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6.(금) 12:00	배포 일시	2023. 1. 6.(금) 10:00

담당 부서	법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임상진	(044-204-3901)
	공익중소법인지원팀	담당자	사무관	박운영	(044-204-3912)

공익법인「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시행

□  (추진 배경) 공익법인의 사유화 방지를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이사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특수관계인 등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

○  이와 관련하여 세법위반에 대한 검증 강화로 인해 사후 세액 추징이 공익법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반면,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경우 세법 규정을 잘 알지 못하여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공익법인이 알기 어렵거나 실수가 많은 항목을 사후검증에서 사전지원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합니다.

□  (제도 개요) 사전상담 제도는 공익법인이 스스로 파악하기 어려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  (신청대상) 이사 또는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

○  (상담내용) 공익법인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상담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신청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세무업무에 익숙하지 않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 상담과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		추진 배경

□  공익법인을 사적지배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는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이사에 취임하거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급여 등 직･간접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상증법 §48⑧)

○  매년 실시하는 사후관리 항목 중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하여 세법을 위반한 추징건수 비율(32%)이 가장 높고, 추징세액도 상당액을 점유(21%)하고 있어서 공익법인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특수관계인 규정이 복잡하여 공익법인이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에서는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l 항목별 추징건수･추징세액 비율 l

2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 주요내용

□  (신청 대상)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 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우편, 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세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  (상담 주관)  공익법인의 상담 신청에 대한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답변을 위해 국세청 전담부서에서 상담 업무를 실시합니다.

□  (결과 통지)  공익법인의 의사결정에 신속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사전상담 신청일부터 2주 이내 상담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 드립니다.

□  (제도 혜택)  이사 선임 또는 임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사전상담 결과에 따라 이행한 경우에는 해당 답변부분은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향후 추진계획

□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과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신설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또한, 특수관계인 사전상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전상담 항목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 1		출연자 등의 이사 및 임직원 제한규정(상증법 §48⑧)

□  관련 규정

○ (이사)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자 등의 사적 지배를 방지하기 위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현재 이사 수의 1/5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것을 제한

○ (임직원)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고용되는 것을 제한

□  위반시 제재사항

○ (가산세) 취임제한 이사 또는 임직원 관련하여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가산세로 부과*(상증법 §78⑥)

*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 늦게 취임한 이사 분부터, 동일한 경우 경비가 큰 이사 분부터 부과

○ (과세 제외) 법령에서 정하는 전문자격 소지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제외(상증령 §80⑩)

《임직원에 대한 연도별 가산세 면제 대상》

2000.1.1. 이후	2003.1.1. 이후	2008.2.22. 이후	2021.2.17. 이후
➊ 의사 ➋ 학교의 교사 ➌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➍ 도서관의 사서	➊ 의사 ➋ 학교의 교사 ➌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➍ 도서관의 사서	➊ 의사 ➋ 학교의 교직원 ➌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➍ 도서관의 사서	➊ 의사 ➋ 학교의 교직원 ➌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➍ 도서관의 사서
	➎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➎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➎ 사회복지법인의 사회복지사
		➏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➏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➐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참고 2		예상 질문 및 답변

① 사전상담을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사전상담 답변내용을 따르는 경우 공익법인 사후관리 검증항목에서 해당 답변부분은 제외됩니다.

② 공익법인이면 누구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이사나 임직원을 채용하고 있거나 신규 채용예정인 공익법인은 누구나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③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 신청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공익법인은 횟수의 제한없이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공익법인 A가 2021년 1월에 선임한 이사에 대해 2023년 1월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상담할 수 있고,

신규 채용예정인 직원에 대해 2023년 2월에 특수관계인 해당여부를 다시 상담할 수 있습니다.

④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할 때 반드시 사전상담을 신청하여야 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사전상담제도는 공익법인의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이사를 선임하거나 임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익법인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⑤ 사전상담은 언제 신청하나요?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은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신청이 가능합니다.

⑥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사전상담 신청을 할 수 있나요?

○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이사 또는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해당여부에 대해서만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수관계인 해당여부 사전상담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향후 공익법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담항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