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 일시	2022. 12. 29.(목) 10:00	배포 일시	2022. 12. 29.(목) 08:30

담당 부서	기업거래정책국	책임자	과 장	박종배	(044-200-4583)
	기업거래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호	(044-200-4589)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 (골판지, 파스너 제조업)  부당반품·검사지연·감액 등 불공정관행에  대한 수급사업자 권리 보호 강화 (제정)

- (조선임가공업) 노무비 총액 및 세부 산정근거 기재 항목 추가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하였다.

	< 주요 제 · 개정 내용 >
➀ (골판지가공업·파스너제조업) 원사업자의 제품 수령·검사지연, 부당 대금 감액 등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 감경 및 권리 보호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제정
➁ (조선임가공업) 노무비의 세부 산정근거로서 작업별 투입인원, 작업시간, 시간당 단가 등 기재항목을 추가
➂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의무화,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 등 최근 관련 법 개정 사항 반영(공통)
➃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시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상이한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공통)
➄ 『표준약식변경 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의 일부가 변경된 경우에 그 변경된 내용만을 기재한 약식변경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도록 함(공통)

□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업종별로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해소됨으로써 양자간에 균형 있는 거래조건 형성, 불공정 하도급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표준하도급계약서 의의 및 제·개정 배경

□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유도하기 위해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로 현재 50개 업종에 보급되어 있다.

	< 표준하도급계약서 보급현황(50개 업종) >
☞ 건설업종(7개) :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해외건설업 ▸조경식재업 ▸승강기설치공사업 ☞ 제조업종(24개) : ▸자동차업 ▸전자업 ▸전기업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기계업 ▸섬유업 ▸건설자재업 ▸음식료업 ▸자가상표부착제품업 ▸화학업 ▸제1차금속업 ▸의료기기업 ▸정밀·광학기기업 ▸출판인쇄업 ▸해양플랜트업 ▸가구제조업 ▸의약품제조업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제지업 ▸철근가공업 ▸방산업 ▸금형제작업 ☞ 용역업종(19개) : ▸건축설계업 ▸엔지니어링업 ▸건축물유지관리업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 ▸정보시스템개발구축업 ▸상용SW유지관리업 ▸상용SW개발구축업 ▸게임용SW개발구축업 ▸애니메이션제작업 ▸방송업 ▸경비업 ▸광고업(TV·라디오 등) ▸광고업(전시 및 행사) ▸제품·시각·포장디자인업 ▸환경디자인업 ▸디지털디자인업 ▸내륙화물운송업

□ 금년에는 관련 업계 요청 등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골판지가공업종과 파스너제조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로 제정하였고,

ㅇ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조선업종 등 16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조선임가공업, 조선업, 해양플랜트업, 건설업, 정보통신공사업, 해외건설업,  가구업, 경비업, 제지업, 디자인 3개 업종(디지털디자인, 제품시각포장디자인, 환경디자인), 상용소프트웨어 2개 업종(공급개발, 유지관리), 정보시스템 2개 업종(공급개발, 유지관리)

2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 내용[붙임 참조]

1. 공통(18개 재·개정 업종)규정

□ 기술자료 제공 시 비밀유지계약서 체결 의무화(하도급법 제12조 제3항), 대금 조정협의 신청 사유로 추가된 사항*(하도급법 제16조의2 제1항) 등 최근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표준계약서 내용을 보완하였다.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로 신설된 내용인 ‘당초 예상만큼 공급원가 등의 비용이 하락하지 않거나 그 하락폭이 하도급대금 인하 비율보다 낮은 경우’를 공급원가 변동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사유로 규정

□ 상생협력법 등 개정으로 법제화가 예정된 납품대금 연동제도를 반영하여 주요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 조건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수급사업자가 작업 도중 중대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작업 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도록 명시하였다.

□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시 지급해야 하는 지연이자율에 대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이 다를 경우에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2. 신규 제정 표준계약서의 특징적 내용

< 파스너*제조업, 골판지가공업 >

* 파스너 : 제조업종 부속품인 금속 볼트류와 너트류

□ 목적물 납품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원사업자가 수령을 거부·지연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책임감경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ㅇ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 수급사업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지연 등에 따른 손해 및 관리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 관련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파악된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고려하여 목적물 수령 및 검사지연, 위탁취소 및 반품, 대금감액 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방지에 주안점을 두었다.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사를 지연한 경우에 목적물 납품일로부터 10일 경과시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인정함을 명시하였다.

ㅇ 이는 원사업자의 검사 지연으로 인해 대금을 제때에 받기 어려운 수급사업자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에 그 감액된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고, 그 지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시하였다.

3. 그 밖에 업종별 주요 개정 사항

<제조업종>

□ 조선임가공업의 경우, 노무비 총액과 함께 노무비의 세부 산정근거로서 작업별로 투입인원, 작업시간, 시간당 단가 등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ㅇ 이는 하도급대금 중 노무비의 비중이 높은 조선 관련 업종의 투명하고 공정한 대금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 조선업, 해양플랜트업 2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에는 노무비 총액만 기재

□ 표준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 또는 대금지급보증에 관한 조항이 미비한 8개 업종*의 경우,

ㅇ 원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대금지급보증도 병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이를 위해 별도로 합의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가구업종, 디자인 3개 업종, 제지업종, 조선 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 금형 제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2021년에 제정된 「금형 제작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였다.

<건설업종>

□ 인지세액에 대한 부담비율을 정하여 기재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자의 부담비율이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였다.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자재 등을 판매 또는 대여한 경우에 그 대가는 원사업자가 구입·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에 비하여 비교하여 현저히 불리하게 정하지 않도록 하고, 그 지급시기는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이후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하였다.

□ 관련법령에 따른 정기검사에 합격한 건설기계에 대해 연식이 오래됨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의 사용 및 운행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였다.

※ 건설업종, 정보통신공사업종, 해외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용역업종>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용역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정보 미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원사업자의 손해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면책 규정을 추가하였다.

□ 수급사업자가 현장근로자 등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가 그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금액을 하도급대금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 경비업종, 디자인업종(3종), 상용SW유지관리업종, 정보시스템유지관리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해소됨으로써 양자간에 균형 있는 거래조건 형성, 불공정 관행 개선 및 분쟁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파스너제작 및 골판지가공업체의 경우, 새로 보급되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함으로써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제품 수령을 거부·지연하거나 일방적으로 대금을 깍는 관행을 방지하여, 공정한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등 거래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하여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ㅇ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다.

※ 이번에 제・개정된 18개 업종을 포함한 50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문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해당 메뉴: 정보 공개-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에 수록되어 있음

붙임 : 표준하도급계약서 업종별 제‧개정 주요 내용(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