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배포시	배포 일시	2022.12.26.(월) 16:00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이영주	(044-215-4230)
	금융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정지운	(jiun.chung@korea.kr)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과세 합리화

□ ‘22.12.23(금)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등 소득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현행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가 유지됨에 따라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의 보유주식 합산 범위를 합리적 조정

□ 그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를 합산하여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이 과도하고,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

※ 현행 기타주주 합산과세 개요

▸본인이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대주주 판정

▸기타주주 범위

- (본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친족(6촌 혈족, 4촌 인척, 배우자 등),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보유주식 합산

-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보유주식 합산

*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

➊ 본인 보유만으로는 종목당 10억원 미만이지만 직계존비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하여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불합리

➋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부담 예측가능성 저해

□ 대주주를 판정할 때에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합리적 조정**

*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

** 혈족범위 축소(6촌 → 4촌), 인척범위 축소(4촌 → 3촌),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ㅇ 이는 친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세법에 반영하고 공정거래법령상 친족범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함

합산대상 기타주주 범위

	현 행	개정내용
본인이 최대주주	친족 -6촌혈족 -4촌인척 -배우자(사실혼 포함)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추 가>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친족 -4촌혈족 -3촌인척 -(좌동) -(좌동) 혼외출생자 생부ㆍ모 (좌 동)
본인이 非최대주주	직계존비속 배우자(사실혼 포함)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삭 제>

□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ㅇ 변화된 대주주 기준은 내년 상장주식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대주주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시점은 올해말(‘22.12.29.*)이 보유기준임

* ’22.12.30일은 휴장일

참고 1		주요 QA

1.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기타주주 합산과세를 폐지하는 이유

□ 본인이 보유한 주식 뿐만 아니라 친족, 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까지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

➊ 본인이 소액주주이어도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등이 보유한
주식과 합산되어 대주주로 과세되어 현대판 ‘연좌제’라는 비판

- 예를 들어 출가한 자식과 부모를 합하여 10억원 이상이면 본인이 소액(500만원)을 보유하더라도 대주주로 과세

➋ 친족의 주식보유 현황 파악이 어려워 세부담 예측가능성 저해

※ 사례: 본인이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총계
보유금액	500만원	500만원	9억원	9,000만원	10억원

⇨ 현재는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 모두 대주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

2. 기업오너 등 최대주주의 경우 주식분산을 통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커지는 것 아닌지?

□ 최대주주의 경우 소유주식 분산을 통한 편법지배 및 과세회피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타주주 합산과세가 유지됨

□ 다만, 그 범위를 국민인식 변화, 공정거래법령상 친족범위 조정에 맞게 합리적 조정

3. 사실상 대주주 과세기준이 20억원*으로 확대되는 등 과세가 지나치게 완화하는 것 아닌지?

* (예) 본인 9.9억원, 배우자 9.9억원 보유시: (종전) 과세 → (개정안) 비과세

□ 부부가 보유한 재산은 민법상 부부별산제로 세법에서도 별개 소유로 보아야 함

□ 배우자간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하게 되면 증여세 과세 가능

참고 2		기타주주 합산 과세사례(현행 vs. 개정 비교)

<非 최대주주>

현 행

개 정

⇒ 합산 시 10억원 초과(15억원)

⇒ 합산 배제, 인별 모두 10억원 미만

과세

비과세

<최대주주>

현 행(6촌 이내 혈족)

개 정(4촌 이내 혈족)

⇒ 합산 시 10억원 초과 (11억원)

⇒ 합산 시 10억원 미만 (9.5억원)

과세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