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2.12.26.(월) 조간		배포	2022.12.23.(금)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효희	(02-3145-7752)
			담당자	선임조사역	안병호	(02-3145-7761)
				조사역	최혜원	(02-3145-7763)
’23년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주요 내용

◈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23.2.14.)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가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상장사에 준하는 감사인 선임절차*가 적용되던 대형비상장사 범위가 축소되고

*  ①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의무 부여, ② 감사인 자격을 회계법인으로 제한, ③ 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 의무화 등

◦  규제완화 혜택이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자산 1∼5천억원 비상장사는 해당여부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1		개 요

□  新외부감사법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아직도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  ’22년에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89사가 지정되었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128사) 대비 47.7%(61사) 증가

◦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함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지정현황(선임기한‧절차위반)

(단위: 사)

구분	’19년	’20년	‘21년	’22.11월
외부감사 대상회사	32,431	31,744	33,250	37,992
지정(선임기한‧ 절차위반)	92	52	128	189

2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가 상이하므로, 해당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주권상장회사)  등록 회계법인(現 40개)만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함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감사인

□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  회계법인(감사반 불가)만을 선임*해야 하며, 연속 3개 사업연도 동일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유지해야 함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필요)가 선정한 감사인

◦  한편, ‘22.12.22. 입법예고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대형비상장사의 기준변경(1천억→5천억)은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

기 존		개 선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주식회사	➔	❶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or	1천억원 이상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5조원이상) 소속회사	(현행 유지)
		❷	이외 비상장주식회사	5천억원 이상
				(기준상향)

□  (비상장주식회사)  ❶ 전기에 외부감사를 받았던 계속감사 회사는 당기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5일 이내, ❷ 당기 초도감사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함

*  회사의 감사가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계속감사 회사의 감사인 선임기한에 대한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23년부터는 법령상 선임기한(‘23.2.14.)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예외없이 감사인이 지정되므로 유의할 필요

□  (유한회사)  비상장주식회사와 사실상 동일하며, 회사의 감사 유무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에 차이*가 있음

*  회사의 감사가 선정,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붙임 2)

회사 유형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D)]	사업연도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절차
□ 주권상장회사	D + 45일 (사업연도 개시 전**)	3년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회계법인
□ 비상장주식회사	D + 45일	1년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 유한회사	D + 45일			감사 또는 회사(사원총회 승인***)

*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상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임

***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3		향후 계획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  비대면(온라인) 설명회를 개최(‘23.1월)하여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의 주요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홈페이지 문의(Q&A) 또는 유선질의(☏ 02-3145-7767/7763)시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

※ (붙임) 1.  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 선임 기한
□ 사업 연도
□ 감사 인 자격 요건
□ 선정 절차

붙임 2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1		주권상장회사*

*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상장회사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3.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상법 §542의11①, 영§37①)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2.12.31.) 감사인 선임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감사인 자격)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 40개)만 선임 가능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p9)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10)

2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

*  (’23.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➊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❷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5조원이상) 소속회사 : 전기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❸ 이외에 비상장주식회사 : 전기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3.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2.12.31.) 감사인 선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3③의 회사는 제외)

□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감사반 불가)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회사의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p9)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 선임 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 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10)

3		비상장주식회사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 중 2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3.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단,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은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인 ’23.4.30.까지 선임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 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10)

4		유한회사

□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 중 3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❺사원수 50명 이상)

※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3.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23.4.30.까지 선임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 (선임대상 사업연도) 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선정절차)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10)

참고 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 (구성원수) 반드시 5인 이상(5~6인)

□ (구성원) 각 구성원별 한도 있음(사내이사·대표이사 등은 불가)

◦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 2명이내, ③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④주주 1명(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⑤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

*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는 제외

□ (대리행사)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

□ (외부전문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  외부전문가의 대리인 선임은 불가능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회의 개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 전원 동의시(5~6인)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3인으로 구성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개최 가능

*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금융회사·기관투자자 위원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인 전원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참고 2		선임보고 방법 안내

①  DART 접수시스템(https://filer.fss.or.kr)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로그인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32(이후 ⑤→①→①)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업무자료(회계)→외부감사인 선임→외부감사FAQ→최초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강의자료(72번)를 참고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회사개황에 따라 첨부문서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서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황 정보를 다시 확인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⑥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제출’을 통해 업로드

* 재제출 방법 : 접수현황→수정 대상 서류선택→수정(재제출) 클릭→내용 수정 및 문서 첨부하여 접수

※  처리상태 관계없이 재제출 가능하며, 수정을 반복한 경우 마지막 접수서류 기준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