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17.(화) 12:00	배포 일시	2023. 1. 17.(화) 10:00

담당 부서	개인납세국	책임자	과 장	전지현	(044-204-3241)
	소득세과	담당자	사무관	차지훈	(044-204-3257)

2023년 2월 10일까지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로 전자신고 하면 편리합니다 -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수)부터 발송합니다.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서점 등

○  안내문에 기재된 신고 시 유의사항, 전자신고 방법,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참고하여 기한 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지원)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더욱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홈택스･손택스의 ｢신고도움 서비스｣에는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과 업종별 신고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매출자료와 매입자료도 제공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지원)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내문의 QR코드를 이용해 전자신고 화면으로 바로가기가 가능하며, 전자신고 방법과 수입금액검토표 작성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21년 귀속)에 신고한 임대주택을 불러오기 하여 변경된 사항만 수정하는 방법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올해 5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  (신고대상)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안내문을 받지 못한 사업자 포함)는 ’22년 귀속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과외강사, 출판사, 서점 등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제출 서류)  ’22년 중 매출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를,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업, 병･의원, 학원 등 ｢수입금액 검토표｣ 제출 대상 업종*은 사업장 현황신고서와 수입금액 검토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작성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  (안내문 발송) 국세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 144만 명에게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1월 18일(수)부터 발송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면세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

○  안내문은 원칙적으로 모바일로 발송하고, 60세 이상자와 주택임대 사업자는 우편으로 발송하며, 총 6개 유형으로 보내드리니 본인 유형에 맞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 발송 현황 |
안내문 유형	안내방법		안내인원(명)
	60세미만	60세이상
(가) 전산분석자료 제공자	모바일	우편	29,215
(나) 주택매매업자	모바일	우편	1,107
(다) 주택임대사업자	우편	우편	598,169
(라) 개인과외교습자	모바일	우편	9,214
(마) 복식부기의무자	모바일	우편	158,230
(바) 간편장부대상자	모바일	우편	649,026
합 계			1,444,961

* 모바일 안내문 : 참고 1, 서면안내문(주택임대(다)유형) : 참고 2

□  (홈택스 신고)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hometax.go.kr)와 모바일 앱(손택스)에서 제공하는 전자신고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모바일	로그인 >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전자신고 가능 시간:  매일(공휴일 포함) 06:00～24:00

○  무실적인 경우 모바일 신고가 간편하며(참고6참조), 사업실적이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도 모바일 신고 이용 가능*합니다.

* 의료업, 주택매매업은 모바일 신고 시 무실적 신고만 가능

○  신고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누리집에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자료실

| 국세청 누리집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

2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신고도움 서비스｣와 ｢미리채움｣

□ 신고도움 서비스

□  (신고도움자료)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및 모바일 앱의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다양한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모바일	신고/납부 > 사업장현황신고 > 신고도움서비스

○  ｢신고도움 서비스｣에서는 모든 사업자에게 최근 3년간 수입금액 신고상황(①), 업종별 신고시 유의사항(②) 및 수입금액 신고누락 사례(③)를 안내하며,

-  전년도 사업장 현황신고자 중 성실신고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에게는 신고내용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수입금액 과소신고, 현금매출 비율 저조, 비보험 비율 저조 의료업자 등

| 신고도움서비스 화면(도소매업 예시) |

□ 미리채움 서비스

□  (미리채움) 사업자의 간편한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모바일 전자신고에 각종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자에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 매출자료 7종과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자료 등 매입자료 2종을 제공합니다.

|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현황 |
제공자료		제공기준	인원(명)
매출자료	신용카드 발급금액*	’22.1 ～ 11월까지 발급	424,881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22.1 ～ 11월까지 발급	331,784
	판매(결제)대행 매출 자료*	’22.1 ～ 9월까지 매출	85,985
	제로페이 매출 자료*	’22.1 ～ 11월까지 매출	66,381
	전자계산서 발급금액*	’22.1 ～ 11월까지 발급	146,340
	주택매매업 부동산 양도 자료	’22.1 ～ 10월까지 등기	1,135
	수출통관 자료	’22.1 ～ 10월까지 통관	248
매입자료	전자계산서 수취금액*	’22.1 ～ 11월까지 수취	382,781
	전자세금계산서 수취금액*	’22.1 ～ 11월까지 수취	691,545

*  ’22년 과세기간 전체 자료는 ’23. 1. 28. 이후 조회 가능합니다.

○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대상 사업자1)는 전년도 수입금액 불러오기 기능2)을 활용하여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1) 작성대상 업종 :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학원업, 대부업, 의료업

2) (’22년) 주택임대, 주택매매, 의료업자 제공 → (’23년) 학원사업자 추가

| 수입금액 검토표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현황(업종별) |
구 분		제 공 항 목
주택매매	부동산 양도자료	소재지, 면적, 양도가액
의료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진료실 면적, 병상수 등
학원사업자	전년도 사업장시설	강의실 수, 사무실, 책상수 등

3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한 신고지원

□  (신고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2월 10일(금)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참고4 참조)

○  (주택수 계산)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하며, 공동소유주택의 지분은 아래와 같은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됩니다.

①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 원 이상인 경우

②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 단,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  (수입금액 계산)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이며, 간주임대료는 부부합산 3주택 이상 보유자만 대상입니다.(정기예금이자율 1.2%)

□  (신고지원 서비스) 주택임대사업자는 신고 경험이 적고 고령자가 많아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며, ’21년 귀속 신고자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임대수입금액 발생이 예상되는 납세자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합니다.

* 전‧월세 확정일자, 월세 현금영수증, 전세권‧임차권 등기 자료 등

○  휴대폰으로 안내문 뒷면의 QR코드를 인식하여 전자신고서 작성방법(①),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방법(②)을 숙지한 후에 모바일 앱(손택스)(③)에 접속하여 신고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QR코드
전자신고서 작성방법①

바로가기	QR코드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방법②

바로가기	QR코드
모바일앱 (손택스)신고③

* 스마트폰 QR코드 리더기 실행 후 QR코드 인식

○  국세청 누리집에도 홈택스･모바일 전자신고 동영상과 숏폼 동영상을 게시하였으니 신고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사업장현황신고 ▸ 동영상자료실

□  (미래채움 서비스)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전년도 임대명세와 ’22년 주택보유자료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임대명세 조회(①)를 클릭하면 전년도에 신고한 임대물건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만 수정 입력하면 됩니다.

○  ’22년 신규로 임대한 주택은 신고도움자료(②)의 국내 주택보유 내역을 선택하여 임차인정보, 임대정보를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 국내 주택보유 내역에 조회되지 않는 임대주택은 소재지,임차인,임대정보 직접 입력

|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하기(예시) |

* 전년도 임대명세를 조회(①)하여 신고하는 경우 (13),(16),(17),(18) 항목 중 변경된

사항만 수정 입력하면 됩니다.

4		신고 시 유의할 사항

□  (성실신고)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여야 올해 5월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두채움 신고서’ 등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니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세 대상) 의료업･약사업･수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게 되며,

○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하게 됩니다.(신규사업자,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원은 제외)

□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1)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기재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을 적게 적용2)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①세무서･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  ②임대보증금 등 증가율 5% 이하 등

2)  (필요경비) 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 (공제금액) 등록임대 4백만원, 미등록임대 2백만원

| 등록임대주택 충족기간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 비교 |

구 분		① 등록임대주택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② 미등록임대주택 (① 이외의 경우)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공제금액	(-) (-)	2,000만원 1,200만원 400만원	(60%)	2,000만원 1,000만원 200만원	(50%)
과세표준 세율	(=) (×)	400만원 14%		800만원 14%
산출세액	(=)	56만원		112만원

⇒ 기재하지 않은 경우 세부담이 56만원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주택임대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2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  (신고검증) 사업장 현황신고 후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과소신고 여부를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22년 귀속 수입금액을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2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참고자료

1. 모바일 안내문 열람 절차	10

2.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주택임대)	12

3. 주택임대사업자 모바일 신고	14

4.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15

5.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작성사례	16

6. 무실적자의 간편한 모바일 신고	20

참고 1		모바일 안내문 열람 절차

‣ 카카오톡

① 카카오톡 수신

② 본인 인증하기

③ 모바일 안내문 열람

‣ 문자메세지

① 안내문 도착 문자 수신

② 본인 인증 요청

③ 본인 인증하기

④ 모바일 안내문 열람

참고 2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주택임대)

< 앞 면 >

< 뒷 면 >

참고 3		주택임대사업자 모바일 신고

① 로그인 화면

② 기본정보 입력

③ 수입금액 내역

④ 수입금액 구성 명세

참고 4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  주택임대 수입금액: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적용이자율 1.2%)

□  과세대상: 월세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2)

1) 월세수입이 있는 1주택자 중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또는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과세대상임

2)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등에 대해 과세 제외

(보증금 등에 대해서만 과세제외하며, 월세수입은 과세 대상임)

※ 과세 요건(주택수 기준)

주택 수 (부부합산)	과세대상 Ο	과세대상 ×
1주택 보유	✔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 국내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주택의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보유	✔ 모든 월세 수입 ✔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초과	✔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보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전세금 합계 3억 원 이하

※ 간주임대료 대상 여부 사례

주 택 소유자	주택 보유 현황				간 주 임대료 대 상	비 고
	소형주택		비소형주택
	주택수	보증금 합계	주택수	보증금 합계
A	2채	4억 원	3채	5억 원	Ο	비소형주택 보증금 5억 원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 계산
B	-	-	2채	5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미만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C	-	-	4채	3억 원	×	비소형주택 3채 이상이나 보증금합계 3억 원 이하이므로 간주임대료 대상 아님

참고 5		주택임대사업자 작성사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20. 3. 13.>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과세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사업자	상호	□□임대	사업자등록번호 101-△△-△△△△△	공동사업 [ ]여 [√]부
성명	김○○	주민등록번호	72△△△△-△△△△△△△
사업장 소재지	서울 종로구 ◇◇동 △△△-△△	전화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010-△△△△-△△△△	전자우편주소
①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단위: 원)
업 태	종 목	업 종 코 드	합 계	수입금액	수입금액 제외
(1)	부동산업	주택임대	701102	14,642,950	14,642,950
(2)
(3)
(4)
(5)
	합 계			14,642,950	14,642,950
②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 (단위: 원)
합 계	계산서발행금액	계산서발행금액 이외 매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기타 매출
14,642,950				14,642,950
③ 적격증명(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수취금액 (단위: 원)
합 계	매입 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전자계산서	전자계산서 외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외
④ 폐 업 신 고	폐업연월일	. .	폐업사유
첨부서류(해당 내용 표기)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7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1조에 따라 신고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3년 2월 7일 신고인: 김○○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종로 세무서장 귀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해당 없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해당 없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전자신고 □ 전산매체 □ 서면 해당 없음
수입금액검토표
세무대리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 공동사업자인 경우만 작성합니다.

⑤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입금액 분배내용

공  동  사  업  자

분배비율(%)

수입금액(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합  계

첨부서류

1.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2.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4. 수입금액검토표

수수료

없 음

작 성 방 법

이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며, 금액은 원 단위까지 표시합니다.

란은 사업자가 적지 않습니다.

1. 이 서식은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납세조합가입자는 제외합니다)가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며,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 대표자가 수입금액 등의 합계를 신고하고 ⑤의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에 구성원 수입금액 등을 분배비율에 따라 작성함으로써 구성원은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2. 수입금액(매출액) 명세란: 업태 ㆍ 종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가액 포함]을 적습니다. 수입금액 제외란은 간편장부대상자의 자산 매각 등 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적습니다.

3. 수입금액(매출액) 구성 명세란:

- 합계란은 ①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합계와 일치한 금액을 적으며, 계산서발행금액과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ㆍ기타 매출이 중복된 경우에는 계산서발행금액에만 적습니다.

- 수입금액의 구성 명세는 계산서발행금액과 계산서발행금액 이외의 신용카드매출액(「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를 포함), 현금영수증매출액 및 기타매출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적습니다.

- 계산서발행금액은 ①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의 "수입금액 제외"를 뺀 수입금액 중에서 계산서발행금액을 적습니다.

4. 적격증명(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 수취금액란:

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 관련 매입금액 중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을 구분하여 각각 적으며,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전자계산서" 및 "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가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분을 적습니다.

5. 폐업신고란: 과세기간 중 폐업자는 폐업연월일과 폐업사유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6.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부표란:

- 분배비율 합계란은 100%가 되어야 하며, 수입금액 합계란은 ①의 "수입금액(매출액) 명세"란의 수입금액 합계 및 ②의 "수입금액(매출액) 결재수단별 구성명세"란의 합계와 동일한 금액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7서식] <개정 2021.3.16.>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
(앞쪽)
1. 기본사항
① 사업자(주민)등록번호			101-△△ -△△△△△		② 상 호	□□임대		③ 성 명		김○○
④ 임대업등록번호					⑤ 종 목	주택임대		⑥ 업종코드		701102
⑦ 생 년 월 일			1972.△△.△△		⑧ 전화번호			월세여부		[○] 여 [ ] 부
2. 총수입금액 명세(별지 작성 가능) (단위: ㎡, 원)
구 분		⑨ 합 계		임대물건(1)			임대물건(2)		임대물건(3)
⑩ 주택소재지				서울 종로구 ◇◇동 △△△-△△ 101호			서울 ◇◇구 ◇◇동 △△△-△△ 103호		서울 ◇◇구 ◇◇동 △△△-△△ 205호
- 주택의 종류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⑪ 취득(신축)일자				2007.1.2			2007.1.2		2007.1.2
⑫ 건물면적				50			50		65
⑬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2022.1.1~ 2022.12.31			2022.1.1~ 2022.06.30		2022.4.1~ 2022.12.31
임차인	⑭ 성 명			이○○			박○○		최○○
	⑮ 임차인 등록번호			111111 -1111111			222222 -2222222		333333 -3333333
임 대 기 간				2020.1.1~ 2022.12.31			2019.7.1~ 2022.6.30		2021.4.1.~ 2023.3.30
임대 계약 내용	보 증 금			100,000,000			400,000,000		600,000,000
	월 세			600,000			400,000		200,000
월세 수입금액		11,400,000		7,200,000			2,400,000		1,800,000
⑳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 (보증금 3억원 초과분의 60%에 대한 이자상당액)		3,242,950		719,998			895,561		1,627,396
임대료 수입금액 =( + ⑳)		14,642,950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수입금액 및 기본현황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23년 2월 7일 사 업 자 : 김 ○ ○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종로 세무서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 주택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주택임대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세 임대수입이 없고 전세금(또는 보증금)만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⑩ 주택소재지"부터 " 임대료 수입금액"까지 모든 항목은 임대물건별로 각각 적어야 합니다.

1. "1. 기본사항"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이 경우 "④ 임대업등록번호"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임대업등록번호를 적습니다.

2. "2. 총수입금액 명세"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임대물건별로 구분하여 적고, 임대물건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3. "⑩ 주택소재지"란은 지번 및 다세대건물의 경우 동ㆍ호수까지 적습니다. 이 경우 "주택의 종류"란은 다음의 주택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ㆍ단독주택(11), 다가구주택(14), 아파트(15), 연립주택(16), 다세대주택(17), 오피스텔(18), 기타(99)

4. "⑪ 취득(신축)일자"란은 해당 임대물건의 소유권이 이전된 날짜를 적습니다.

5. "⑬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간을 적습니다(인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⑬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란을 적지 않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일 것

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 제5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한 것에 한정]

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 중인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한정)

2.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의 임대주택일 것

3.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1년 이내 임대료 재증액 불가 및 임대료 전환비율은 2020년 2월 11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ㆍ갱신하거나 전환하는 분부터 적용)

6. "⑮ 임차인 등록번호"란은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적습니다.

7. " 임대기간"란은 임대차 계약서의 임대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8. " 월세 수입금액"란은 월세에 해당 과세기간 임대 월수를 곱하여 적습니다.

9.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3주택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⑳ 보증금 등의 수입금액"란은 전세보증금 합계에서 3억원 초과분의 60%에 상당하는 이자상당액을 적습니다.

ㆍ (예시) 3주택 이상을 소유 및 1년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총액이 10억원의 경우

: [(10억원 - 3억원) × 365] × 60%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 1/365

210㎜×297㎜(백상지 80g/㎡)

참고 6		무실적자의 간편한 모바일 신고

① 로그인 화면

② 신고납부-무실적 터치

③ 무실적 신고 터치

④ 신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