 지적되었으며, 작성지침이 강화된 항목(➋) 등에서 미흡사항 다수 지적됨

	주요 기재 미흡사항‘Ⅲ. 감사보고서 품질관리 관련 정보’
➊ ‘4. 인적 자원’ 중 ‘임·직원의 성과평가체계(평가, 보상 및 승진)’에서 성과평가체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예 : 내규 등에 의함) 작성지침과 다르게 품질관리 관련 항목 및 비중을 미기재 ➋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쉽 책임’ 중 ‘회계법인 지배구조 및 계열회사 현황’에서 조직도만 첨부하고 상세설명이 없거나 내부위원회가 없음에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음 ➌ ‘6. 모니터링’ 중 ‘내부심리 실시 현황 및 관련 심리결과문서 보관정책’에서 심리와 무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단순히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있다고만 기재

□  (인력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보수에 대한 점검항목 추가로 총 99개의 미흡사항이 지적되어 전기(46개)보다 115.2% 증가

◦  주요 미흡사항 유형(비중)은 ➊소속인력 보수 및 손익계산서 합계 불일치(61.6%), ➋소속인력 부문별 합계 불일치(21.2%) 등이며,

-  신규 점검항목인 보수합계 점검결과 미흡사항이 다수(61개) 발생하였으며, 그 외 사업보고서 내의 항목 간 인력 수 합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았음(3개 항목, 29개)

	주요 기재 미흡사항‘Ⅳ. 인력에 관한 사항’
➊ ‘5. 사업부문별 인원 및 보수’의 보수합계액 기재시 퇴직급여를 누락하거나, 비공인회계사에게 지급한 보수를 누락하여 기재 ➋ ‘5. 사업부문별 인원 및 보수’의 인원 합계 기재시 비공인회계사 인원수를 누락하고 계산하여 ‘1. 인력 총괄표’의 인력 합계와 불일치

□ (기타 항목) 그 외 총 20개의 미흡사항이 지적되었으며, 투명성보고서 관련 미흡사항은 대폭 감소*하여 전기(98개)보다 크게 감소함(△78개, △79.6%)

* 회계법인은 감사품질관리체계 등 품질관리 관련 중요한 내용 등을 포함하는 투명성보고서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하고,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작성 대상이 전체 회계법인에서 상장사 감사인으로 한정되어 감소

◦  ➊사업보고서 내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이 불일치하거나, ➋감사보고서 감리결과를 부실기재한 사례도 있었음

	주요 기재 미흡사항기타 항목
➊ ‘Ⅴ.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의 현황’에서 당기말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이 재무제표상 금액과 불일치 ➋ ‘Ⅵ. 최근 3개 사업연도의 감리결과’에서 최근 3개 사업연도 중 감사보고서 감리결과에 대한 조치내역 중 일부내용 미기재

Ⅲ		평가 및 향후 계획

□ (평가) 신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강화된 공시제도의 안착을 위해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점검을 매년 실시하였으며,

◦  그 결과 지속적으로 미흡사항이 감소*하는 등 관련 제도가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FY19) 583개(평균 3.15개) → (FY20) 327개(1.68개) → (FY21) 249개(1.19개)

□  (향후계획)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의 유용성을 높이고 기재 미흡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지속할 예정

① 미흡사항 관련 사업보고서 정정 안내를 통한 공시 충실도 제고

- 미흡사항이 지적된 회계법인에 대하여 자진정정하거나, 다음 정기보고서에 반영하도록 안내하여 공시 충실도를 제고하고

- 지연제출 및 중요한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오류가 존재하는 경우 추가 조사를 거쳐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으로 조치할 예정

② 사업보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한 안내 및 교육 지속

-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중점 점검결과 미흡사례 및 모범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2021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세부내역

Ⅰ		점검 결과 종합

□ 점검결과 전체 미흡사항은 249개(143개사)로 전기(327개)보다 감소(△78개, △23.9%)하였으며,

◦ 회계법인당 평균미흡사항 개수도 1.19개로 전기보다 감소(△0.49개, △29.1%)

◦ 등록회계법인의 미흡사항 개수 및 평균미흡사항 개수는 각각 17개 및 0.43개로 전기보다 감소(각각 △5개 및 △0.12개)

점검 결과 미흡사항 개수 및 평균

구 분	FY19		FY20		FY21
	전체		전체		전체
		등록		등록		등록
개수(A)	583	32	327	22	249	17
법인수(B)	185	40	195	40	209	40
평균 (B/A)	3.15	0.8	1.68	0.55	1.19	0.43

(단위 : 개, 사)

Ⅱ		항목별 점검 결과

□ 전체 미흡사항 중 품질관리 관련사항(130개), 인력에 관한 사항(99개), 손해배상준비금 등 기타사항(20개) 순

항목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단위 : 개, %)

구분	FY19		FY20		FY21
	미흡사항	비중	미흡사항	비중	미흡사항	비중
품질관리 정보	387	66.4	183	56.0	130	52.2
인력사항	71	12.2	46	14.0	99	39.8
기타사항	125	21.4	98	30.0	20	8.0
합계	583	100	327	100	249	100

□ (품질관리 관련 정보) 미흡사항은 130개로 전기(183개)보다 크게 감소(△53개, △29.0%)하였으나 지적사항 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음(52.2%)

◦ 성과평가체계 기재미흡(인적자원)이 83개로 전기와 동일하게 가장 많이 지적되었으며, 전체 미흡사항의 33.3% 차지

◦ 지배구조 관련 기재미흡(리더십)은 14개로 전기보다 증가(+9개)하였으며, 그 외 내부심리 실시 현황, 독립성 훼손위협 통제 정책 및 실제 품질관리기준 구축현황 등 기재 미흡사례* 다수 지적

* 심리와 무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단순히 문서화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기재한 사례, 실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구축현황을 기재하지 않고 기준서 내용만 열거한 사례, 독립성 위협에 대한 내용을 구분 기재하지 않은 사례 등

품질관리 관련 미흡사항 상위 5개 항목

(단위 : 개)

항목	FY20	FY21	증감(율)
성과평가체계 기재미흡(인적자원)	126	83	△43(△34.1%)
지배구조 관련 기재미흡(리더십)	5	14	+9(+180.0%)
내부심리 실시 현황 및 문서 보관 정책 기재미흡(모니터링)	12	9	△3(△25.0%)
독립성 훼손위협 통제 정책 기재미흡(윤리적 요구사항)	6	6	-
실제 품질관리기준 구축현황 기재미흡(리더십)	4	4	-

□ (인력에 관한 사항) 인력 관련 미흡사항은 99개로 점검항목 추가*로 전기(46개)보다 크게 증가(+53개, +115.2%)

* ‘Ⅳ.인력에 관한 사항’ 중 사업부문별 보수합계액이 손익계산서에 포함되는 급여성 계정(급여, 상여 등)의 합계액과 일치하도록 작성지침에 명시

◦ 추가 점검항목인 보수합계액과 손익계산서상 급여성 계정 합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61개로 대부분

◦ 그 외 사업보고서 내의 항목 간 인력 수 합계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많았으며(총 3개 항목, 29개)

- 사업부문별 인원을 구분기재하지 않거나, 5억원 이상 보수를 받는 이사가 경영진 등에 해당하나 참여 지배기구 명칭을 병기하지 않은 사례 등 지적

인력에 관한 사항 기재미흡 현황

(단위 : 개)

항목		FY20	FY21	증감(율)
보수 합계 검증	소속인력 보수 및 손익계산서 합계 불일치	-	61	+61(신규항목)
인력 수 상호 검증	소속인력 부문별 합계 불일치	21	21	-
	등록회계사 합계 불일치(회계사 경력현황)	8	6	△2(△25.0%)
	등록회계사 합계 불일치(회계사 변동현황)	14	2	△12(△85.7%)
사업부문 구분	사업부문 구분 여부(부문별 인원 및 보수)	2	6	4(+200.0%)
	사업부문 구분 여부(회계사 경력현황)	1	0	△1(△100.0%)
기타(2개 항목)	인력 총괄표 기재, 이사 보수현황 기재	0	3	3(+100.0%)
합계		46	99	+53(+115.2%)

□ (기타 사항)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이 사업보고서상 불일치*하는 사례가 13개로 가장 많았으며

* 재무상태표상 손해배상준비금(자본)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자산) 금액과 ‘Ⅴ.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현황’ 중 기말잔액이 불일치

◦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및 소송현황 관련 미흡사항은 전기와 유사하거나 감소

기타사항 기재미흡 현황

(단위 : 개)

항목		FY20	FY21	증감(율)
손해배상책임 준비재원	손해배상준비금 기재 불일치	5	6	+1(+20.0%)
	손해배상공동기금 기재 불일치	4	7	+3(+75.0%)
감리결과	감사보고서 감리결과 기재미흡	6	6	-
	품질관리 감리결과 기재미흡	0	1	+1(+100%)
소송현황 기재미흡		3	0	△3(△100.0%)
투명성보고서 미게시 등*		80	0	△80(△100.0%)
합계		98	20	△78(△79.6%)

*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FY21에 대한 투명성보고서는 등록법인 40개사에 대해서만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