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7.(화) 석간 2022. 12. 27.(화) 10:30	배포 일시	2022. 12. 27.(화) 10:30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책임자	과 장	홍경의	(044-202-7026)
<총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정혜진	(044-202-7068)
<공동>	근로기준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동현	(044-202-7554)
	퇴직연금복지과	담당자	사무관	백경남	(044-202-7563)
<공동>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오현	(044-202-8830)
	산재보상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고병곤	(044-202-8832)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사업주 융자 신청 가능

￭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 규정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2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하고, 연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 퇴직연금복지과 소관

<1> 사업주 융자 제도 확대

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를 받으려면 체불 사실이 확인되고,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에 관한 사유가 인정될 때만 가능했다.

이 경우 사업주는 일시적 경영상의 어려움*을 증명해야 했으며, 이와 관련된 서류 준비 등의 부담으로 융자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 기준달 말일 재고량 50% 이상 증가, 매출액 15% 이상 감소, 생산량 15% 이상 감소, 원자재 가격 15% 이상 상등 등 7가지 사유(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이에 융자를 받으려는 체불사업주에게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 등’을 입증하도록 하던 종전의 규제를 개선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의 체불 사실 확인’만으로 융자를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 대지급금 제도 합리화

사업주의 임금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변제금 장기 체납 사업주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회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사업주 융자는 연체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제공되어 사업주가 연체에 대한 부담을 가지나, 대지급금은 변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연체에 대한 부담이 낮음

또한,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ㆍ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근로복지공단은 회수가능성이 높은 채권에 더 집중하여 회수율을 제고하도록 함

<3> 사업주 부담금 경감 등

마지막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하여 퇴직급여 지급이 보장된 사업주를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담금 경감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시행일: ’23.1.12.)

☞ 산재보상정책과 소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노출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그 자녀가 사망한 경우(이하, ‘건강손상자녀’라 한다.)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대통령령으로 건강손상자녀에 미치는 유해인자를 정하도록 위임했다.

* 산재보험법 제91조의12 신설(법률 제18753호, ‘22.1.11.공포, ‘23.1.12.시행)

이에 시행령 제3장의3(제83조의4)을 신설하여 건강손상자녀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인자를 화학적·약물적·물리적·생물학적 유해인자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제시되지 않은 유해인자의 경우에도 임신 중인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그 유해인자의 취급이나 유해인자에의 노출이 건강손상자녀와 인과관계가 있음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자문을 통해 시간적․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유해인자로 보도록 했다.

법률 시행 및 시행령 개정으로 지금까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건강손상자녀도 산재보상(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장례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임신근로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