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28.(수) 조간	배포 일시	2022. 12. 27. (화) 09:30

담당 부서	미래전략국	책임자	팀 장	이우형	(044-215-5970)
<총괄>	지속가능경제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이상윤	(thimsyng@korea.kr)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발표

- 국내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속가능경제 구축 -

□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ESG 경영ㆍ투자가 확산되는 등 글로벌 ESG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 투자ㆍ경영에 있어 환경(E)ㆍ사회(S)ㆍ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

ㅇ 금번 방안은 기업의 ESG 관련 대응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와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제13차 비상경제차관회의(12.9) 안건으로 상정되어 논의되었다.

□ 정부는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통해 ESG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며 민간중심의 ESG 생태계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배경 )

□ ESG는 UN PRI* 등을 통해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여, 글로벌 대기업ㆍ자산운용사 등 민간 중심으로 ESG 경영ㆍ투자가 확산되었고,

*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 글로벌 금융사들이 투자의사결정시 재무적 분석외에 ESG 이슈를 고려하기로 합의

ㅇ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양극화 문제와 기후위기 심각성 인식 증대 등으로 인해 글로벌 ESG 논의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 특히, 국제기구와 EU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ESG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ㅇ 국제지속가능성표준위원회(ISSB)  ESG 공시 국제표준화, 유럽연합(EU)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 적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상장기업 기후공시 의무화 등 글로벌 ESG 공시 규율이 강화될 전망이다.

*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일정규모 이상의 EU 기업과 외국기업에 ESG 공시 의무화 및 ESG 공시기준 제시

ㅇ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ㆍ공급망 실사** 도입 등을 통해 EU 수출ㆍ협력기업에 온실가스 감축ㆍESG 경영 등의 부담을 부과할 예정이다.

* EU내 수입업자에 제품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구매 등 경제적 부담 부과

** EU내 기업 및 거래기업 공급망에 포함된 모든 협력사에 환경, 인권 등 ESG 관련 리스크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 부담

□ 이에 정부는 우리기업의 ESG 대응력을 보다 신속하게 향상시키기 위해 기 발표된 ESG 인프라 확충방안*을 구체화하는「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 ①ESG 경영공시 활성화, ②중소ㆍ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③공공기관 ESG 경영, ④ESG 채권ㆍ펀드 활성화, ⑤시장자율규율체계, ⑥공공부문 ESG 투자, ⑦ESG 정보플랫폼 구축

( 주요내용 )

□ (ESG 공시제도 정비) 글로벌 기준ㆍ국내실정 등을 고려해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하되, 기업의 ESG 공시 부담 완화를 병행해 나갈 것이다.

ㅇ ISSB 한국인 위원 활동, SSAF* 한국 회원국 가입 추진 등을 통해 ESG 공시 국제표준화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국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 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 ISSB 공식 자문기구

- 국내기업 ESG 경영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ISSB 국제표준ㆍ국내산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국내 ESG 공시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ㆍ자본시장법령 등 개편을 통한 국내 ESG 공시기준 마련, ESG 공시 의무화 방안 구체화 등 추진

ㅇ ESG 공시제도와 각 부처 정보공개제도*간 내용이 유사ㆍ중복인 항목에 대해 명칭일원화ㆍ의무이행간주** 등 연계를 강화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공시제도 :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개제도 : 환경정보공개제도, 고용형태현황공시제도, 기업집단현황공시제도

** 공시나 공개제도에서 일정 항목을 공개한 경우 타제도상 해당 항목을 공시한 것으로 간주

□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중소ㆍ중견기업의 자율적 ESG 경영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수출ㆍ협력기업에는 공급망 실사 대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나갈 것이다.

ㅇ 중소ㆍ중견기업의 ESG 경영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ㆍ컨설팅 확대, 인센티브 제공 등을 추진하고,

* 사내전문가 육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고용환경 개선 등을 위한 컨설팅 사업 확대 등 추진

ㅇ EU 공급망 실사 확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의 협력사 및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ESG 대응력 향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 (ESG 투자활성화) 민간의 ESG 채권ㆍ투자 활성화를 위해 ESG 채권 가이드라인 등을 개선하고, ESG 평가에 대한 공정성ㆍ투명성 제고를 위해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것이다.

ㅇ 녹색분류체계를 개정하여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반영하고,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 사회적프로젝트 범위ㆍ사례ㆍ예시, 워싱방지 등을 위한 사전ㆍ사후보고 체계 등 제시

- 투자활성화를 위해 파리기후협약 지수* 개발 등 ESG 지수 다양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 Paris Aligned Benchmark Regulations : 모지수(예: KOSPI 200) 구성기업의 파리기후협약 관련 규정 이행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

ㅇ ESG 평가에 있어 정보공개, 내부통제 등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준수 기준인「ESG 평가기관 가이던스」를 마련할 계획이다.

□ (ESG 정보ㆍ인력지원체계 구축) ESG 정보 이용자의 활용도ㆍ편의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ESG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 ESG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할 예정이다.

ㅇ ESG 경영지원 플랫폼, 투자플랫폼,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연계(링크제공)하여 통합 정보를 제공하고

ㅇ 특성화 대학원ㆍ지역거점대학원에 ESG 교육과정(커리큘럼)을 개설하고 교육수요 등을 감안해 장기 학위과정 개설을 검토하는 등 ESG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 ESG 경영 및 투자 선도) 공공기관ㆍ연기금 등 공공부문의 ESG 경영ㆍ투자 선도를 통해 민간의 ESG 자발적 확산을 유도해 나갈 것이다.

ㅇ 먼저, ESG 위원회 구성 및 ESG 공시항목 확대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 (’21)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 11개, (’22) 에너지 사용량 등 10개, (’23) ESG 위원회(예) 등

ㅇ 산업은행 탄소넷제로 프로그램ㆍ탄소스프레드 등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추진체계) 정부는 민간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민관합동컨트롤 타워인 ESG 협의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ㅇ ESG 협의회는 부처간 유기적 협업과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한 소통창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으로, 정부는 협의회를 통해 ESG 인프라 고도화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ESG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동 협의회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2023년 초에 kick-off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고용부, 행안부, 금융위, 공정위 등

【 첨부 】ESG 인프라 고도화 방안

기획재정부	미래전략국	책임자	팀 장	이우형	(044-215-5970)
<총괄>	지속가능경제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이상윤	(thimsyng@korea.kr)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민우	(044-203-4210)
	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유형종	(yhj777@motie.go.kr)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전수한	(02-2100-1690)
	지속가능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김예빈	(yebinkim@korea.kr)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80)
	공정시장과	담당자	사무관	김은향	(eunhyk@korea.kr)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책임자	과 장	조현수	(044-201-6678)
	녹색전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나승	(kimns925@me.go.kr)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	책임자	팀 장	오지영	(044-204-7571)
	미래산업전략팀	담당자	주무관	정선우	(jsw0922@korea.kr)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책임자	과 장	김수진	(044-202-7587)
	노사협력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최어지니	(chldjwlsl@korea.kr)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책임자	과 장	민혜영	(044-200-4842)
	기업집단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예윤주	(yeyunju@korea.kr)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	책임자	과 장	김태익	(044-205-3961)
	공기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변석영	(quartz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