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검토보고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개정 공개초안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연구원

작성일 : 2012. 12. 31.

검토보고서

개정 공개초안

【의견조회 사항】

※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22. 10. 31. 발표한 'Non-curr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 Amendments to IAS 1'을 한국에서 채택하고자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 공개초안과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중요성에 대한 판단’ 번역서* 수정안을 발표하며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 이 실무서는 IFRS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한국에서는 채택되지 않았으며, 그 번역본만 제공됨

1. 해당 개정 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실의 분석에 동의하는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2. 해당 개정 공개초안을 적용할 때 어떠한 실무적용상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3.	첨부한 국영문 2단 비교표(붙임2)의 번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개초안	수정안	이유

4. 그 밖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법령 상충,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문단).

	< 목 차 >
Ⅰ. IASB의 IAS 1 개정 배경 4 Ⅱ. K-IFRS 제1001호 개정의 주요 내용 5 1. 주요 내용 5 2. 시행일과 경과 규정 9 3.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번역서 수정 10 Ⅲ. K-IFRS 제1001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11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 12 Ⅴ. 용어의 선택 13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 14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 14 Ⅷ. 향후 일정 15

Ⅰ		IASB의 IAS 1 개정 배경

□ (배경) IASB는 ’20년 1월에 IAS 1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의 개정을 공표하였지만, IFRS 해석위원회가 해당 적용 이슈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20년 개정 내용의 수정 필요성이 대두됨

한국회계기준원은 ‘20년 4월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이후 ’20년 10월 해당 개정의 시행일을 2023년으로 연기하는 개정안을 의결함

- ‘20년 개정에 따르면, 기업이 미래에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 보고기간말 현재 그 약정사항을 준수한 경우에만 그러한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나,

- 많은 의견제출자들은 이러한 결론이 재무보고일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충실히 나타내지 못할 수 있으며, 영업의 계절성이나 향후 성과 목표에 근거한 약정사항의 의도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함

ㅇ (개정 발표) ’22년 10월 IASB는 IAS 1를 개정하여,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하기 위하여 차입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경우, 약정사항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하고 관련 공시정보를 요구하도록 함

Ⅱ		K-IFRS 제1001호 개정의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1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판단시 약정사항의 고려 방식 변경 ☞ 문단 72A, 72B

□ (기존 개정사항) 기존 K-IFRS 제1001호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개정(이하 ’20년 개정’)에서는 기업이 약정사항의 준수를 전제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보고기간 말 현재 그 약정사항을 충족한 경우에만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

ㅇ 하지만, IFRS 해석위원회는 ‘20년 개정을 적용한 안건 결정에서 보고기간 이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면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보고기간말 현재 약정사항을 충족하여야 그러한 권리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이에 대해 많은 의견 제출자들이 다음과 같은 우려를 표명함

계약사항 준수에 따른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IAS 1 ‘재무제표 표시’)

- 보고기간말 현재 부채를 12개월 이내에 결제해야 하는 계약상 의무가 없더라도 부채를 비유동부채로 분류 불가

- 사업의 계절성이 높은 일부 기업의 경우, 특정일의 재무상태나 성과를 반영하기 위해 협상된 약정사항의 설계가 고려되지 않음

- 비재무적 성과 및 재무적 성과와 관련한 약정사항에 대해 기업의 준수 여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불분명

☞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삭제(문단 72A)

개정 전(‘20년 개정)	개정 공개초안
72A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73~7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한다. 만약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한 경우에만 그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한다. 비록 대여자가 해당 조건의 준수 여부를 보고기간말 후에 확인하더라도 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72A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실질적이어야 하고, 문단 72B~7573~7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해야 한다. 만약 특정 조건을 준수해야만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한 경우에만 그 권리가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한다. 비록 대여자가 해당 조건의 준수 여부를 보고기간말 후에 확인하더라도 기업은 보고기간말 현재 해당 조건들을 준수해야 한다.

□ (약정 준수시점 고려)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약정사항이 존재하는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를 판단할 때, 그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을 고려하도록 함(문단 72B)

❶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 기업이 보고기간말 현재 약정사항을 충족한 경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

* 약정사항의 준수여부가 보고기간 이후 평가되는 경우 포함

❷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

☞ 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판단할 때, 해당 약정사항의 충족 여부를 고려하지 않음

개정 전 (‘20년 개정)	개정 공개초안
<신설>	72B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는 기업이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이하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수 있다. ⑴ 문단 74~75의 예시와 같이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말 또는 보고기간말 이전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69⑷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비록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더라도(예: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의 재무상태를 기초로 하지만, 약정의 준수 여부는 보고기간 후에만 평가되는 경우), 이러한 약정사항은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⑵ 만약 기업이 보고기간 이후에만 약정사항을 준수하도록 요구받는다면(예: 기업의 보고기간말 6개월 후 재무상태에 기초한 약정사항), 이러한 약정사항은 문단 69⑷를 적용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그러한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한 공시 요구☞ 문단76ZA

□ (주석 공시)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문단 72B),

ㅇ 개정 공개초안은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하도록 함(문단 76ZA)

❶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 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

❷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

* 예: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

개정 전 (‘20년 개정)	개정 공개초안
<신설>	76ZA 문단 69~75를 적용할 때, 차입 약정으로 인해 발생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기업의 권리가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에 약정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좌우될 때, 기업이 그 부채를 비유동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문단 72B⑵ 참조). 이러한 상황에서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에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은 다음의 정보를 주석에 공시한다. ⑴ 약정사항에 관한 정보(약정사항의 성격 및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시점 포함)와 관련 부채의 장부금액. ⑵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있다면 그 내용. 예를 들어, 기업이 잠재적 위반을 피하거나 완화하기 위해 보고기간 중 또는 보고기간 후 조치를 취한 사실. 그러한 사실과 상황에는 보고기간 말 현재 기업의 상황을 기초로 평가한다면 약정사항이 준수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도 포함될 수 있다.

※ 참고

‘21년 11월 IASB가 발표한 공개초안(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중 공시와 관련된 제안사항에 대해 한국회계기준원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

공개초안(‘21년 11월)	한국회계기준원 제출 의견	반영 여부
❶ 다음의 정보를 주석 공시 ⒜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조건(예, 조건의 성격과 기업이 그것을 준수해야하는 날짜를 포함) ⒝ 보고기간말의 상황에 기초하여 기업이 조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보고기간 종료 후 기업이 조건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하는지 여부와 그 조건을 준수할 방법	(C) 전체 삭제 또는 부분 삭제(조건을 준수할 방법) 고려 국내 실정상 통상 특수한 조건에서 기한의 이익이 상실약정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조건을 준수할 방법을 공시하는 것의 실무적 어려움 우려	반영 주석공시항목(c) 삭제
❷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를 재무상태표에 별도 표시	동의 회계기준위원회 사전검토의견 으로 일부 반대 의견이 존재	미반영 : 해당 내용 삭제

[사례]

20X1.12.31(보고기간말) 현재 부채의 잔여 만기는 5년

부채 즉시 상환조건: ❶ 20X1.12.31(보고기간말) 현재 운전자본비율*이 1.0 미만이거나,                       ❷ 보고기간말 이후 매년 6월 30일의 운전자본비율이 1.1 미만인 경우

20X1.12.31(보고기간말) 현재 기업의 운전자본비율은 1.05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69⑴~⑶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가정

* 운전자본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총자본

□ ❶ 보고기간말 현재 준수해야 하는 약정사항(20X1.12.31 현재 운전자본비율이 1.0 이상)의 경우, 보고기간말 현재 충족. 따라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 ❷ 보고기간말 이후에 준수하여야 하는 약정사항(보고기간말 이후 매년 6월 30일의 운전자본비율 1.1 이상)의 경우, 보고기간말 현재 미충족.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약정사항의 충족 여부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비유동부채*로 분류(제1001호 문단 69(4))

*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 주석 공시

2. 시행일과 경과규정

□ (시행일) ‘20년 개정 및 개정 공개초안 모두 ’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 적용 가능

ㅇ 다만, ’20년 개정 일부가 개정 공개초안에서 수정되었으므로, 기업이 조기 적용을 선택하는 경우 ’20년 개정 및 개정 공개초안을 동시에 적용해야 함

- ‘20년 개정을 조기 적용 하는 경우, 개정 공개초안도 동일자에 조기 적용

- 개정 공개초안을 조기 적용하는 경우, ‘20년 개정도 동일자에 조기 적용

□ (경과규정)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함

3.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번역서 수정

□ (사례 P 수정) 공시대상 약정사항을 식별할 때 ’중요성‘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사례에서 문단 76ZA 내용 추가(사례P)

수정 전 (IFRS 실무서2)	수정 후 (IFRS 실무서2)
사례 P— 약정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 평가 적용 ...(중략)... <신설>	사례 P— 약정에 관한 정보의 중요성 평가 적용 ...(중략)... IAS 1 문단 76ZA에서는 특정 상황에서 약정이 있는 비유동부채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재무제표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이 주석에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한다. ...(중략)...

Ⅲ		K-IFRS 제1001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1.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개정 및 범위 확대

□ 기업이 약정사항의 준수를 전제로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 경우,

ㅇ (개정 공개초안) 약정사항을 보고기간 이후에만 준수하면 된다면,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지 판단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약정사항의 준수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

ㅇ (영향)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으로 분류되는 부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2.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한 공시

□ 보고기간말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보고기간말 현재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문단 72B),

ㅇ (개정 공개초안)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 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

ㅇ (영향) 정보이용자는 주석을 통해 비유동부채가 12개월 이내 상환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할 수 있으며, 관련 정보를 확인 가능함

- 공시 사항이 추가되었지만, 기업이 약정사항을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공시를 요구하므로, 기업의 부담은 유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

3. ‘20년 개정의 시행일 연기

□ (영향) ’20년 개정의 시행일이 1년 연기(기존 ‘23년 1월 1일에서 ’24년 1월 1일 이후로 변경)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

□ 기준원에서 다루었던 질의회신 중 K-IFRS 제1001호의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여 실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간접적으로 확인

1. 정규절차질의

ㅇ 관련 질의회신 없음

2. 신속처리질의 (구(舊) 비공식질의)

(1)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 개정 및 범위 확대

ㅇ 관련 질의회신 없음

(2)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에 관한 공시

ㅇ 관련 질의회신 없음

(3) ’20년 개정의 시행일 연기 및 소급적용(1건)

ㅇ (‘20년 개정 적용시기) 2020년 K-IFRS 제1001호 개정에 따른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적용시기 문의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2020. 4. 24. 의결, 2020. 10. 16. 의결(시행일 연기))에 따라 관련 개정내용은 당초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시행일을 연기하였다고 회신

Ⅴ		용어의 선택

‘covenants’번역

□ IASB는 개정안에서 ‘covenants’를 ‘차입 약정 상의 특정 조건(conditions specified in that loan arrangement)’으로 정의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용어 선택에 대한 논의 필요

□ (대안1: 계약사항) ‘20년 4월 기준위에서 의결한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개정 문단 BC48D에서 covenants를 ’계약사항‘으로 번역함

BC48D IASB는 차입금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가 무조건적인 경우는 매우 드물고, 종종 계약사항(covenants)의 준수를 조건으로 한다고 보았다.

ㅇ 타 기준서 상 ’계약사항‘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9장 ’조인트벤쳐 투자‘ 문단 실9.17에서 사용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내용을 지칭함

실9.17  참여자가 지분법을 적용하여 공동지배기업에 대한 지분을 인식할 때 적용할 지분율은 단순히 소유하고 있는 지분율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합의된 지분율이다. 예를 들면, 참여자의 지분율이 25%인데 계약에 의해 예외적으로 조인트벤처이익의 30%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 이 경우 참여자는 지분법 적용시 특정 계약사항을 반영하여 조인트벤처이익의 25% 이외에 5%의 이익을 추가적으로 인식한다. 한편, 내부거래 미실현손익의 제거시에도 지분율 30%에 대하여 지분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회계처리가 계약내용의 경제적 실질과 지분법회계의 본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분법 적용시 어떠한 조정이 필요한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문단 9.10)

- IASB가 발표한 개정안에서 covenants를 ‘conditions specified in that loan arrangement’로 설명하고 있으며, ‘차입 약정에서의’ 특정 조건임을 명시함. 따라서 일반적인 계약 내용을 지칭하는 ‘계약사항’ 용어보다는 채무 관련 약정에서의 조건을 나타내는 용어의 사용이 필요

□ (대안2: 약정) 21년 11월 IASB가 발표한 ‘Non-current Liabilities with Covenants’ 공개초안에 대해, 기준위 안건 자료에서 ’약정이 있는 비유동부채‘로 번역함

ㅇ 해당 공개초안에서 사용된 ’arrangement와 ’covenants‘ 모두 ‘약정’으로 번역되었으나,

- IASB가 개정안에서 발표한 covenants 정의를 살펴보면, ‘arrangement’는 계약 전체를 의미하고, ‘covenants’는 계약 내 특정 조건(specified conditions)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용어를 구별하여 번역할 필요가 있음

□ (대안3: 약정사항)‘20년 한국회계기준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채무 관련 계약사항을 ’약정사항‘으로 언급함

[2020.12.22.] 2021년부터 새롭게 바뀌는 회계기준 안내

* (재무제표 표시) 채무자가 보고기간말에 채무관련 계약사항(약정사항)을 준수한다면, 채무자에게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함

ㅇ 유사한 의미의 ’commitments‘를 K-IFRS에서 번역한 사례를 참고해 보면, 채무와 관련된 계약사항을 지칭하는 단어로 ‘약정사항’을 사용함

-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문단 114에서 commitments를 ‘약정사항’으로 번역하였으며, 우발부채와 관련된 계약사항을 의미

114(라) ① 우발부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참조)와 재무제표에서 인식하지 아니한 계약상 약정사항

- K-IFRS 제1112호 ‘특수관계자 공시’ 문단 BC53에서 commitments를 ‘약정’으로 번역하였으며, 자본과 관련된 특정 계약내용을 의미

BC53   ED 9에서 기업이 공동약정에 대한 지분과 관련한 자본의 약정을 공시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IAS 31에 이와 유사한 요구사항이 있었다.

□ (결론) 상기 분석 결과 채무 관련된 약정에서의 조건을 나타냄과 동시에 계약 전체가 아닌 계약 내 특정 조건을 나타낼 수 있는 (대안3)의 ‘약정사항’으로 covenants를 번역함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

□ 해당사항 없음

Ⅷ		향후 일정

업 무	일 정
K-IFRS 제1001호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23년 1월 13일
K-IFRS 제1001호 개정 공개초안 의견수렴	‘23년 1월 16일 ~ 2월 15일
K-IFRS 제1001호 개정안 심의·의결	‘23년 3월 17일
금융위원회 보고	‘23년 상반기 中
공표	‘23년 상반기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