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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올해부터 가입자를 위한 복지사업 본격 추진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공포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23.1.3일 공포)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사업 추진근거 마련

□ 올해 상반기까지 복지사업 상세모델 개발 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대상 복지·수익사업 추진근거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금액을 납입 후 폐업 등 경영 위기 시 공제금을 지급받아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도모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이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연간 최대 5백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안정적인 공제금 수령을 위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이 같은 혜택 등에 힘입어 2007년 출범 이후 가입자가 급속히 증가해 2022년말 기준 재적 가입자가 166.7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전체 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한 셈이며, 재적 부금액은 21.7조원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했다.

이와 같이 노란우산공제는 그간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으나, 가입자를 위한 복지제도는 제휴, 위탁 등 간접적인 방식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로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추가혜택 희망사항으로 24.4%가 복지 서비스 확대를 꼽는 등 수요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그 외에도 신속한 공제금 지급을 위한 정보요청 근거가 신설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추진근거 신설

종전에는 노란우산공제가 공제금 지급, 대출 사업만 할 수 있었으나 이외 가입자를 위한 복지·후생사업, 자금조성사업 및 이와 관련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다른 공제회의 경우 대부분 관련 법률에 복지·수익사업 근거를 두고 복지센터 등 다양한 수익형 복지사업을 운영 중이다.

② 신속한 공제금 지급을 위한 관계기관 정보요청 근거 신설

폐업, 사망 등 공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을 지급해야 하나 가입 당시와 주소 등 정보가 변경된 경우 당사자 또는 가족과의 연락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에 당사자 및 가족의 현행 정보를 요청 및 제공 받아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 장관은 “이번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1.3.)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날인 7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폐업 등 위기 상황 뿐 아니라 평소에도 가입자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꼭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행	개 정
제117조(자금의 조성)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운영을 위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17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① --------------자금(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이라 한다)은----------------.
1. ∼ 4. (생 략) * 공제금·출연금·차입금·수익금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을 관리·운용할 때에는 중앙회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118조(소기업·소상공인공제의 사업) ① ------------------------------.
1.·2. (생 략) * 공제금 지급, 대출	1.·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를 위한 복지 후생 사업
<신 설>	4. 소기업·소상공인공제자금 조성을 위한 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 설>	② 중앙회는 제1항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다.
<신 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른 수익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8조의4(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① 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자격 확인, 공제금의 지급과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대상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국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해당 각 호의 자에게 각각------------------------------. -------자료-----------------------------------------------------------한다.
<신 설>	1. 국세청장: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중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자료
<신 설>	2. 행정안전부장관: 「주민등록법」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신 설>	3. 법원행정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입자(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포함한다)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자료의-----------------------------------------------.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중앙회에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와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신 설>	제136조의3(벌칙) 제1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 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2		노란우산공제 개요

□ 제도개요

ㅇ (운영목적) 소기업·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폐업·노령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 제공

ㅇ (운영근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ㅇ (운영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07. 9월 사업 개시

□ 주요내용

ㅇ (가입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ㅇ (납입부금) 월 5∼100만원(1만원 단위), 월납 또는 분기납

ㅇ (납부기간)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까지(별도 만기 없음)

ㅇ (공제사유) 폐업, 사망, 노령(60세 이상), 퇴임(법인 대표자, 부상·질병)

* 노령공제 : 만 60세 이상으로, 10년 이상 부금 납부시 지급

ㅇ (지급금액) 납입부금에 기준이율로 연복리 적립 지급

* 기준이율(’23년 1분기) : 폐업·사망시 3.3%, 노령·퇴임시 3.0%

ㅇ (기타혜택) 공제부금 소득공제(소득금액에 따라 500만원 한도), 공제금 수급권 보호(압류·양도·담보 금지)

□ 가입현황 (‘22.12월말 기준) : 재적 가입자 166.7만명, 공제부금 21.7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