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3.(화) 11:00	배포 일시	국무회의 보고 직후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 장	윤정인	(044-215-4130)
	조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김준하	(rtjun@korea.kr)

반도체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 추진

□ 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해 최대 25%+α 세액공제 확대 추진

ㅇ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8%에서 15%로,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

ㅇ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공제까지 감안할 경우,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 적용 가능

□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 한시 도입 → 기업 전체 투자 촉진

ㅇ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p씩 상향하여,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 적용

ㅇ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로 상향 조정

ㅇ 투자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세액공제 적용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1.3.(화)에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첨  부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2023. 1. 3. (화)

	기획재정부

순    서

Ⅰ. 추진 배경	1

Ⅱ. 추진 방안	2

Ⅲ. 향후 계획	2

Ⅰ. 추진 배경

◇ 대통령님 지시사항(‘22.12.30일) : 기획재정부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람

□ 국제사회는 팬데믹, 반도체 공급부족 등을 경험하며 자국 내 생산능력 보유가 갖는 경제·안보적 가치 재인식

ㅇ 글로벌 기술패권 및 공급망 경쟁 격화에 따라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큰 전략품목에 대한 전폭적 지원이 시급한 상황

대외주의·현장배포

□ 정부도 투자 활성화 및 세제측면의 투자애로 해소를 위한 금번 세제개편*을 통해 반도체 등 전략산업에 다각적으로 세제지원

* ❶법인세율 1%p 인하 ❷투자세액공제율 인상(6%→8%) ❸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❹유턴기업 세제지원 요건 완화 ❺반도체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

ㅇ 다만, 법인세율 인하폭 감소(△3%p→△1%p), 불충분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등으로 경쟁국 대비 투자지원 미흡 지적

□ 특히, 글로벌 성장위축으로 금년 우리경제는 복합위기가 심화될 전망

ㅇ 주요국 (-) or 0%대 성장 전망* → 우리도 대다수 기관에서 1% 중후반대 전망**

* 주요국 ‘23년 성장전망(OECD, %): [미국]0.5 [독일]△0.3 [영국]△0.4 [이태리]0.2

** ‘23년 성장전망(%): [한은,11월]1.7 [KDI,11월]1.8 [OECD,11월]1.8 [IMF,10월]2.0

ㅇ 특히, 금년 반도체*를 포함한 우리 기업투자**는 큰 폭의 역성장 예상

* ’23년 반도체 설비투자 전망(%) : (산은) △5.1

** ’23년 설비투자 전망(%): (한은) △3.1 (산은) △2.6

⇨ 반도체 산업 등을 중심으로 위축된 기업 투자심리를 반전시키고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획기적 뒷받침 필요

Ⅱ. 추진 방안

1. 주요 내용 :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

□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대폭 상향

ㅇ 대·중견기업 : 8% → 15%, 중소기업 : 16% → 25%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23년 1년간 한시)

ㅇ (일반) +2%p, (신성장·원천기술) 대 +3%p, 중견 +4%p, 중소 +6%p

□ 투자 증가분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율 10%로 ’23년 한시 상향(’23년 경정)

< 투자세액공제율(%) >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 상향

□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 ‘23년 경정

구 분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 3	3 → 5 → 7	10 → 12	+	3 → 10
신성장·원천기술		3 → 6	5 → 6 → 10	12 → 18
국가전략기술		6 → 8 → 15	8 → 15	16 → 25		4 → 10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2. 기대 효과 : 반도체 등 △3.6조원 이상 추가 세부담 감소 혜택

* 연도별 세수효과 : (’24) △3조6,500억원 → (’25) △1조3,700억원 → (’26) △1조3,700억원

3. 국제 비교 :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

< 반도체(국가전략기술) R&D 및 투자 세액공제율 비교(‘23~) >

구 분	우리나라	대 만	미 국	일 본(‘23.4~)
설비투자	25~35%* * (당기분)15~25% + (증가분)10%	5%	25%	-
R&D비용	30~50%	25%	20%(증가분)	(대)6~10%, (중소)12%

Ⅲ. 향후 계획

□ ’23.1월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마련 → 조속한 국회 통과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