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2022년)

-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분류 -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22. 9. 16.

내   용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 (2022년)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분류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II(금융업)’ 문단 3.20 관련 내용을 개정하였음. 삭제된 문구는 취소선으로, 새로운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였음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Ⅱ(금융업)’

3.20   자금의 중개를 통한 수익 창출이 주요 영업활동인 금융회사의 경우, 단기매매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단기매매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된다. 되는 반면, 또한, 유가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뿐 아니라 유가증권 자체의 처분손익도 영업손익에 포함하며 은행의 대출채권처분손익도 영업손익으로 분류한다.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주된 활동을 구분한다.

(1)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가)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고객 예수금의 수신, 이자수익과 배당금수익,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처분, 대출채권의 회수, 수수료수익,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입이 포함된다.

(나)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고객 예수금의 반환, 종업원에 대한 현금지출, 법인세(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의 지급, 이자비용,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및 만기보유증권의 취득, 대출, 수수료비용, 기타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거래에서 발생된 현금유출이 포함된다.

(중략)

(3)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가)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입에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의 예수, 차입금의 차입, 사채의 발행, 주식의 발행(자기주식의 처분 포함) 등이 포함된다.

(나)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의 유출에는 배당금의 지급, 유상감자, 자기주식의 취득, 예수금의 반환, 차입금의 상환, 사채의 상환, 자산의 취득에 따른 부채의 지급 등이 포함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장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Ⅱ(금융업)’의 부록

결론도출근거

결3.6   금융업의 특성상 고객 예수금의 변동은 금융회사의 주된 영업활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으므로(예: 상호저축은행),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도록 개정(’22년) 하였다 (문단 3.20)

일반기업회계기준 ‘시행일 및 경과규정’

시행일 및 경과규정에 소제목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9.16.)’과 문단 1과 2를 추가한다.

시행일 및 경과규정(2022.9.16.)

시행일

일반기업회계기준 개정(2022년, 고객 예수금의 현금흐름표 분류, 수익관련보조금)에 따라 문단 3.20과 문단 17.7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 내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