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참 고
보도	2022.12.29.(목) 조간		배포	2022.12.28.(수)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금융회계팀		책임자	국 장	김철호	(02-3145-7750)
			담당자	팀 장	이재훈	(02-3145-7970)
	보험리스크제도실 보험리스크업무팀		책임자	실 장	정해석	(02-3145-7240)
			담당자	팀 장	곽정민	(02-3145-7244)
K-IFRS 1117호(보험계약) 시행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 관련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였습니다

1. 처리 경과

□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이 질의(11.16일)한 K-IFRS 1117호(보험계약) 시행(‘23년)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에 대해 K-IFRS 질의회신 절차*를 거쳐 회신하였습니다(12.28일)

* 금융감독원과 회계기준원은 K-IFRS 적용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질의회신 절차를 공동으로 운영 중이며, 질의회신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질의자에게 회신

** K-IFRS 질의회신을 위한 전문가협의체(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학계 2명, 회계법인 3명, 기업 3명 등 총 11명으로 구성)

◦ 그간 국내 보험회사는 유배당계약자에게 지급할 배당금의 재원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보험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산출하여 재무제표에 부채(계약자지분조정*)로 표시해 왔습니다

* 계약자지분조정은 유배당보험계약 보험료를 재원으로 취득한 매도가능증권 등의 평가손익과 부동산 재평가차액 등으로 구성

- 통상 보유자산 미실현손익은 자본으로 계상되지만, 주주가 아닌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포괄적 채무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재무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 삼성생명은 그간 부채로 표시해 온 계약자지분조정을 K-IFRS 1117호가 시행(’23년)되는 경우, K-IFRS 1001호 문단 19를 적용하여 계속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2. 회신내용 요약

◈ K-IFRS 1117호 적용에 따른 계약자지분조정의 재무제표 표시가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하였다면, K-IFRS 1001호를 적용하여 부채표시를 고려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음

□ 1117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따른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합니다

◦ 유배당보험계약에서 발생할 배당금 역시 보험부채 평가에 반영하여 1117호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1117호에 따른 정보가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1001호(재무제표 표시)에 따라 추가공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117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 결과, 그간의 회계처리 관행*으로 표시해 온 부채 금액이 과소표시됨으로써

* 그간 보험회사가 적용해 온 K-IFRS 1104호(보험계약)에서는 각국의 실무관행에 따른 회계처리를 허용

◦ 개념체계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회사 경영진이 판단하였다면

- 1001호 문단 19(IFRS 기준 예외적용)에 따라 K-IFRS의 요구사항과 달리 회계처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
3.2 재무제표의 목적은 보고기업에 유입될 미래순현금흐름에 대한 전망과 보고기업의 경제적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보고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재무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 관련 참고자료

1. (감독회계) K-IFRS 1117호 시행에 따른 감독기준 운영 관련

□ ‘23.1.1. 시행 예정인 보험업감독규정(감독회계)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부채항목으로 표시할 예정입니다

※ (참고) 감독회계와 일반회계

◦ (감독회계) 건전성감독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에 제출하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 (관련 법규에 따라 작성)

◦ (일반회계) 재무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활용되는 외부공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 (K-IFRS 기준에 따라 작성)

◦ 감독당국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이행의무 표시를 강화하고 계약자 보호라는 감독목적 달성을 위해 부채 표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新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의 회계상 계정분류방식과는 관계없이 손실흡수성이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용자본*으로 설정하므로 지급여력비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K-ICS에서는 유배당보험계약의 손실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요구자본 상당액) 한도 내에서만 보완자본 인정

2. (일반회계) K-IFRS 1001호에 따른 기준 예외적용 관련

□ 일반회계에서 IFRS 기준에 대한 예외적용은 엄격한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 ① K-IFRS의 요구사항 준수가 개념체계 상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 ② 관련 감독체계가 요구사항과 다른 회계처리를 의무화하거나 금지하지 않아야 함

① 전제조건 중 재무제표 목적과 상충되어 재무제표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하는지 여부는 회사 경영진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았습니다

② 감독체계 관련 전제조건은 관련 법규*를 고려할 때, 감독체계가 다른 회계처리를 금지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보험업감독규정에서 계약자지분조정을 현행과 같이 부채로 표시 예정

◦ 조건이 충족되어 회사가 동 기준을 적용해 재무제표 목적에 맞게 회계처리한다면, 現 IFRS 기준에 따른 타당한 회계처리입니다

※ (참고) IFRS 1001호 문단 19를 적용한 해외기업 사례

□ 프랑스 S사는 IAS 10(보고기간 후 사건)에 의할 경우 재무제표 수정을 요하지 않는 보고기간 후 사건을 X2년에 반영하지 않고 X1년 재무제표에 선반영

□ 영국 N사는 IAS 19(종업원 급여)에 의할 경우 인식 대상인 순확정급여부채를 인식하지 않음(업계관행을 고려하여 미인식)

□ 영국 H사는 기능통화와 다른 통화로 표시되어 당시 IAS 32에 의할 경우 부채로 분류해야 할 신주인수권을 자본으로 분류

□ 독일 D사는 IAS 32와 IAS 39에 따라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 부채(교환사채)에 대해 이익잉여금을 기반으로 공정가치보다 작게 측정

3. (일반회계) K-IFRS 1109호에 따른 지분증권 평가 회계처리 관련

□ 보험회사는 1117호가 시행되는 ‘23년에 K-IFRS 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를 대체하는 K-IFRS 1109호(금융상품)를 함께 적용합니다

◦ 1109호에 따르면 단기매매목적*으로 보유한 지분증권 평가에 대해서는 당기손익으로 회계처리하나,

* 단기간에 매각할 목적으로 취득한 지분증권을 의미

◦ 그외 지분증권 평가에 대해서는 보유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선택에 따라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 따라서 회사가 유배당보험계약 재원으로 보유한 지분증권의 경우, 매각계획 유무에 따라 평가 회계처리(당기손익 or 기타포괄손익)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