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2.12.28.(수) 조간		배포	2022.12.27.(화)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		책임자	국 장	김철호	(02-3145-7750)
			담당자	팀 장	김효희	(02-3145-7752)
외감제도 개선을 위해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강화하겠습니다.

Ⅰ		추진 배경

□ ’18년 회계개혁으로 외감제도 전반이 강화*되어, 회사 및 감사인의 외감법 준수 관련 고충․애로사항이 다수 발생하고 있지만

*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제 확대 등

◦ 회사·감사인 등 이해관계자의 직접적인 의견청취 및 의견교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 이에 지난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은 新외감법에 따른 제도 전반에 대해 회사·감사인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시장과의 적극 소통 경과
☑ 지정회사 대상 설문조사 ◦ 감사인 지정 상장사 312사 (10월 및 12월, 2회) ☑ 상장사 간담회 ◦ 유가증권상장 8사 및 코스닥상장 9사 (11월 및 12월, 2회) ☑ 회계법인 간담회 ◦ 주요 상장사 등록 회계법인 15사 품질관리실장 (11월) ☑ 해외IB 등 투자자 간담회 ◦ 외국계IB, 국내연기금, 신용평가사 등 6사 (11월)

Ⅱ		외감제도 관련 의견청취 주요 내용

가. 회사, 회계법인 및 투자자 간담회 결과

□ 간담회 참석자들은 감사인 지정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표준감사시간 등과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의견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회사의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회사가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갖추고 지켜야 하는 내부통제시스템 일체

□ (회사)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보수 증가 및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적용범위 등 실무적용 애로를 많이 호소하였습니다.

< 외감제도 관련 의견 >

❶ (감사인 지정제) 지정감사 확대로 회사의 감사보수 부담이 크게 증가한 반면, 감사품질의 개선은 체감되지 않음

- 저연차·전문성 낮은 회계사 투입 및 고압적 태도로 많은 감사자료 요구

- 지정감사라는 이유로 시간당 보수가 큰 폭으로 인상

❷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감사 대상 종속회사 범위가 불분명하고, 해외 종속회사 및 감사인의 이해도가 낮아 어려움이 큼

❸ (표준감사시간) 가이드라인 성격임에도,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하게 미달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는 외감법규로 인해 법적 성격 오인이 지속

□ (회계법인) 지정회사가 전년 대비 감사자료(샘플증빙 등) 요청이 늘어나면, 감사에 필수적인 절차임에도 ‘무리한 자료요구’로 오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는 한편

◦ 감사인 지정군 분류*요건의 연중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지정감사의 품질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 소속 등록회계사 수, 품질관리인력 및 손해배상능력 등을 고려하여 4개군(가~라군)으로 분류

□ (해외IB 등 투자자) 주기적 지정이 해외에 없는 제도이지만, 우리기업의 취약한 지배구조 문제를 보완하고 회계투명성 향상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평가하면서

◦  잦은 제도변경은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으므로 일관된 정책의 꾸준한 추진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감사인 지정회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 감사인 지정부담에 대한 상세한 실태파악을 위해 지정회사 대상 2차 설문조사(대상회사: 156사, 응답률: 42.3%)를 실시하였습니다.

※ 1차 설문조사 결과는 ｢2023사업연도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실시｣(11.15일 보도자료) 참고 바라며, 1차 설문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①지정감사보수 및 계약협의, ②감사인 재지정 신청, ③지정감사 모범규준 및 부당행위 신고센터 등을 중심으로 실시

□ (보수 및 협의) 감사인 지정회사의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은 감사보수 최초 제안후 협의과정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협의후에도 전년 자유선임 대비로는 감사인 지정, 초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으로 감사시간과 보수가 모두 상당히 증가하였습니다.

□ (감사인 재지정)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는 주요 신청 사유로 지정감사인의 높은 감사강도 또는 과도한 감사보수를 꼽았으며

◦  재지정 신청 회사들은 대체적(73%)으로 재지정된 감사인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지정 결과에 대한 만족도

회사 자산규모별 재지정 만족도

구 분	비 율
재지정 신청목적이 달성	68.2%
신청목적은 달성했으나 추가이슈 발생	4.5%
재지정 신청목적 달성하지 못함	27.3%

□ (모범규준) 대부분의 지정회사(94%)가 감사보수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받는 등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이하 ‘모범규준’)｣ 준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는, 금융감독원이 1차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해 모범규준 준수를 독려한 효과 등으로 이해됩니다.

* 1차 설문조사 당시, 지정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및 ｢지정감사인 부당행위 신고센터｣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는 회사가 30%대에 이름

「지정감사인 업무 수행 모범규준」관련 안내 등

① 회사·감사인 대상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등에 대한 안내자료 발송(’22.11.11)

②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안내사항 관련 보도자료 배포(’22.11.15)

③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준수 여부 모니터링(’22.12월~)

Ⅲ		향후 계획

□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의견 중 제도보완 필요사항은 회사·감사인의 평가·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향후에도 지속적 시장과의 쌍방향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신설 또는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 회사 및 감사인이 외감제도에 대해 상시 자유롭게 의견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간*을 마련하고

* 회사와 감사인이 외감제도 관련 사항을 접수·보고하는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內

◦ 상장사 및 회계법인 대상 간담회*를 정례화하여 의견수렴 및 필요한 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 회사: 업종별∙규모별 CFO 또는 대표이사 참여 간담회

회계법인: 등록여부∙지정군별 품질관리실장 또는 대표이사 참여 간담회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