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2.(목) 11:00	배포 일시	2023. 2. 2.(목) 10:00 (브리핑 09:20)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실	책임자	과 장	김대일	(044-204-2301)
<총괄>	혁신정책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연제민	(044-204-2302)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 발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 2.(목) 2023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역점 추진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올해, 경제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세무조사는 총 건수를 감축([’22년] 14,000건(잠정) →[’23년] 13,600건)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일 잘하고 신뢰받는 국세청’ 구현을 위해 실용적 조직문화 구축과 체계적 인력 관리를 추진하는 등 조직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역점 추진과제로 ①디지털 혁신을 통한 사용자 중심 납세서비스 구현, ②복지세정 확대로 복지안전망 구축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내용

□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차장 주재)를 통해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

○  디지털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 실현을 위해 지능형 홈택스 구축,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디지털플랫폼정부 적극 참여 추진

*  단계별 질문·답변을 통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대화형 신고서비스

-  미리·모두채움 확대, 세제혜택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등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  신설 정보보호담당관실을 통해 예방중심의 보안관리 체계 마련

□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모든 관서(본청·7개 지방청·133개 세무서)에 신설하여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정지원 실시

-  중소벤처기업의 수출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R&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 등 개선

○  기존 ‘소득지원국’을 ‘복지세정관리단’으로 확대·개편하여 장려금 자동신청* 최초 도입,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확충 등 복지안전망 구축 뒷받침

*  고령자(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 대상 실시 (사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  과세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검증·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국세데이터 공유·개방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진술권 확대

○  공익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와 건전한 기부문화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기부금 단체 의무이행 점검 강화

○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총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의 14,000(잠정)건보다 더욱 축소하여 13,600건 수준으로 운영

*  (’19) 16,008건 → (’20) 14,190건 → (’21) 14,454건 → (’22 잠정) 14,000건→ (’23 계획) 13,600건

-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 관서에 적용(’23.하반기)하여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

-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 등에는 엄정 대응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합동수색·정보교환 실시

□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  ‘종이 없는 세무서’ 구현, 업무 사전예고* 시행 등으로 실용적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신설 인사기획과를 통한 체계적 인사관리 실시

*  본청에서 세무서에 시달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사전예고 의무를 부여

○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감사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관리자(관서장·서장후보자·중간관리자) 대상 청렴교육 강화

○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총 181개 과제를 발굴하고 77개 과제를 이행 완료하는 등 국민체감 혁신성과 창출

역점 추진과제 1 : 디지털 혁신

□  홈택스 고도화 추진

○  납세자 불편해소를 위해 홈택스 기능을 지속 개선하는 한편, 모바일 서비스를 확충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미리채움·모두채움 확대

○  올해 중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완료하여 맞춤형 사용자 경험(UX) 제공, 민간 회계 플랫폼과의 연계 등 지능형 홈택스로의 도약 본격 추진

□  모바일·인공지능·클라우드 혁신 전략 수립

○  창업, 신고·납부 등 모든 세무업무를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AI 세금비서’로 고도화하기 위한 차세대 인공지능 플랫폼 도입계획 마련

○  해킹 공격의 우려 없이 안전하게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오피스’를 개통, 근무환경을 혁신하고 납세서비스 개선

역점 추진과제 2 : 복지세정

□  복지세정 관련제도 확대에 대한 빈틈없는 집행 준비

○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에도 불구하고 신청편의 개선, 상담인력 증원, 효율적 심사진행을 통해 법정 지급기한보다 조기에 지급

*  재산기준·최대지급액 상향으로 지급대상 및 지급액 각각 70만 가구, 1.1조 원 증가 예상

○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소득자료 매월제출 제도 확대*에 대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고 편리한 제출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차질 없이 준비

*  (현행) 일용근로･인적용역･용역제공자 → (확대) 상용근로･기타소득(’24.1.예정)

□  모든 사람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세정 서비스 구현

○  장려금 자동신청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이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이후에는 별도절차 없이 신청완료

○  복지세정 통합플랫폼 ‘복지이음*’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추진

*  장려금･소득자료･학자금 등 모든 복지세정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21년 개통

I. 회의 개요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2.(목)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역점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습니다.

□  회의를 주재한 김창기 국세청장은,

○  올 한해 세계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고, 이로 인한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이라는 국세청의 소임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고 하면서,

-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지능형 홈택스 구축, 세금비서 서비스 활용영역 확대,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 등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를 지속 확충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나아가 민생경제의 조속한 안정을 위하여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범정부적 복지안전망 구축 노력에도 동참하는 한편,

-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 중소기업, 신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  또한,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과세 전·후 검증과 평가를 강화하고, 납세자 권익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한편,

-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감축하여 기업이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불공정 탈세, 역외 탈세, 고액·상습체납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아울러,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관리자들의 솔선수범도 당부하였습니다.

Ⅱ.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요약)

1		2022년 추진성과

□ [납세지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  모두채움·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납세 지원을 통해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단위 : 조 원)

’22년 예산	12월까지 누계 세수			’22년 예산 대비
	’21년	’22년 (잠정)	증감 (증감률)	증감액 (비율)
385.1	334.5	384.2	49.8 (14.9%)	△0.9 (△0.2%)

□ [민생지원]  민생경제 안정과 우리 경제의 성장을 위한 세정지원

○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실시

*  동해안 산불(3월), 집중호우(8월), 태풍 힌남노(9월), 이태원 사고(10월) 등

**  납부기한 연장(요건 충족 시) : 부가가치세 2개월, 종합소득세 3개월, 법인세 3개월 연장

○  국민비서･문자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장려금 신청을 빠짐없이 안내하고, 전산분석 고도화를 통해 심사일정 단축 (정기 1개월·반기 2개월 이상)

*  (정기)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 (반기) 총 197만 가구, 2조 177억 원

○  월 평균 86만 명의 사업자로부터 약 682만 명의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여 고용보험 가입 지원

○  스타트업, 혁신, 청년친화강소 등 혁신성장 관련 기업과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현장소통 확대

*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 [공정세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및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법인자산 사유화, 부의 편법 대물림 등 불공정 탈세, 민생업종 탈세, 역외탈세,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

○  효율적 체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고, 지방청 체납추적관리팀·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을 통한 추적조사 강화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기준을 완화*하고, 모니터링 대상자를 확대하여 조사권 남용을 사전 예방

*  (기존) 개인 1.5~6억 원 미만, 법인 3억 원 이하 → (개선) 개인 10억 원, 법인 20억 원 미만

○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를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회의로 개최하여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대외 공표하고 심의 신뢰도 제고

□ [혁신추진] 역량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변화·혁신 추진

○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설치('22.8.)하여 대내외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적합성 높은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발굴

* 세정지원 강화, 업무방식 혁신 등 체감 효과가 큰 대표과제 35개 선정(’23.1.)

○  효율·실용적 업무수행을 위해 회의 간소화 및 구두보고 활성화, 비대면 보고방식 적극 활용 등 조직문화 개선 추진

○  ｢’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행안부 주관)에서 국세청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 혁신을 통해 성과 거양

’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세청 수상실적

훈격	내 용
대통령상 (대상)	□13월의 월급, 국세청 연말정산 프리패스로 더욱 쉽고 간편하게!
국무총리상 (은상)	□어려운 세금 신고･납부, 똑똑한 AI 세금비서가 알아서 해결해 드립니다.
행안부장관상 (동상)	□클릭 한 번만 하면!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9,000억 원 찾아드립니다. □반복 업무 자동화! 업무량 Down, 업무품질 Up

□ [조직보강 / 예산확보] 최고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 마련

○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핵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는 등 현장중심의 인력 재배치 추진

□본청 조직개편 : 복지세정관리단, 인사기획과, 정보보호담당관실 신설 (’22.12.)

□세무서장 직급 상향(4급→3급) : 제주세무서･분당세무서 (’22.12.)

○  납세서비스 개선 등 국세청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원활한 국세행정 운영을 뒷받침

2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3		핵심 추진과제

1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로 튼튼한 국가재정 뒷받침

○  ’23년 소관 세입예산(안)은 388.1조 원으로 ’22년 세입예산(추경예산 385.1조) 대비 +3.0조 원(+0.8%) 증가한 규모

2023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단위 : 조 원)

구 분	’22년 실적 (잠정)	’22년 예산	’23년 예산(안)	’22년 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률
국세청 소관	384.2	385.1	388.1	+3.0	+0.8%
총국세	395.9	396.6	400.5	+3.8	+1.0%

* ’23년 총국세 예산안(400.5조) = 국세청 소관(388.1조) + 관세(10.7조) + 타기관농특세(1.7조)

○  주요 세목별 세입예산은 소득세 131.9조 원(전년 대비 4.0조 원↑), 법인세 105.0조 원(전년 대비 0.9조 원↑), 부가가치세 83.2조 원(전년 대비 3.9조 원↑)

○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차장주재, 국장급회의)를 통해 변동요인 및 세수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

□ 디지털 혁신으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가. 디지털·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 실현

○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지능형 서비스로의 개편 추진

*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 발족(’22.8.) 이후 개선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여 반영 중

2023년 홈택스 개편 기본방향

분 류	주요 내용
화면이해도 제고	□쉽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문의가 많았던 문구를 수정·보완하는 등 세무용어·도움말·오류메시지를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
편리한 화면이동	□연관메뉴를 단위업무별로 통합한 포털화면 제공, 누락하기 쉬운 서식은 전진 배치하거나 미입력·오류입력 시 자동으로 이동
비대면 납세지원	□주요 세목별로 제공가능한 신고도움자료를 추가 개발하고,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각종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세금비서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일반과세자(특정업종),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신고에 추가 적용

○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의 지속적 확대 추진

○  디지털원패스와 홈택스 연계, 공공 마이데이터에 제공하는 국세증명 확대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노력에 적극 동참

○  정보보호담당관실(’22.12월 신설)을 통해 해킹에 의한 보안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중심의 보안관리 체계 마련

나. 신고·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 먼저 맞춤형 제공

○  미리·모두채움 확대, 세제혜택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등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올해부터 새롭게 확대되는 신고도움 서비스

세 목	내 용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함에도 받지 않은 중소법인에 안내 □간편신고 시 중간예납세액, 환급계좌 등 미리채움 추가 제공
소득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도입 □고령자·경력단절여성·장애인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사전 안내 □주택임대소득 분리·종합과세 세액을 사전 계산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모두채움
부가세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 안내 □일정금액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1만 명 예상), 임대차 계약내용이 전기와 동일한 일반 부동산 임대업자(118만 명 예상)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미리채움

다.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보다 좋은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

○  상담수요 변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수요 집중 시 타 분야 상담사를 추가 투입하는 복수세목 상담* 확대

*  ’22년 부가세 신고 시 시범운영 → ’23년 연말정산(1∼3월), 종합소득세·양도세(5월)로 확대

○  상담수요 집중 시기에는 야간(18시~21시)에도 전화 회신을 실시하고, 상담 시 문자 상담을 병행 제공하여 납세자의 상담편의 제고

2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

가. 성장동력 확보와 수출 증대를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

○  우리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청, 7개 지방청 및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

○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 등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을 추가하고, 자금유동성 및 경영 지원 실시

-  수출 중소기업은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세무상담 제공

2023년 새롭게 추가되는 지원 대상

구 분	분 야	지원 대상 산업
신산업	초격차 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우주항공 등
	녹색 신산업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 가스 등
	주력산업 혁신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디지털 혁신기업 등
구조조정	기업활력법 적용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등
	구조혁신	□구조혁신 지원사업 지원 대상
수출	수출 중소기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나.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  지난 ’22.9월부터 시행 중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현재 150개 기업 진행 중)의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 및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신청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방청 전담팀을 통해 신속·정확한 컨설팅 제공**

*  현행 기준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중소법인

** ’22.12월 말 기준 총 208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206건에 대해 결과 회신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편의를 위해 사전심사 사례·자가검증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홍보 확대

*  신청 실적 : (’20년) 1,547건 → (’21년) 2,332건 → (’22년) 2,439건

□ 복지세정 강화 및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가. 두텁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뒷받침

○  범정부적 복지 인프라 구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복지세정관리단｣을 신설하고 관련분야 간 통합·연계 강화

○  장려금 안내대상 확대*에 따라 자동신청 제도** 최초 도입, 본인인증 수단 추가, 상담인력 증원 등을 통해 신청 편의 제고

*  재산기준 및 최대지급액 상향으로 지급대상 및 지급액 각각 70만 가구, 1.1조 원 증가 예상

**  고령자(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 대상 실시 (사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확대*를 면밀히 준비하고, 다른 복지영역에서도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  (현행) 일용근로･인적용역･용역제공자 → (확대) 상용근로･기타소득 (’24.1.예정)

나.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확대하고 세무부담은 축소

○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높여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실시

*  중소기업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로 지원대상 확대 (’22.10.~)

○  세무경험이 부족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 추진**하고, 안내·홍보 강화

*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 (’22년) ’17년~’21년 귀속 환급대상자 528만 명에 대해 9,088억 원 안내

○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납세담보 면제 특례*기간을 ’23년 말까지 연장

*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납세유예 신청 시 담보면제 기준금액 상향 (7천만→1억5천만 원)

○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영세자영업자 및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선정 제외

3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 국세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가. 과세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검증·평가 개선

○  기존 과세 전 검증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액·중요 사건은 신설(’22.12.)된 ｢중요사건 법리검토 TF*｣를 통해 검증 지원

*  기존 검증제도의 신청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고액·파급력이 큰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

○  과세품질 평가 시 소송 결과를 반영하여 책임성을 제고하되,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종유형 탈세는 평가제외

*  (현행) 직원별 총 고지액 중 행정심 결과만 반영 → (개선) 행정심·소송 결과 반영

나. 공익법인 신고지원 및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강화

○  자동채움 확대, 사전안내 강화로 공시오류를 예방하고, 신규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실시를 통해 성실신고 뒷받침

○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22년)됨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의무위반 확인 시 지정취소·명단공개

다. 납세자의 권익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세무조사 참관제도의 안내시기(당초 조사 착수 시)를 사전통지 시로 앞당기고, 요건 해당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파악하여 홍보·안내

○  납세자의 의견 진술권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모든 심의 절차에 확대하여 심의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22.12. 시행)

라. 국세데이터 공유·개방 확대로 범정부 정책 지원 등 활용도 제고

○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집행 등에 국세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정보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제공

○  국세통계센터의  분석지원서비스 대상을 기존 정부기관에서 대학·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방문 설명회 등을 통해 활용사례 전파

□ 납세자가 공감하는 신중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

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세무조사 운영

○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총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의 14,000건보다 더욱 축소하여 13,600건 수준으로 운영

*  (’19) 16,008건 → (’20) 14,190건 → (’21) 14,454건 → (’22 잠정) 14,000건→ (’23 계획) 13,600건

-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조사시기 선택제｣를 전 관서에 적용(’23.하반기)하여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

나. 적법절차·적법과세 원칙을 기반으로 탈세에 엄정 대응

○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역동적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자본거래·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

○  정당한 과세권을 침해하는 외국계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국부를 유출하는 내국기업의 지능적 역외탈세 집중 검증

○  높은 소득을 얻으며 수입금액 누락, 가공·과다경비 계상으로 탈세하는 중소사업자의 고질적 탈세에 역량 집중

○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과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고도화 등으로 대응 강화

○  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 및 맞춤형 포렌식 툴 개발, 판례 학습, 보직경로 관리 등을 통해 조사 성과 뒷받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 중심 징수활동 실시

○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합동수색·정보교환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  (’22년) 8개 시범운영 → (’23년) 19개 → (’24년) 30개 → (’25년) 56개

○  체납자 특성정보 수집 및 자료분석을 통해 효율적 징수방법을 제공하는 ‘체납자 유형분류시스템’의 시범운영 실시

4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가. 일하는 방식 혁신·소통 강화를 통해 실용적 조직문화 구축

○  서면･전산 중복결재 폐지 및 문서 수동관리 감축을 위한 ‘종이 없는(Paperless) 세무서’를 구현하고, 본청에서 시달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사전예고 의무 부여 및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조정

○  현장방문 확대, 지방청별 소통활동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소통을 확대하여 일선의 변화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상 애로를 해결

나. 체계적 인사관리·효율적 조직관리·교육훈련 개선 추진

○  인사기획과 신설(’22.12월)에 따라 중장기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직원이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기준 개선

○  정부 인력운영방안*에 따라 자체 구조조정을 적극 실시하고, 본·지방청 인력을 세무서에 재배치하여 현장 집행조직 확충

*  향후 5년간 정원의 5% 정원 감축, 5% 자체 재배치 (국세청은 총 1,023명 정원 감축)

○  신규직원이 국세행정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3단계 인재양성 프로젝트* 추진

*  (입교 전) 메타버스 사전학습 (입교 후) 현장대응역량 중심 교육 (수료 후) 후속 멘토링 실시

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실시

○  국민의 시각에서 청렴의무·자체감사와 관련한 자문을 실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시민감사관의 내실 있는 운영

○  공직윤리 분야별 온라인 교육을 신설하고, 관리자(관서장·서장후보자·중간관리자) 대상 청렴 교육을 한층 강화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

라. 직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  부모교실, 효도･우정교실 등 다양한 테마의 복지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스마트워크센터를 도입하는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참 고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추진현황

1		역량강화 TF 개요

○  (추진배경) 국세청의 새 비전* 구현 및 국민이 체감할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대내･외 소통과 실용 기반의 범부서 TF 출범 (’22.8.)

*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22.7.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구성) 단장(차장), 4대 분과(①민생경제 지원, ②납세불편 해소, ③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④조직문화 개선), 간사(기획국장), 인프라지원(정보화국장)으로 구성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체계

2		추진현황

○  (과제발굴) 다양한 대내･외 소통활동(142회)*을 통해 과제 181건** 발굴

* 납세자 등 간담회 11회, 설문조사･아이디어 공모 16회, 일선 현장방문 88회 등

** 수집한 개선의견 636건을 적극 검토하여 58% 수용(367건) 및 정책 과제화(181건)

○  (과제이행) 1차 시행완료 77건(43%), 시행중 49건, 시행예정 55건

- 금년 말까지 전체 과제 중 171건 이상(94% 이상) 완료 예정*

* 미완료 10건(Paperless 세무서 구현 등)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장기 추진

○  (대표과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직원이 보다 중요‧시급하다고 인식하는 대표과제 35건 선정(중점 홍보 예정)

* 자영업자, 회사원, 세무대리인 등 국민 3,052명 및 직원 1,123명 대상(’22.12.~’23.1.)

○  (사후관리) 체계적 이행관리 및 대내‧외 홍보로 성과 창출* 및 공유

- 정기 이행점검회의(전체회의 분기 1회, 분과회의 월 1회)로 추진상황 관리

* 우수 성과 창출자에 대하여 성과평가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등으로 적극 우대

Ⅲ. 역점 추진과제 주요 내용 (요약)

과제 1		디지털로 혁신하는 사용자 중심 국세행정

1		추진 배경

□  2000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로 시작된 홈택스는 지난 20여 년간 국민 10명 중 9명이 이용하는 최대 규모 전자정부 서비스로 성장

□  포스트코로나 시대, 온택트 서비스 등 디지털에 익숙한 납세자 눈높이에 맞추어 누구나 사용하기 쉽게 질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필요

2		홈택스 고도화

□  누구나 쉽고 편리한 홈택스 개편 추진

○  (홈택스 개선) 지난해 국세청은 납세자가 단계별 질문에 답하면 신고서가 작성되는 대화형 전자신고* 제공, 금년에는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바일 대화형 전자신고를 개발할 예정

* 세금계산서 매출 없는 단일 업종 간이과세자 166만 명 대상 ‘세금비서’ 서비스 제공

- 한편, 다양한 경로로 숨은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납세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고, 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수화영상도 확충

* 총 576건 개선사항 발굴, ’22년 203건 개선 완료, ’23년 220건 개선 추진

○  (비대면·모바일 서비스 확대) 방문민원 축소를 통해 납세협력비용과 일선 업무량을 감축하기 위해 비대면·모바일 서비스를 적극 확대*

* 모바일 알림(70종 → 78종) 확대, 종합소득세 QR코드 신고·모두채움 대상자 ARS신고 확대

-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방문민원이 44% 감소하는 성과

○  (미리채움·모두채움 확대)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미리채움·모두채움을 정교화하고 비사업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

-  지난해 천만명이 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인원 중 절반에 가까운 5백만 명의 납세자들에게 모두채움 신고안내 제공*

* ’22년 종합소득세 신고안내 1,021만 명 중 497만 명 (48.7%) 모두채움 신고안내

□  지능형 홈택스로 도약 추진

○  (추진 배경) 홈택스 개편을 통해 홈택스를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하였으나, 예산투입 없이 한정된 인력으로 추진하여 전면적 고도화는 어려웠음

-  금년 중 예산 확보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 내년부터 본격 고도화 추진

○  (맞춤형 사용자 경험(UX) 제공) 지금까지는 사용자가 한 화면에서 모든 업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단일한 메뉴체계와 복잡한 초기화면 제공

-  빅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사용자별로 10여 개의 맞춤형 메뉴를 추천하는 개인화된 사용자 포털 제공

○  (홈택스 연계 서비스 제공) 최근 다양한 민간 세무·회계 플랫폼에서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등 서비스 출시

-  사전 등록된 세무·회계 플랫폼이 연계 서비스를 호출하여 원하는 자료를 받아가는 회계 플랫폼과 홈택스 간 연계 인터페이스 (API)* 제공

*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 외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모음

-  다양한 민간 플랫폼이 창의적 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 생태계를 마련하여 혁신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경제 뒷받침

○  (시스템 기반 고도화) 시스템 구성·증설 방안을 마련하고, 검색엔진·사용자 화면 구성도구(UI툴) 등 S/W 기반을 지능형으로 고도화

-  선택과 집중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범위를 최소화하고 기존 시스템 자원을 최대한 재배치·조정하여 투입 예산 대비 효율 극대화

3		디지털 혁신 전략

◈  지능정보 기술이 사회 전반을 변혁하는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의 시대, 정보통신기술 (ICT)에 기반해 국세행정을 혁신하기 위한 미래비전 제시

□ 모바일 온리 (Mobile Only), 디지털 전환의 시작 !

○  (모바일 온리) 각종 모바일 서비스에 익숙한 납세자*는 대부분의 전자세정 서비스를 모바일로 우선 제공할 것을 요구

* ’20년 스마트폰 보급 (5,370만 개) 인구수 (5,143만 명) 추월, ’21년 인터넷 뱅킹 중 모바일 비중 82.9%

○  (모바일 혁신전략) 영세사업자 등 개인납세자 서비스 채널을 모바일로 통합, 창업·세금신고·납부까지 라이프사이클 전과정을 모바일로 제공

□ 차세대 AI가 약속하는 세정의 미래 !

○  (차세대 AI) 지금 세계는 오픈AI사가 지난해 연말 개발한 인간 언어를 깊이 이해하고 문학작품까지 써주는 ‘챗GPT’* 열풍

* Open AI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인 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3.5를 기반으로 한 챗봇

○  (AI 혁신전략) 차세대 AI 플랫폼을 도입, 인공지능이 신고서 작성을 도와주는 인공지능 기반 전자신고 ‘AI 세금비서’와 인공지능 상담지원 제공

□ 클라우드 국세행정 혁신의 기반 !

○  (클라우드 오피스) 지금까지 국세청은 해킹공격 차단을 위해 내부 업무망을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 인터넷으로 업무시스템 사용 불가

- 지난해 국세청은 내·외부망 분리를 유지하면서 인터넷으로 업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우드 오피스 개통

○  (클라우드 혁신전략) 세무서 방문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세무서 직원이 납세자를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세무서’ 서비스 제공

- 한편, 직원들은 조사출장지나 세원관리 현장에서 사무실 복귀 없이 업무를 처리하거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스마트한 근무환경 제공

4		향후 추진일정

○  (’23년) 비대면·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 홈택스 개편을 지속 실시하고, 지능형 홈택스로의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

○  (’24년) 홈택스 고도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혁신 전략을 수립하여 중장기 과제로 반영하고 단계적 이행 실시

과제 2		복지세정의 성과와 주요 추진과제

1		복지세정관리단 출범 배경

○  국세청은 ’06년 근로장려세제 도입으로 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10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21년 실시간 소득파악 실시

- 복지업무의 부서 간 연계 강화를 위해 복지세정관리단 출범(’22.12.29.)

2		복지세정 분야별 성과

□ 근로･자녀장려세제

○  (도입배경)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도입, 자녀장려세제는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

○  (노력) 제도 확대 등에 대응하여 편리한 신청환경 조성1), 지급기간 단축2), 수급자 불편 해소3) 노력 ⇨ 신청자 종합만족도 93.7점(’18년 대비 7점 ⇧)

1) 직권신청 도입,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국민비서로 신청, 장려금 상담센터 운영
⇨ 서면신청비율 대폭 축소 : (’09년) 73.3% → (’22년) 0.2%

2) 법정기한보다 1~2개월 조기 지급, 이체 소요기간 단축(10일 → 1일), 실시간 계좌 검증

3) 반기제도 개선으로 하반기분 환수발생 원천 차단, 모바일 결정통지 최초 도입

○  (성과) ’09년 59만 가구, 4,537억 원 지급, ’22년 499만 가구, 49,837억 원 지급, 14년간 총 34백만 가구, 30.6조 원 지급(우리나라 5가구 중 1가구가 혜택)

□ 실시간 소득파악

○  (도입배경) 연･반기･분기로 수집하던 소득자료의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함으로써 복지혜택의 대상자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도입

*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 : 일용근로자, 인적용역사업자, 용역제공자

○  (노력) 복지행정 지원 취지라는 인식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 완화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및 개선** 등 노력

* TV･라디오･인터넷, 세무대리인･사업자 간담회, 공모전 개최, 보도자료 배포 등

** 인건비 간편 제출 서비스 도입, 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

○  (성과) 매월 평균 약 682만 명의 소득자료를 수집,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여 고용보험 신규가입 등에 기여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도입배경)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계층 대학생이 여건에 관계없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

○  (노력) 청년층의 취업난 및 서민가계 부담 등을 감안하여 상환부담 경감 지원*, 편리한 상환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

* 대출금리 인하, 상환소득기준 인상, 상환유예 실시, 유관기관과 협약 체결

** 전자송달 서비스 실시, 누리집 전면 개편

○  (성과) ’10년~’22년까지 13년간 누적 대출원금은 14.6조 원이며, 이 중 상환액은 8.0조 원임(자발적 상환 등 6.6조 원 + 의무적 상환 1.4조 원)

3		2023년 추진과제

□ 제도 확대에 대한 빈틈없는 집행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2억 원 → 2.4억 원) 및 최대 지급액 상향(10% 상향)으로 올해 70만 가구, 1.1조 원 추가 지급* 예상

* 올해 총지급규모(예상) : 569만 가구, 6.1조 원

- 상담인력 증원 및 상담기간 연장, 간편인증 추가 등 신청편의 개선과 효율적인 심사를 진행하여 법정 지급기한보다 조기에 지급

○  ’24년부터 상용근로자와 인적용역형 기타소득자에 대해서도 매월 소득자료를 수집할 예정으로, 매월 약 2천만 명의 자료 수집 예상

- 납세협력비용 감축 요구와 직원 업무량 급증에 대비하여 인력･예산 확보, 시스템 확보 및 제출 서비스 개발 등 차질없이 준비

○  학자금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여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제도 개선으로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

□ 납세자 편의 증진

○  매년 신청하는 불편 해소, 방문민원 축소, 신청누락 방지를 위해

- 사회적 취약계층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1회만 동의하면 다음연도부터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신청 완료되는 자동신청 최초 도입

⟹ 향후 자동신청 대상자를 모든 수급자로 확대

○  납세자 맞춤형 통합플랫폼*인 “복지이음”을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게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여 이용편의 제고

* 홈택스 내 산재되어 있던 장려금, 소득자료, 학자금 관련 메뉴를 모두 모아 ’21년 개통

※ 두텁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뒷받침하고,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지속

※ 세부내용은 별첨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 고		주요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	자체 세수전망 정교화	징세과	김영상 과장 장은수 사무관	044-204-3001 3012
▪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	정보화기획 담당관실	류충선 과장 김범철 사무관	044-204-2401 2402
▪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정보화기획 담당관실	류충선 과장 김범철 사무관	044-204-2401 2402
▪	세금비서 단계별 로드맵 마련	홈택스1 담당관실	윤현구 과장 박현주 사무관	044-204-2501 2502
▪	디지털원패스 인증방법 연계	정보보호 담당관실	이상걸 과장 최원수 서기관	044-204-4921 4952
▪	공공마이데이터에 국세증명 제공 확대	정보화운영 담당관실	최영호 과장 이정화 사무관	044-204-2451 2462
▪	예방중심 보안관리 체계 마련	정보보호 담당관실	이상걸 과장 전태영 사무관	044-204-4921 4922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안내	법인세과	박인호 과장 김영주 사무관	044-204-3301 3322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원천세과	안민규 과장 김재산 서기관	044-204-3341 3342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원천세과	안민규 과장 전정영 사무관	044-204-3341 3347
▪	주택임대소득 세액 사전계산 제공	소득세과	전지현 과장 이한솔 사무관	044-204-3241 3262
▪	비영업승용차 매입세액 공제 안내	부가가치세과	한경선 과장 김성민 사무관	044-204-3201 3212
▪	세무업무 안내 숏폼영상 제작	소득세과	전지현 과장 안경민 사무관	044-204-3241 3252
▪	국세상담 서비스 확대	국세상담센터	신경수 과장 김영승 사무관	064-780-6001 6002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부가가치세과	한경선 과장 김성민 사무관	044-204-3201 3212
▪	장려금 조기 지급	장려세제과	김학선 과장 이승철 사무관	044-204-3801 3817
▪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부가가치세과	한경선 과장 김성민 사무관	044-204-3201 3212
		소득세과	전지현 과장 안경민 사무관	044-204-3241 3252
▪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주기	소득세과	전지현 과장 안경민 사무관	044-204-3241 3252
▪	납세담보 면제 특례기간 연장	징세과	김영상 과장 윤상봉 사무관	044-204-3001 3002
▪	영세 및 매출급감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검증 부담 완화	부가가치세과	한경선 과장 김성민 사무관	044-204-3201 3212
		소득세과	전지현 과장 안경민 사무관	044-204-3241 3252
▪	장려금 자동신청 및 본인인증 도입	장려세제과	김학선 과장 노원철 사무관	044-204-3801 3812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확대	소득자료 관리과	김기영 과장 최명일 사무관	044-204-3841 3852
▪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운영	법인세과	박인호 과장 유민희 사무관	044-204-3301 3317
▪	KOTRA를 통한 중소기업 명단 수집	법인세과	박인호 과장 유민희 사무관	044-204-3301 3317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확대	상속증여세과	윤순상 과장 손미숙 사무관	044-204-3441 3452
▪	R&D 사전심사사례 등 제공	공익중소법인 지원팀	임상진 과장 장지훈 사무관	044-204-3901 3922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공익중소법인 지원팀	임상진 과장 장지훈 사무관	044-204-3901 3922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	중요사건 법리검토 TF 운영		법무과	한지웅 과장 김도균 사무관	044-204-3071 3072
▪	신규 공익법인 세법교육 실시		공익중소법인 지원팀	임상진 과장 김지연 사무관	044-204-3901 3902
▪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강화		공익중소법인 지원팀	임상진 과장 이희범 사무관	044-204-3901 3917
▪	세무조사 참관제도 안내시기 조정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오상휴 과장 장성기 사무관	044-204-2701 2712
▪	납세자 의견진술권 강화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오상휴 과장 장성기 사무관	044-204-2701 2712
▪	국세데이터 수요파악 및 제공		국세데이터 담당관실	배상록 과장 이준학 사무관	044-204-2361 2367
▪	국세통계센터 분석지원서비스 확대		국세데이터 담당관실	배상록 과장 유혜경 사무관	044-204-2361 2377
▪	간편조사 규모 확대		조사기획과	박근재 과장 조명완 사무관	044-204-3501 3522
▪	조사결과 설명회 실시		조사기획과	박근재 과장 정민기 사무관	044-204-3501 3512
▪	자료제출 요구 서식 표준화		조사기획과	박근재 과장 송은주 사무관	044-204-3501 3527
▪	반사회적 불공정 탈세 대응		조사1과	김승민 과장 김대중 사무관	044-204-3551 3552
▪	지능적 역외탈세 대응		국제조사과	전애진 과장 김일도 사무관	044-204-3651 3652
▪	국민생활 밀접분야 탈세 대응		조사2과	강영진 과장 안수아 사무관	044-204-3601 3602
▪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 탈루 유형 발굴		조사분석과	이법진 과장 박승규 사무관	044-204-3751 3767
▪	가상자산 관련 탈루 유형 발굴		과학조사 담당관실	윤창복 과장 오성현 사무관	02-2114-2700 2782
▪	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 개발		조사1과	김승민 과장 김대중 사무관	044-204-3551 3552
▪	맞춤형 포렌식 툴 개발		과학조사 담당관실	윤창복 과장 김태형 사무관	02-2114-2700 2722
▪	지자체와 합동수색 등 추적조사 강화		징세과	김영상 과장 박일병 사무관	044-204-3001 3027
▪	체납자 유형분류시스템 시범 운영		징세과	김영상 과장 오규철 사무관	044-204-3001 3017
□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	종이 없는 세무서 구현		혁신정책 담당관실	김대일 과장 이우진 사무관	044-204-2301 2307
▪	업무 사전예고 확대 시행		혁신정책 담당관실	김대일 과장 하종면 사무관	044-204-2301 2322
▪	혁신모티베이터 운영		혁신정책 담당관실	김대일 과장 하종면 사무관	044-204-2301 2322
▪	중장기 인력관리 방안 마련		인사기획과	이태훈 과장 황하늘 사무관	044-204-2240 2192
▪	본･지방청 인력을 세무서에 재배치		혁신정책 담당관실	김대일 과장 김현승 사무관	044-204-2301 2312
▪	3단계 인재양성 프로젝트 추진		교육원 교육운영과	황정욱 과장 박중기 사무관	064-731-3240 3241
▪	국세e교육원 강의콘텐츠 확충		교육원 교육운영과	황정욱 과장 허 곤 사무관	064-731-3240 3261
▪	부모･효도･우정 교실 운영		운영지원과	오원균 과장 김주식 사무관	044-204-2260 2272
▪	온라인 심리상담 프로그램 확대		운영지원과	오원균 과장 김주식 사무관	044-204-2260 2272
▪	스마트워크센터 시범 운영		인사기획과	이태훈 과장 황하늘 사무관	044-204-2240 2192
▪	시민감사관 운영		감찰담당관실	김준우 과장 정성한 사무관	044-204-2651 2652
▪	공직윤리 분야별 온라인 교육 신설		감찰담당관실	김준우 과장 김민석 사무관	044-204-2651 2692
▪	관리자 대상 청렴교육 강화		감찰담당관실	김준우 과장 정성한 사무관	044-204-2651 2652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추진현황
▪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운영	혁신정책 담당관실		김대일 과장 이우진 사무관	044-204-2301 2307
역점 추진과제
▪	디지털 혁신	정보화기획 담당관실		류충선 과장 김범철 사무관	044-204-2401 2402
▪	복지세정	장려세제과		김학선 과장 윤지환 사무관	044-204-3801 3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