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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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책 임 자	최현덕 조사연구실장 (6050-0166)	담 당 자	주성호 수석연구원 (6050-0176) 서승현 선임연구원 (6050-0173)
배 포 일	2022. 12. 22. (목)	배포부서	관리팀 (6050-0186)	총 5매

제 목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개정(’20년 IAS 1 개정) 내용에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추가되고, 시행일도 연기되었습니다

□‘22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AS 1 개정을 통해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대한 과거 개정(이하‘20년 개정)의 내용을 추가로 수정하고 시행일도‘23.1.1.에서 ‘24.1.1.로 연기(이하‘22년 개정)

ㅇ 조기적용 시‘20년 개정과‘22년 개정을 함께 적용

□ 이번‘22년 IAS 1의 개정사항은 번역, 영향분석 및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의 개정절차를‘23년 1분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

1		개요

□ ‘22년 10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IAS 1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재무제표 표시)’를 개정하였으며, ‘24년부터 시행(이하 ’22년 개정‘)

ㅇ (주요 개정) ’22년 개정의 주된 내용은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하기 위하여 차입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약정사항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하고 관련 공시정보를 요구

ㅇ (시행일 연기)  ’22년 개정은 ‘20.1월 IAS 1 개정(’20.12월 K-IFRS 1001호 개정, 이하 ‘20년 개정’)에 대한 추가 개정이며, ’23년 1월 1일이었던 개정 시행시기 또한 ’24년 1월 1일로 연기

2		주요 내용

□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ㅇ (‘20년 개정) 약정 준수 시점에 관계없이 보고기간말 현재 그 약정사항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ㅇ (‘22년 개정) 해당 내용 삭제하고 약정 준수 시점을 고려하여 해당 권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정

□ (약정사항 준수 시점 고려) 약정사항이 존재하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시 약정사항의 준수 시점을 고려하도록 개정

❶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 보고기간말 현재 약정사항을 충족한 경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

* 약정사항의 준수여부가 보고기간 이후 평가되는 경우 포함

❷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 해당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지 판단에 해당 약정사항의 충족여부를 고려하지 않음

□ (공시)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ㅇ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

-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

-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

* 예: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사실, 보고기간 말 현재 약정사항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은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 등

[사례]

20X1.12.31(보고기간말) 현재 부채의 잔여 만기는 5년

20X1.12.31 현재 운전자본비율이 1.0 미만이거나, 보고기간말 이후 매년 6월 30일의 운전자본비율이 1.1 미만인 경우, 즉시 부채를 상환해야 함

20X1.12.31(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의 운전자본비율은 1.05

□ ❶ 보고기간말 현재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20X1.12.31 현재 운전자본비율이 1.0 이상)의 경우, 보고기간말 현재 충족. 따라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 ❷ 보고기간말 이후에 준수하여야 하는 약정사항(보고기간말 이후 매년 6월 30일의 운전자본비율 1.1 이상)의 경우, 보고기간말 현재 미충족.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약정사항의 충족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69⑴~⑶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유동부채*로 분류

*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 주석 공시

3		시행일과 경과규정

□ (시행일) ‘20년 개정 및 ’22년 개정 모두 ‘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 가능

ㅇ 다만, ’20년 개정 일부가 ‘22년 개정에서 수정되었으므로, 기업이 조기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20년 개정 및 ‘22년 개정을 동시에 적용

☞ ‘20년 개정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 ’22년 개정도 동일자에 조기 적용

’22년 개정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 ‘20년 개정도 동일자에 조기 적용

□ (경과규정)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

4		실무에 미치는 영향

□ (부채의 유동성 분류 변동) 기업이 보고기간 이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면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부채의 경우,

ㅇ 보고기간말 현재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판단할 때 해당 약정사항의 충족여부를 고려하지 않음

- 약정사항이 있는 부채의 유동성 분류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주석공시 추가)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주석 공시사항이 추가

ㅇ 정보이용자는 비유동부채가 12개월 이내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

- 기업은 공시사항이 추가되지만, 유의적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

5		향후 일정

□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발표한 IAS 1의 개정사항에 대하여 번역, 영향분석 및 의견수렴을 거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01호)의 개정절차를 ’23년 1분기 중으로 완료할 예정

* [별첨] IAS 1 ‘재무제표 표시’ 개정 원문(Non-curr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