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3. 1. 18.(수) 12:00	배포 일시	2023. 1. 18.(수) 10:00

담당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책임자	과 장	반재훈	(044-204-2801)
	국제조세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고인영	(044-204-2822)

50만여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 해야

- 영·중·베트남어 자막의 '연말정산 숏폼 영상 ' 이용하면 편리 -

□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 : ('20년) 54.5만 명 → (’21년) 50.5만 명

○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자금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외국인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예년과 동일하게 영문 누리집의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를 통해 연말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1588-0560)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올해는 특히 「연말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을 국세청 영문 누리집 및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여 우리말과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  현재 영문 누리집을 통해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는 모바일 영문 누리집을 통해서도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신고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도 연말정산하세요

□  ’22년 중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는 국적이나 체류기간, 소득규모에 관계없이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월 말일

○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 연말정산 주요 일정 |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국세청이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  한･영 대조식 연말정산 안내 책자(Easy Guide)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연말정산 매뉴얼 및 연말정산 안내 숏폼 영상

2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추세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17년부터 '19년까지 매년 증가하다 코로나 19 영향*으로 '21년(50.5만 명)에는 전년보다 7.3% 감소한 반면

*  '21년 체류외국인 수는 전년대비 3.8% 감소(2,036 → 1,957천 명)[법무부 출입국 통계]

○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10,802억 원으로 ’20귀속(9,620억 원) 대비 12.2% 증가하였습니다.

| 연도별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현황 |

□  ’21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의 37.5%는 중국 국적 근로자(18만 9천 명)로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  전년대비 올해 국적별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은 대부분 감소하였으나, 미국 국적자 수는 소폭 증가(3.5%↑)하였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국가별 신고인원 현황 |

□  ’21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4,158억 원)이며 그 다음은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 순이었습니다.

○  신고세액 상위 5개국의 '21귀속 연말정산 세액은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미국의 경우 전년대비 14.4% 증가하였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국가별 신고세액 현황 |

□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중 소득 상위 10%인 경우를 살펴보면 근로자 수는 중국(15천 명, 30%)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신고세액으로 살펴보면 미국(4,108억 원, 47%)의 비중이 가장 높았습니다.

| 소득 상위 10% 구간 국가별 현황 |

신고인원 기준	신고세액 기준

3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시 유의사항

거주자 vs. 비거주자 연말정산

□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공제항목은 내국인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세대주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주택자금공제(소법 §52④,⑤), 월세액 세액공제(조특법 §95의2)는 적용가능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일부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세액공제

외국인 단일세율(19%) 적용

□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19%)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특례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됩니다.

* 개인기업의 경우 친족관계, 법인기업의 경우 지분의 30% 이상 보유
(단, 조세감면 외국인 투자기업 제외)

** ’23. 1. 1. 이후 발생 근로소득의 경우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조특법 §18의2)

	외국인 단일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 유한회사 A법인의 대표인 외국인 AA가 해당법인의 지분을 100%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단일세율 적용 →단일세율 적용 부인하고 기본세율로 과세

외국인 기술자 감면 신청

□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18. 12. 31. 이전 처음 근로자는 2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 기술자가 ’20. 1. 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최초 3년간은 70%, 이후 2년간은 50%의 감면율 적용

	기술자 감면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은 ①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 또는 ② 이공계 등 학사이상 학위 취득 후 국내 부설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 본인이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원어민 교사 면제조항

□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미국, 영국, 호주 등)의 원어민 교사가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동안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본인의 국적에 따라 개별 검토 필요

본인의 거주지국에 따라 조세조약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 > ｢법령｣ > ｢조세조약｣을 통해 조약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해당 조약
면세조항 없음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캐나다, 홍콩 등 16개국
2년간 면세	미국, 베트남, 스페인, 일본, 프랑스, 호주 등 71개국
3년간 면세	조지아, 중국 등 4개국

4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 서비스

□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 1588-0560)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한·영 대조식으로 작성한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방법, 계산 사례 등을 담은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영·중국·베트남어)｣을 작성하여 영문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  특히, 올해는 납세자가 꼭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을 넣은 ｢연말정산 숏폼 영상」을 국세청 유튜브와 영문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말정산 안내 숏폼 영상 |

설명	화면
▶ (내용)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렵거나 궁금해하는 사항을 선정하여 숏폼*의 형식으로 간단하게 설명 * 숏폼(Short-form) : 짧은 길이의 영상 컨텐츠 ▶ (게시) 연말정산 외국인의 국적*을 고려하여 영어·중국어·베트남어 자막이 삽입된 영상을 별도 게재 * ’21귀속 연말정산 외국인(50.5만 명) 중 중국·베트남 국적 신고자 비중 46%(23만 명)

모바일로 편리하게 확인하세요

□  안내 책자, 외국어 매뉴얼 등은 누리집뿐만 아니라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영문 홈페이지 손택스 화면 |

메인화면	연말정산	서식 등

□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 외국인 연말정산 안내 서비스 이용방법 >

유 형		경 로
	전화 상담(영어)	1588-0560, 오전 9:00 ∼ 오후 6:00(11:30∼1:00 제외)
	인터넷 상담	www.nts.go.kr/english/main.do > Help Desk > Q&A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	www.nts.go.kr/english/main.do > Resources > Publication > 2021 Easy Guide for Foreigners' Year-end Tax Settlement
	연말정산 매뉴얼 (영어·중국어·베트남어)	www.nts.go.kr/english/main.do > Resources > Publication > 2021 Year-end Tax Settlement Manual for Foreigners
	연말정산 숏폼 영상 (영어·중국어·베트남어)	www.youtube.com/user/ntskorea

【참고】1.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FAQ)

2.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

3. 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4.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5. 소득·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빙서류

참고 1		외국인 연말정산 관련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 (FAQ)

1		외국인 근로소득자입니다. 매월 회사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말정산은 무엇인가요?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절차로,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결정합니다.

○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되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의 합계액과 비교하여 원천징수 합계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초과액을 환급(급여에 가산)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급여에서 차감)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동법 제137조

2		연도 중 회사를 퇴직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징수합니다.

○  따라서,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 회사에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37조

3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동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4		단일세율(19%) 적용 시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중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요?

○  단일세율 적용을 신청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5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과세기간인 5년은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

○  외국인 근로자가 19% 단일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입니다.

-  예를 들어, 외국인 근로자가 ’18. 4. 10. 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한 과세연도인 ’18년부터 ’22. 12. 31. 까지 5개 과세기간 동안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19% 단일세율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6		단일세율(19%) 적용을 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한지요?

○  단일세율 적용은 성실하게 납부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제한적인 특례  규정으로 개인별 과세표준 및 공제항목에 따라 부담하는 세액이 달라질 수 있어서 유․불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예상세액을 계산하신 후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7		'23년 개정세법에 따르면 단일세율 적용기간이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아는데 언제부터 적용할 수 있는지?

○  ’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22귀속 연말정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8		해외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가요?

○  해외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9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공제 가능한가요?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10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가요?

○  외국인 거주자가 국외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다만,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제5항

11		원어민 교사의 일반적인 면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  각국의 원어민 교사 면세 규정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 go.kr>법령>조세조약)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  면세 요건은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마다 다르므로 조세조약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미국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  초청 기관: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

* 사설 어학원, 영어마을 내 영어캠프 등은 해당 없음

-  초청 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

* 관련 조약: 한·미 조세조약 제20조 제1항

-  초청 목적: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목적

-  방문 목적: 일차적으로 그러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한 것일 것

참고 2		거주자·비거주자 구분 기준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소득세법 §1의2)

○  거주자 판단기준이 되는 주소와 거소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주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

(거소)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 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

□  거주자 · 비거주자 구분 기준

1. 거소로 판정 (체류기간 충족 시: 거주자)	2. 주소로 판정 (체류기간 상관없이 주소 有: 거주자)
○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거소를 둔 기간이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인 경우 * 연속 거주할 필요는 없음 -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이고 일시적인 출국도 국내 거주기간에 포함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로 보는 경우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의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간주
3.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  위 간주 규정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판정 가능

* 국내·외 생활관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닌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

참고 3		내·외국인 거주자·비거주자의 소득·세액공제 비교

구 분			내국인		외국인		근거 또는 참고사항
			거주자	비거주자	거주자	비거주자
총급여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국외근로소득 포함	국내원천소득	소법§3
근로소득공제			◯	◯	◯	◯
인적 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	본인만 가능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등)		◯	본인만 가능	◯	본인만 가능	소법§122
연금보험료공제
			◯	◯	◯	◯	본인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특별 소득 공제		국민건강‧고용보험료	◯	X	◯	X
		주택자금공제	◯	X	◯	X
그밖의 소득 공제		연금저축 등 공제	◯	X	◯	X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	◯	X	◯	X
		주택마련저축공제	◯	X	X	X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출자공제	◯	X	◯	X
		신용카드소득공제	◯	X	◯	X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	X	◯	X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X	◯	X
		우리사주조합출연금공제	◯	◯	◯	◯	거주자 제한없이 조합원이면 가능
세액 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	◯	◯	◯
		자녀세액공제	◯	X	◯	X
		특별세액공제 (보험료‧의료‧교육비‧기부금)	◯	X	◯	X
		월세액 세액공제	◯	X	◯	X
		납세조합세액공제	◯	◯	◯	◯	납세조합에 가입 원천징수한 경우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	X	◯	X
		표준세액공제	◯	X	◯	X

참고 4		외국인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1. 일반적인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총급여액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 총급여액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

- 국외근로소득[월 100(300)만 원]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등

2단계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공제금액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2천만 원 한도)
500만 원 이하	총급여액 ×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500만 원 초과금액 ×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1,500만 원 초과금액 ×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4,500만 원 초과금액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1억 원 초과금액 × 2%)

3단계

과세표준

근로소득금액

(-)각종 소득공제

ㆍ인적공제

ㆍ연금보험료공제

ㆍ특별소득공제

ㆍ그밖의소득공제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과세표준

○ 인적공제

- 기본공제ㆍ추가공제

○ 연금보험료 공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본인부담금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특별소득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
①보험료 ②주택자금	①개인연금저축
	②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
	③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④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
	⑤우리사주조합출연금소득공제
	⑥고용유지중소기업 임금삭감액
	⑦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대상

공제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합산

4단계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과세표준 구간	세율	산출세액
1,200만 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금액 × 15%)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금액 × 24%)
8,800만 원 초과 1억5천만 원 이하	35%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 × 35%)
1억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3,760만 원 + (1억5천만 원 초과금액 × 38%)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40%	9,460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 × 4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42%	17,460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 42%)
10억 원 초과	45%	38,46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 45%)

5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세액공제

- 근로소득ㆍ자녀ㆍ연금계좌ㆍ특별ㆍ납세조합 세액공제 등

6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2. 단일세율 19% 분리과세 신청 시 연말정산 방법

1단계 연간근로소득	비과세소득 포함	○ 비과세소득 - 자가운전보조비(월 20만 원) - 업무관련 학자금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 원) 등
2단계 결정세액 (=산출세액)	연간근로소득 (×) 19% = 결정세액
3단계 납부(환급)할 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환급)할 세액	○ 기납부세액 - 매월 (간이세액표 또는 19%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된 세액

기본세율 vs 19% 단일세율 적용 사례

< 기본사항 > ∙ Henry는 2022년도에 ABC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급여를 받았다. - 연간 근로소득 ₩200,000,000(비과세 소득 ₩5,000,000 포함) ∙ 가족사항: 본인(Henry, 만 36세), 부인(Jin, 만 38세) * 부인은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1,000,000 이하이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해당 ∙ 지출내역 - 국민연금 ₩2,500,000 - 국민건강보험료 ₩1,500,000 ∙ 기납부세액 ₩44,334,000
기본세율 적용 방법		19% 단일세율 방법
연간근로소득 비과세근로소득	₩200,000,000 5,000,000	연간근로소득	₩200,000,000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195,000,000 16,650,000
근로소득금액	₩ 178,350,000
인적공제 – 기본공제	3,000,000
연금보험료공제	2,500,000
특별소득공제 – 국민건강보험료	1,500,000
과세표준	₩ 171,350,000
산출세액(기본세율 38%) 근로소득 세액공제	₩ 45,713,000 500,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45,213,000 (-) 44,334,000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38,000,000 (-) 44,334,000
차감징수세액	₩ 879,000	차감징수세액	₩ △6,334,000

참고 5		소득·세액공제 시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서류	대상자	발급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1년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 부양가족이 변동된 외국인 근로자	출입국관리사무소
보험료납입영수증	생명보험 등에 가입한 자	보험회사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의료비 공제대상 근로자	병원, 약국
교육비납입증명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학생인 자	교육기관
기부금영수증	기부한 사실이 있는 근로자	기부처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	신용카드공제대상 근로자	카드회사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적용신청서	단일세율(19%)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	본인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관련 법령에 따라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본인
근로소득세액감면신청서	정부 간 협약에 따라 국내에 파견된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	본인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국외에서 근로하고 소득세를 납부한 자	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