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12. 30.(금) 14:30	배포 일시	2022. 12. 30.(금) 09:00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박상영	(044-215-4210)
	소득세제과	담당자	서기관	김현수	(soo9439@korea.kr)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2023.1.1. 시행) 임시 국무회의 의결

□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12.30(금)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하였음

ㅇ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이 유예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 규정들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하고,

ㅇ 국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증권거래세율 인하 계획 조정 및 제주도 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등을 2023.1.1.부터 즉시 시행하는 내용임

소득세법 시행령

➊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한 세부사항도‘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

➋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되, 최대주주*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추어 합리적 조정**

*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

** 혈족범위 축소(6촌 → 4촌), 인척범위 축소(4촌 → 3촌), 혼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추가

➌ 비거주자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 마련

법인세법 시행령

➊ 가상자산소득 과세 및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환급 특례제도 폐지 등 시행시기가 2년 유예됨에 따라 세부사항도 ‘25년 시행되도록 정비

➋ 외국법인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➊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행시기 유예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도‘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

* 주식양도차익 관련 특례 등

중권거래세법 시행령

➊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시기 유예 등에 맞추어 증권거래세율 단계적으로 인하*

* ‘22년 0.23% → ’23년 0.20% → ‘24년 0.18% → ‘25년 0.15%

제주도면세점 규정

➊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 면세한도: 600달러(기본면세) +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ㆍ담배 200개비
→ 800달러(기본면세) + 술 2병(2ℓ, 400달러 이하)ㆍ담배 200개비

※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044-215-내선번호)

▪ 소득세법 시행령(4231, 4233, 4236, 4212)
법인세법 시행령(4241, 4242, 4246)
증권거래세법 시행령(4231, 4233, 42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4231, 4233, 4236)
제주도면세점 규정(4323, 4326)

참 고		주요내용

1.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과세기준 규정(소득령 §157, §167의8)

현  행

개  정  안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1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ㅇ 기타주주 합산 범위

➊ 최대주주인 경우

- 6촌혈족

- 4촌인척

- 배우자

- 친생자로서 친양자 입양된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 경영지배관계 있는 법인

< 추  가>

➋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주식 합산

□ 기타주주 합산과세 정비

ㅇ (좌 동)

ㅇ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본인보유 주식만 계산

➊ 친족 등 범위 조정

- 4촌혈족

- 3촌인척

	- (좌 동)

- 혼외출생자의 생부ㆍ생모

< 삭 제 >

※ 비상장주식 대주주 판정시 친족 범위만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변경

<개정이유> 국회 논의결과 및 변화된 가족관계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 ‘23년부터 세율 인하

□ 코스피･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22년	‘23년~
코스피	0.08%	0.05%
코스닥	0.23%	0.15%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22년	‘23년	‘24년	‘25년~
코스피	0.08%	0.05%	0.03%	0%
코스닥	0.23%	0.20%	0.18%	0.15%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별도

※ (좌 동)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소득령 부칙, §150의14, §150의18, §150의20, §203의2)

	< 법 개정내용(소득법 부칙등) >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현 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ㅇ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예정신고ㆍ확정신고 관련 규정 등 ㅇ (시행일) ‘23.1.1.	□ 시행시기 유예 ㅇ ‘25.1.1.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4.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시행시기 유예

①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령 제32516호 부칙 §1)

	< 법 개정내용(소득법 부칙등) >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2년 유예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관련 조문)

- 가상자산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의 계산 등(§88)

- 신고수리가상자산사업자의 자료제출(§216의4)

□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ㅇ (시행시기) ‘23.1.1.

ㅇ ‘25.1.1.

<개정이유>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② 가상자산 의제 취득가액 적용시점 순연(소득령 §88)

	< 법 개정내용(§37⑤) >
□ ’25.1.1.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4.12.31.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에서 큰 것으로 함

현  행

개  정  안

□ 의제 취득가액 계산방법

①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 해당 사업자가 ’23.1.1. 0시 현재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

② 그 외의 가상자산

: 가상자산 사업자 및 그에 준하는 사업자가 공시하는 ’23.1.1. 0시 현재 가상자산 가격

□ 의제 취득가액 계산시점 변경

	ㅇ ’23.1.1. 0시 → ’25.1.1. 0시

<개정이유>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5.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제주도면세점규정 §5)

현 행	개 정 안
□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ㅇ (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 면세한도 상향 ㅇ $800 이하
ㅇ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ㅇ (좌 동)
- (술) 1병(1ℓㆍ$400이하) - (담배) 200개비	- 2병(2ℓㆍ$400이하) - (좌 동)

<개정이유> 여행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절차 등

①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자격, 승인, 준수사항 및 취소요건
(소득령 §179의2, 법인령 §132의2)

	< 법 개정내용(소득법§119의3, 법인법§93의3) >
□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취득ㆍ보유ㆍ양도하는 국채등에 대해서도 이자 및 양도소득 비과세 ㅇ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준수사항, 승인 및 승인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규정 ㅇ (승인자격) ①&②의 요건 모두 충족하는 법인 ①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체결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 ②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외국 증권의 보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인 ㅇ (승인절차)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승인신청서 제출하고, 국세청장이 승인 ㅇ (의무사항) 자료(국채등 거래·보유명세 등)의 보관·비치 의무 등 ㅇ (승인취소사유) 신청서 허위기재, 체납세액 징수 곤란, 의무사항 위반 등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등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소득령 §179의5, 법인령 §132의5)

	< 법 개정내용(소득법§119의3, 법인법§93의3)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공모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거주자·내국법인이 직접 신고ㆍ납부 ㅇ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외공모투자기구의 요건 ㅇ 투자자가 100인* 이상인 국외투자기구 * 국외투자기구가 포함된 경우 국외투자기구를 1인으로 봄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등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③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소득령 §179의4, 법인령 §132의4)

	< 법 개정내용(소득법§119의3, 법인법§93의3) >
◇ 비거주자·외국법인 및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청에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비거주자·외국법인은 비과세 신청서와 거주자증명서를 소득지급자에게 제출 ㅇ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제출한 신청서 등을 국외투자기구가 취합하여 제출 - 다만, ①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로 인정*되는 경우와 ②국외공모투자기구의 경우,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을 제출 * 법인법§93의2, 소득법§119의2 □ 적 격외국금융회사등을 통해 투자한 경우 위 서류를 적격외국금융회사등에 제출 ㅇ 적격외국금융회사등은 비과세신청서와 거래·보유 명세서를 소득지급자를 경유하여 세무서에 제출

<개정이유>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신청 절차 등 명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