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2.12.26.(월) 조간		배포	2022.12.23.(금)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책임자	부국장	권영민	(02-3145-7702)
			담당자	선임검사역	백주현	(02-3145-7704)
회사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알기쉬운 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발간배경) 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이슈사항을 중심으로 외부감사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의 제도변화를 반영하여 ｢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 ❶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인의 선임)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범위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감사인선임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❷ (주기적 지정 등 지정제도) 주기적 지정요건 및 변화된 감사인 지정사유를 사유별로 나누어 안내하고, 지정시기, 지정 대상기간, 지정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❸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감사인의 등록요건․등록절차를 안내하고 감사인 등록효과 및 미등록 감사인의 감사제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❹ (심사·감리제도) 감리 착수사유를 중심으로 감리절차를 안내하고, 감리결과조치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기업·감사인 등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규정 미숙지로 인한 법규위반 사례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며, 가이드북을 회사 및 회계법인 등에게 배포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Ⅰ		발간배경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新외부감사법)이 전면 개정되어 ’18.11.1.부터 시행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19.12월 외부감사제도 안내서인 「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 외감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이슈사항을 중심으로 외부감사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新외부감사법 시행 이후의 제도변화를 반영하여 「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Ⅱ		주요 내용

□  발간되는 책자는 회사의 편의를 고려하여 외부감사법이 적용되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총 10개장으로 구성하였으며, 주요 내용 및 적용시기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① 외부감사의 대상 및 감사인의 선임(제2장, 제3장)

-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범위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감사인선임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① 개요 ② 선임위원의 자격 ③ 선임위원회의 구성 ④ 선임위원회의 운영 ⑤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⑥ 문서화의무 등을 상세하게 설명

②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제도(제4장, 제5장)

- 주기적 지정요건 및 변화된 감사인 직권 지정사유를 19개 사유별로 나누어 안내하고, 지정시기, 지정 대상기간, 지정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 실제 지정실무 순서에 맞추어 ① 지정절차의 개관 ② 지정대상 회사의 선정 ③ 사전통지 ④ 의견제출 ⑤ 본통지(지정처분) ⑥ 재지정 등 금융감독원의 지정절차를 안내

③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제9장)

- 감사인의 등록요건․등록절차를 안내하고 감사인 등록효과 및 미등록 감사인의 감사제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④ 심사․감리제도(제10장)

- 감리 착수사유를 중심으로 감리절차를 안내하고, 감리결과조치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를 설명하였습니다.

□ 또한 초판 발행(’19.12.) 이후 변화된 법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였습니다.

* 감사인 선임위원회 제도 완화, 감사인 지정사유 축소, 지정방식 합리화, 피조치자 권익보호를 위한 감리제도 선진화 등의 제도 변경사항을 반영

Ⅲ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금번에 발간되는 「알기쉬운 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은 그간 문의가 많았던 주요내용과 실무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 기업․감사인 등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규정 미숙지로 인한 법규위반 사례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북을 회사 및 회계법인 등에게 배포*할 예정이며,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상공회의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에 배포 협조 요청 예정

◦ 동 책자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계획입니다.

※ 금감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 업무자료 - 회계 - 자료실 - 회계감독동향자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알기쉬운 「新 외부감사법 가이드북」 표지

붙임2		알기쉬운 「新 외부감사법 가이드북」목차

대제목	소제목
제1장 외부감사법의 개요	1. 외부감사법이란?
	2. 주요용어 및 관련기관
	3. 관계 법규
제2장 외부감사의 대상	1. 외부감사 대상 회사
	2. 외부감사 면제 회사
제3장 감사인의 선임	1. 감사인의 자격
	2. 감사인 선임기한
	3. 감사인 선임대상 사업연도
	4. 감사인의 선정
	5. 감사인의 선임절차
	6. 감사인의 선임보고
	7. 사후확인
제4장 감사인의 지정(上)- 직권지정	1. 감사인의 지정이란?
	2. 감사인 지정사유(직권지정)
	3. 감사인 지정시기
	4. 지정대상 기간
	5. 감사인 지정절차
제5장 감사인의 지정(下)- 주기적지정	1. 주기적 지정제도
	2. 주기적 지정요건
	3. 주기적 지정의 면제
	4. 주기적 지정절차
제6장 감사인의 해임․변경	1. 감사계약의 해지
	2. 회사의 감사인 해임
	3.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제7장 재무제표의 작성․제출	1. 회계처리기준
	2. 재무제표의 작성 및 제출
	3. 감사보고서의 제출
제8장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1. 내부회계관리제도란?
	2.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용대상
	3. 운영실태 보고․평가․공시
	4.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및 감사
제9장 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제도	1. 감사인 등록제도란?
	2.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요건
	3. 감사인 등록절차
	4.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의 효과
제10장 심사․감리제도	1. 심사․감리제도의 개요
	2. 심사․감리의 집행
	3. 심사․감리결과조치
	4. 심사․감리결과조치에 대한 불복절차
	5. 심사․감리결과조치에 대한 직권재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