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2.12.27.(화) 조간		배포	2022.12.26.(월)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테마심사팀		책임자	국 장	윤정숙		(02-3145-7700)
			담당자	부국장	권영민		(02-3145-7702)
			담당자	팀 장	김대범		(02-3145-7725)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책임자	국 장	이목희		(02-3145-7290)
			담당자	팀 장	이형석		(02-3145-7292)
	회계관리국 금융회계팀 국제회계기준팀		책임자	국 장	김철호		(02-3145-7750)
			담당자	팀 장	이재훈		(02-3145-7970)
			담당자	팀 장	김경률		(02-3145-7980)
	감사인감리실 감사인감리1팀		책임자	실 장	김택주		(02-3145-7860)
			담당자	팀 장	류태열		(02-3145-7863)
2022년 결산 시 꼭 확인하세요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

주요 내용

□ 2022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①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여 법정기한 내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감사준비를 철저히 하고,  감사인은 자금횡령 관련 내부통제 점검 등 감사를 충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③  경영진·내부감사인은 내부회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적극 공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④  금감원이 사전예고한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⑤  회계오류를 최소화하고, 발견 시에는 신속히 정정해야 합니다.

⑥  감사절차별 감시시간, 인원수 등을 회사·감사인 모두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실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⑦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금감원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질의회신 및 지적 사례를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Ⅰ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1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함

*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을 통해 제출

◦  (제출대상)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 금융회사*(상장 여부 및 자산규모 불문)도 제출대상임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농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미제출 시 공시)  상장법인은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감사인에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 등을 제출·공시해야 함

* (상장법인)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제출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구분

세부 내용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직전 회계연도말 자산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및 금융회사

제출서류

❏  ① 재무상태표, ② (포괄)손익계산서, ③ 자본변동표, ④ 현금흐름표, ⑤ 주석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연결기준 ①∼⑤를 동일하게 제출

제출처

❏  상장법인      :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제출시점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포함)를 제출할 때

구분		일반회사	회생절차 진행회사
별도(개별)재무제표		정기주총일 6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45일
연결 재무제표	K-IFRS 적용	정기주총일 4주전*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K-IFRS 미적용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직전연도 자산 2조원 이상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70일)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전(별도) 또는 4주전(연결)

< 주권상장법인의 감사 前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 제도 개요>
제출대상	❏ 주권상장법인
제 출 처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공시내용	❏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시점	❏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 “외감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제도 개요“의 제출시점 항목 참조

□  (점검 결과)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13.12.30.) 이후 상장법인의 위반회사 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비상장법인은 코로나19, 제출대상 확대** 등의 영향으로 ’19~’20년 크게 증가

*  (상 장 법 인) 49사(’16년)→39사(’17년)→49사(’18년)→24사(’19년)→24e사(’20년)

(비상장법인) 284사(’16년)→107사(’17년)→75사(’18년)→182사(’19년)→140e사(’20년)

** 新외부감사법 시행(’18.11.1.)에 따라 1천억원 미만 소규모 금융회사도 제출의무 부과

◦  일부 기업들이 외부감사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인해 매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받음

-  제출의무 위반 상장법인의 경우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제출해야 하나 대부분* 제출하지 않음

* (’18년) 49사 중 46사 → (’19년) 24사 중 24사 → (’20년) 24사 중 20사

<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및 조치 현황 >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e
상장	미제출		20	22	17	11	11
	지연제출		18	17	32	13	13
	부실기재		11	-	-	-	-
	위반 계		49	39	49	24	24
	사유제출				3	0	4
	총 회사수		2,097	2,167	2,244	2,324	2,345
비상장	미제출	113		55	29	86	62
	지연제출	164		52	46	96	78
	부실기재	7		-	-	-	-
	위반 계	284		107	75	182	140
	총 회사수	2,533		2,687	2,986	3,124	3,284

(단위: 사)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e
상장	감사인 지정	2년	4	2	-	1
		1년	19	9	12	4
	경고		26	27	21	13
	주의		-	1	16	5
	조치없음		-	-	-	1
	위반 계		49	39	49	24	24*
비상장	감사인 지정	2년	-	-	1	-
		1년	31	14	3	7
	경고		46	41	24	60
	주의		70	52	47	115
	조치없음		137	-	-	-
	위반 계		284	107	75	182	140*

* ’20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조치수준은 ‘23.1분기 중 확정 예정

유의사항
□ (회사)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 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 *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나 회계처리방법 자문 의뢰 금지 ◦ 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 시 그 사유도 증선위에 제출 □ (감사인) 관련 회계감사 실무지침에 따라 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확인, 재무제표 최종 확정 절차 검토 등에 더욱 주의

	[참고] 주요 위반 예시
❏ (연결재무제표 미제출) A사는 별도재무제표만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연결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음 ❏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B사는 현금흐름표를 제외한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였고, 이를 뒤늦게 인지하여 법정기한 후 현금흐름표를 포함한 재무제표 전부를 제출함 ❏ (최종 제출 여부 미확인) 상장법인 C사는 개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 당일 임시 저장하였으나 이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아니함 ❏ (파일 업로드 미완료) 비상장법인 D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했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아니함 ❏ (기한 계산 착오) E사는 20××년 3월 30일(화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데, 법정기한(6주 전)인 20××년 2월 15일(월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 기한 계산 착오로 20××년 2월 16일(화요일)에 제출함 ❏ (정기주총 시기 변경) F사는 20××년 3월 26일(금요일)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리라 예상하고 제출기한을 2월 11일로 계산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정기주주총회가 1일 앞당겨져 3월 25(목요일)에 개최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을 1일 초과함 ❏ (제출처 오인) 상장법인인 G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제출함 ❏ (법규 인식 미비) 자산 1천억원 미만 비상장 금융회사인 H사는 新외부감사법을 숙지하지 못해,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재무제표를 미제출함

< 금감원 담당자 >

구분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상장법인*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엄진호 검사역	3145-7715
비상장법인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정성한 검사역	3145-7322

* 상장법인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거래소”에 문의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  ’21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22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상장회사는 ’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하며, ’22회계연도는 자산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임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화 시점 : ’19년(직전 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 이상) → ’20년(5천억원 이상) → ’22년(1천억원 이상) → ’23년(전체, 1천억원 미만 면제 예정)

①  (개요)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

비고	설명
대상	상장회사 + 직전 사업연도 자산이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운영	대표이사가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내부회계관리자(상근임원)를 지정하여 운영
검증	내부	대표자	자체 운영실태 점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감사(위원회)	운영실태에 대한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서)
	외부	외부감사인	감사 또는 검토 등을 통해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검증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검토)보고서)

②  (감사 의미)  감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설계·운영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며, 기존의 검토보다 강화된 절차 요구

-  (검토)  감사인은 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검증절차를 담당자 질문 위주로 수행하며, 검증대상도 회사가 자체점검한 ‘운영실태보고서’로 한정

-  (감사)  감사인은 질문은 물론 문서검사, 재수행, 관찰 등 보다 엄격한 검증절차도 수행하며, 그 대상을 ‘운영실태보고서’ 외에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체로까지 확대

③  (부정위험)  최근 대형 자금횡령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부정위험에 대응하는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 제기

-  ‘자금횡령 방지를 위한 체크포인트’* 등을 참고하여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할 필요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동 발간(’22.12월)

유의사항
□ (회사)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 ◦ 자금횡령 등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내부통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점검 □ (감사인) 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적절한 수준의 전산감사를 활용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관리국 금융회계팀	신민철 선임조사역	3145-7972
감사인감리실 감사인감리1팀	이혜진 수석검사역	3145-7881

※ 참고 보도자료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19.12.20.)

- 2019회계연도 상장법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분석 및 시사점(’20.9.29.)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적용 사례 마련(’21.1.29.)

-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에 대한 점검결과 및 유의사항 안내(’21.5.6.)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21.7.12.)

-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1.7.14.)

3		내부회계 취약점 발견 시 적극 공시·개선

◈ 경영진·내부감사인은 내부회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적극 공시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내용(운영실태·평가보고서)이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상의 예시를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 등

◦ 경영진ㆍ내부감사인은 감리결과 제재사유에 해당함에도 내부회계에 중요한 취약점이 없다고 보고한 경우 조치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평가 결과를 충실히 공시해야 함

※ 회사가 내부회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감리 제재 시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외감규정 개정 추진* 중

*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주식회사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22.12.22.) 참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제 개선 관련 추진내용>
추진내용	❏ (현황)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아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음 ❏ (개선) 회사가 내부회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단서 조항 마련(☞외감규정 개정 추진)

유의사항
□ (회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공시가 형식적으로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부회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극 공시·개선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백주현 선임검사역	3145-7704

※ 참고 보도자료

-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외부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22.12.22.)

4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  회사는 금감원이 사전예고(’22.6월)한 ’23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를 할 때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  금감원은 ’22. 6월 심사‧감리사례 및 외부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감안하여 ’23년도 중점심사(테마심사) 대상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

*  ➊ 수익 인식, ➋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➌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➍ 사업결합

◦  ’22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된 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

유의사항

□  (공통)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

◦ 회계이슈별로 중점심사 대상 업종도 제시하므로 해당 업종 회사 및 감사인은 보다 신중하게 결산 및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
➊ (수익 인식) 고객과의 계약 조건과 관련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➋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증절차를 충실히 수행하고, 기업회계기준서(K-IFRS 제1007호)에 따라 현금흐름 활동을 적정하게 분류하며, 비현금거래 등 주석 요구사항도 충실하게 기재 ➌ (상각후원가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금융상품기준서(K-IFRS 제1109호)에 따라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에 대해 기대신용손실을 손실충당금으로 적정하게 인식하고, 손실충당금 변동 내역과 변동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질적·양적 정보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➍ (사업결합)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 가능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하여 측정해야 하며, 사업결합의 내용과 재무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하게 기재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심사국 테마심사팀	범진수 수석검사역	3145-7713

※ 참고 보도자료

-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22.6.27.)

5		회계오류 예방 노력 및 과거 회계오류는 신속 정정

◈  회계처리기준에 맞는 결산과 충실한 외부감사로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회계오류의 신속한 자진정정에 대해서는 조치를 감경하고 있으며, 과실 위반은 경조치(경고 이하)를 하고 있습니다.

□  (회계오류 예방 ․ 정정) 회사는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으며,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외부감사를 통해 회사의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 감사인은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고, 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하여야 함

* 감사(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 후 회사에는 시정요구를 하고,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제출(외부감사법 §22)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의 중요한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논의하여 수정 방법 등*을 결정할 필요

* 비교재무제표 수정 또는 전기재무제표 재발행을 결정하고, 수정사항에 대한 재감사 여부 및 감사주체, 당․전기 감사인 및 경영진 간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등을 감사보고서에 기재[회계감사실무지침 2017-1(2019년 개정)]

□ (회계오류 자진정정 감경) 착오,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 ‘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로 종결

◦ ‘고의’, ‘중과실’에 따른 위반은 재무제표 감리로 엄정 제재하되,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 조치수준을 감경

□  (상장회사 재무제표 정정현황) ’21년 중 160개*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를 410회(재무제표 정정은 320회) 정정하였고, 재감사 등으로 15개 상장회사의 감사의견이 변경

* 전체 상장회사(‘21년말 2,487사)의 6.4%

유의사항
□ (회사) 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기준 적용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기적인 점검과 적시 수정을 통해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에는 오류를 신속․적정하게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충분히 공시 □ (감사인) 회사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없도록 적합한 감사절차의 설계를 통한 감사를 실시하고, 중요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 □ (공통)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하여 회계오류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공시된 자료의 수정 등*을 결정 * 전기 감사인이 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기 감사인은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강조사항)에 반드시 기재 ◦ 필요시 전·당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이 협의한 뒤,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 간 의견조정협의회*｣ 조율절차 진행 * 동 조정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 만을 수정한 경우 사업보고서에 ❶주요 협의내용, ❷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기재(｢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제5장 제2절)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이두형 수석검사역	02-3145-7295

※ 참고 보도자료

-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19.12.25.)

-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20.1.9.)

- ‘21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 ․ 감리 결과 및 시사점(’22.3.8.)

- ’21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22.7.26.)

6		외부감사 실시내용 관리 및 공시 철저

◈  회사·감사인 모두 감사절차별 감사시간, 인원수 등의 적절한 투입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실하게 공시해야 합니다.

□ 감사인은 표준감사시간, 회사특성, 감사위험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인력과 충분한 감사시간이 투입되도록 계획·수행하여야 함

◦ 감사절차별 감사 소요시간, 참여 인원수 등은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기재하여 감사보고서에 첨부

□ 회사는 감사인 선임 시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인력, 감사계획 및 감사품질(전문성) 등을 검토·문서화하여야 함

◦ 감사가 종료되어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으면 감사보수, 시간, 인력에 관한 사항이 준수되었지는 확인 필요

※ (’21년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점검대상 회사(2,721사) 중 63사*는 감사보수 및 시간을 누락하거나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며, 계약내역과 실제 수행내역을 동일하게 작성하는 등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경우도 다수 발견

유의사항
□ (회사) 감사시간, 인력 등의 투입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에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이 정확히 공시되었는지 확인 □ (감사인) 감사보고서의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감사절차별 감사시간, 인원수 등을 정확히 산정·기재하여 제출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허태영 선임조사역	3145-7728

※ 참고 보도자료

- 회계법인 감사시간 관리 현황 및 향후 감독방안(’18.3.20.)

-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작성방법 안내를 위한 ‘언택트(Untact) 공시설명회’ 실시(’22.7.29.)

7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질의회신 및 지적 사례’ 활용

◈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질의회신 및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적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회사는 주요 질의회신 사례 및 과거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여 결산 시 적절히 활용할 필요

◦ 주요 질의회신 사례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www.kasb.or.kr)에 공개

◦ 주요 심사·감리결과 지적 사례는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정리하여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

*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 업무자료→회계→자료실→회계감독 동향자료에서 회계현안설명회 설명자료(회계심사·감리결과 주요 지적 사례 및 유의사항) 등 참조

	[참고] 종속·관계기업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 관련 지적 사례
❏ A사는 지주회사 전환 시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지분법 회계처리로 발생하는 가산할 일시적차이(세무상 원가법 적용과의 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부채 미인식 ❏ B사는 관계기업의 실적이 급격히 개선되어 동 관계기업 투자주식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 C사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미래에 배당으로 소멸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세효과를 이연법인세부채로 인식하였으나, 배당세율 산정 시 ‘지급이자 관련 익금불산입 배제금액’을 고려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 과소계상 ❏ D사는 종속기업의 유상증자로 증가한 자본잉여금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여 연결자기자본 과소계상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법인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 배당·청산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계약적 권리 또는 약정을 보유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함

유의사항
□ (공통) 충실한 회계 결산 및 감사업무 수행을 위해 주요 질의회신및 감리 지적 사례 등을 적극 활용

< 금감원 담당자 >

담당팀	담당자	연락처	업무구분
회계관리국 금융회계팀	신민철 선임조사역	3145-7972	질의회신
회계관리국 국제회계기준팀	오영준 선임조사역	3145-7983	질의회신
회계심사국 회계심사총괄팀	차도식 수석검사역	3145-7706	지적사례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이두형 수석검사역	3145-7295	지적사례

※ 참고 보도자료

- 기업의 회계처리적용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20.8.21., ‘21.6.29., ’21.12.30., ’22.6.29.)

-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을 위한 K-IFRS 질의회신 요약 사례 공개(’20.12.30.)

- 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제도를 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의 수요에 부합하도록 대폭 개선하겠습니다(’20.5.21.)

- 기업의 회계처리적용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DB구축 및 공개(’19.12.23.)

Ⅱ		향후 계획

□  동 유의사항을 상장협‧코스닥협‧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