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시		배포	2023.2.15.(수)
담당 부서	감 독 총 괄 국		책임자	국 장	이창운	(02-3145-8300)
	검 사 총 괄 팀		담당자	팀 장	조치형	(02-3145-8010)
	은 행 검 사 1 국		책임자	국 장	박충현	(02-3145-7050)
	검 사 기 획 팀		담당자	팀 장	김남태	(02-3145-7060)
	생명보험검사국		책임자	국 장	윤영준	(02-3145-7790)
	검 사 기 획 팀		담당자	부국장	김경수	(02-3145-7770)
	금융투자검사국		책임자	국 장	김진석	(02-3145-7010)
	검 사 기 획 팀		담당자	팀 장	최상두	(02-3145-7012)
	저축은행검사국		책임자	국 장	이현석	(02-3145-7410)
	검 사 기 획 팀		담당자	팀 장	백성구	(02-3145-7370)
	IT 검 사 국		책임자	국 장	장성옥	(02-3145-7420)
	검 사 기 획 팀		담당자	팀 장	이성욱	(02-3145-7415)
2023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하면서

◦  그간 검사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과거 검사관행을 지양하기 위해 ❶ 업무  개선을 유도하는 검사, ❷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검사, ❸ 중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

□ 이에 따라 ① 귀임보고서 및 검사서를 ‘금융회사 업무 개선’ 중심으로 개편하고 제재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안은 주의 환기 후 개선을 유도하기로 하였고,

② 정기검사 대상 금융회사에 대해 연초에 통지하여 예측가능성 제고와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중요한 리스크 정보가 입수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③ 회계법인, 법무법인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간소화하고 경미한 위반사례는 금융회사 자체점검을 통해 처리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은 중대 위규사항 적발에 검사여력을 집중하기로 함

Ⅰ.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 원칙

검사 운영원칙을“개선을 위한, 사전 예방적, 저비용·고효율”체계로 전환

1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개선을 위한 검사」로

□ 금융회사 업무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검사로 전환

◦	검사 직후 보고하는 귀임보고서와 금융회사에 통보하는 검사서를 ‘금융회사 업무 개선’ 중심으로 개편*

* 업무 개선 권고사항, 개선 필요 협약사항(MOU 등)을 제재 필요사항 보다 우선시

◦ 검사 우수사례 및 우수 검사원 선정시 효과적인 업무 개선 실적에 대하여 가점을 부여

□ 제재 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안은 주의 환기 후 개선 유도

◦ 제재 근거 및 전례에 비추어 조치 경계선에 있는 행위는 경영유의 등 수준의 조치로 주의를 환기

◦ 아울러, 개선 필요 협약 등*을 통해 개선상황을 관리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

* 다수 금융회사 관련시 모범규준 마련 등

2		사후 대응식 검사에서 「사전 예방적 검사」로

□ 금융회사의 사전적 점검 및 자율적 개선 기회 확대

◦ 정기검사 대상을 연초에 통지하여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율개선을 유도

◦ 전년도 제기된 리스크를 연초 중점 검사사항으로 통지하는 한편, 이슈 부각시마다 수시로 점검사항 통지

□ 중요한 리스크 정보 및 이슈에 대한 기동점검 실시

◦ 소통협력관 제도, 금융회사·시장전문가와의 소통 등을 통해 정보수집력을 강화하고 상시감시 분석과도 연계

◦ 금융회사 유동성 리스크, 불건전행위 등 관련 중요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기동점검반을 운영

3		중복적·관행적 검사에서 「저비용·고효율 검사」로

□ 전문기관 검증자료 활용 등을 통한 규제비용 절감

◦ 회계법인, 계리법인, 법무법인, 신용평가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간소화

◦ 내부감사협의제*를 내실화하는 한편, 중점검사 요청사항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 점검결과를 적절히 활용

*  금감원과 금융회사가 협의하여 선정한 점검과제를 금융회사가 자체 감사계획에 반영하여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금감원에 그 결과를 보고하는 제도

□ 검사기능별 유기적 역할 분담을 통한 검사효율성 제고

◦ 정기검사는 시스템리스크로의 전이·확산 가능성 중심으로 점검하고, 수시검사는 개별 회사 리스크에 집중

◦ 경미한 위반사례는 금융회사 자체 점검을 통해 처리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중대 위규사항 적발에 여력을 집중

Ⅱ. 2023년도 중점 검사사항

1		복합위기 상황 속 잠재리스크 적시 대응

□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선제적 리스크 관리

◦  금리 상승·환율 급변동 등에 따른 금융회사의 유동성‧건전성 악화에 대비한 리스크관리 중점 점검*

*  금리 상승기 금융회사의 보유채권 규모,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을 점검하고, 금융회사별 금리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취약회사에 대한 자율개선 유도 등

□  금리 상승시기 고위험 자산에 대한 집중 관리

◦ 부동산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 등 점검

2		금융사고 재발방지 및 금융질서 저해행위 근절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 및 대응 체계화

◦  금융사고 발생원인, 업무 절차상 문제점 및 사고 보고의 적절성 점검 등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유도

□  금융회사의 자발적 건전경영 유도

◦  저축은행, 자산운용사 등 대주주ㆍ계열회사와 관련된 편법 자금지원 여부 등 불법ㆍ불건전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

◦  건전한 지배구조 정착과 통할책임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그룹차원의 리스크관리 적정성 등 점검

3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공정·불건전행위 엄정 대응

□  시장변동성 확대 등에 편승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

◦ 금리 상승기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 등 점검

□  취약계층 대상 생활 밀착형 불건전 행위 집중 점검

◦ 금소법상 판매원칙 이행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과 구속행위(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

4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대응 및 점검

□  디지털금융, 플랫폼금융 등에 대한 취약요인 개선

◦ 비대면거래, 종합플랫폼(One-App) 확대* 등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인증체계, 보안통제 등 전자금융 안전성 중점 검사

* 하나의 플랫폼(‘앱’)에서 금융권의 다양한 금융 상품 및 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에 따라 장애 발생 시 연계 금융서비스가 일괄 중단되어 소비자 피해 규모가 크게 확대될 우려

□  신규 업무 및 제도 등 준비‧영위 실태 및 안착 점검

◦ 인터넷전문은행의 펀드 판매  등 신규 취급업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보험회사의 신제도(IFRS17 등) 운영실태 등 점검

Ⅲ. 2023년도 검사 실시계획

□  (전체)  검사횟수 602회, 검사연인원 23,202명

◦  전년 실적(572회, 20,425명) 대비 30회(5.2%↑), 2,777명(13.6%↑) 증가하였으나, 전년도 1분기에 코로나로 인해 현장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예년과 비슷한 수준

□  (정기)  검사횟수 29회(전년실적 대비 11.5%↑), 연인원 8,035명(6.9%↑)

◦  은행(지주포함) 9회, 보험 4회, 금융투자 4회, 중소서민 12회 등 총 29회 실시할 예정

<참고> 정기검사 대상 및 주기

￭  정기검사는 금융회사의 특성, 규모, 시장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2~ 5년 주기로 실시

* 정기검사 필요성이 적은 소형회사의 경우에도 수시검사에서 중요 위험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정기검사에 포함하는 등 모든 금융회사가 정기검사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운영

구 분	주 기	구 분	주 기
은 행	(지주계열 시중은행) 2.5년 (인터넷, 지방은행 등) 3.5 ~ 4.5년	보 험	(대형 생·손보사) 4년 (중형 생·손보사) 5년
금융투자	(종합금융투자사업자) 3년 (대형 증권사) 5년	자산운용	(대형 자산운용사) 5년
저축은행	(대형·동일계열 저축은행) 2년	여신전문	(전업 카드사) 3년 (대형 캐피탈) 5년
상호금융	(상호 중앙회) 3년

※ 전년도 정기검사 실시 내역

- 은행·지주 : 케이뱅크, 스탠다드차타드·광주·수출입은행, 농협지주·은행 (6사)

- 보    험 : DB·동양·미래에셋생명, KB·한화손보, 흥국화재 (6사)

-  금융투자  : 미래에셋·키움증권, 한국투자금융지주·증권, 미래에셋·삼성자산운용 (6사)

-  중소서민  :  모아·SBI·OSB·OK저축은행, 롯데카드, 하나캐피탈, 수협·신협중앙회 (8사)

□  (수시)  검사횟수 573회(전년실적 대비 4.9%↑), 연인원 15,167명(17.5%↑)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적정성,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소법에 의한 대출모집법인 등에 대해 은행 80회, 보험 81회, 금융투자 98회, 중소서민 111회 등 총 573회 수시검사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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