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3.2.22.(수) 조간		배포	2023.2.21.(화)
담당부서	회계감리1국 회계감리총괄팀		책임자	국 장	윤정숙		(02-3145-7700)
			담당자	팀 장	문정호		(02-3145-7702)
	공시심사실 공시심사2팀		책임자	실 장	오상완		(02-3145-8420)
			담당자	부국장	김대범		(02-3145-8456)
2022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하여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 유도 -

< 주요 내용 >

□ (개요) 금융감독원은 2022년도 사업보고서를 기업들이 스스로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4개, 비재무사항 5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구분	점검사항	항목개수
재무사항 (14개)	·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5
	·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5
	·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2
	· 상세표 공시여부	2
비재무사항 (5개)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기재의 적정성]
	· MD&A 개요	1
	·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1
	·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1
	· 부외거래	1
	·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1

□ (향후 계획) 사업보고서 점검을 실시하여 미흡사항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자진정정하도록 안내하되, 반복되는 중요사항 부실기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 예정

Ⅰ		배경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2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3. 3.31.)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

◦ 이는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개요

▣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 · 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매년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공시충실화를 유도

Ⅱ		점검대상 회사

□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3,052사에 대하여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

사업보고서 점검대상(잠정치)

		(단위 : 사, ’22.12말 기준 잠정)
주권상장법인					비상장*	합 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2,507	793		1,585	129	545	3,052

*  모집 · 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증권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감대상 법인 등

Ⅲ		중점 점검사항

1		재무사항 (14개 항목)

□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5개 항목)

◦ (선정사유)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은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인바,

- 과거 점검결과에 따른 부실기재 우려 항목 등을 위주로 선정

◦ (점검내용) ➊요약(연결)재무정보, ➋재무제표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➌대손충당금 설정현황, ➍재고자산 현황, ❺수주현황 등 항목 작성기준 준수 여부

	(참고)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주요 미흡사례
- 요약재무정보에 회사가 보유한 투자주식(종속·관계회사 관련) 평가방법, 연결에 포함된 회사수, 주당순이익 등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

□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5개 항목)

◦ (선정사유)  외부감사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회계감독업무에 참고함으로써 감사품질 강화 및 회계신뢰성 제고 등을 유도

- 특히, 핵심감사항목 등과 같이 감사보고서에만 기재하고 사업보고서 본문에는 누락한 사례가 많은 항목 등을 위주로 선정

◦ (점검내용) ➊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➋감사보수 및 시간 등, ➌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➍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➎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항목 공시 여부

	(참고)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주요 미흡사례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항목 중 ‘1. 외부감사에 관한 사항’에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논의내용, 핵심감사항목 선정내용을 각각 기재하여야 함에도 기재 누락

□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2개 항목)

◦ (선정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감독업무에 활용하고, 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

◦ (점검내용) ➊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➋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등 항목 공시 여부

	(참고)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주요 미흡사례
-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 등’ 항목 중 ‘2. 내부회계에 관한 사항’에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검토의견’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기재 누락

□  상세표 공시여부 (2개 항목)

◦ (선정사유) 종속회사 및 타법인 출자현황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

◦ (점검내용) ➊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및  ➋타법인 출자현황(상세)의 공시 여부

2		비재무사항 (5개 항목)

	점검 개요
□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이하 ’MD&A‘)’ 공시내역의 적정성 ◦ (선정사유) MD&A*는 회사의 영업실적, 재무상태 등의 변동 원인과 향후 사업예측에 필요한 정보 등을 경영진이 분석하고, 그 의견을 기재한 것으로 * Management’s Discussion and Analysis - 투자자와 회사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서 최근의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 ◦ (점검항목) MD&A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6개 세부 기재항목 중 예측정보 주의사항 항목을 제외한 5개 항목*에 대하여 점검 * □ MD&A 개요, □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 □ 부외거래, □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MD&A 개요

◦ (점검내용) 회사의 전반적인 현황이 쉽게 파악될 수 있도록 다른 항목의 핵심내용 요약 기재 여부 및 ROE, EBITDA 등 성과평가시 사용하는 경영지표가 있는 경우 그 의미와 추이, 원인 등의 기재 여부

◦ (유의사항) 사업보고서상 다른 본문을 단순 참조하라고만 기술하거나, 현황과 무관한 홍보성 내용이 나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 (점검내용) 회사의 영업성과와 미래위험이 제대로 파악될 수 있도록 그 현황과 변동원인, 지속 가능성 등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결과의 기재 여부

◦ (유의사항) 재무사항 분석시 관련 표를 삽입하여 변동추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순 수치의 증감이나 일부 원인만 단편적으로 서술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

- 특히, 신규사업 또는 중단사업, 경영합리화 조치, 자산손상 등의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그 경과 및 계획을 명확히 기술하는 것이 타당

	주요 점검내용
① ‘재무상태표/요약 손익계산서’ 표를 이용하여 사업부문별 영업실적 기재하였는지 여부 ② 실적 변동원인을 거시·미시적 요인에 따라 분석하고, 향후 지속 발생가능성에 대해 평가하였는지 여부 ③ 신규(중단) 사업, 경영합리화 조치, 환율 변동 영향 분석, 자산손상(감액손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진행경과 및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는지 여부

□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

◦ (점검내용) 회사의 단기 생존성과 재무 안정성 등이 합리적으로 예측될 수 있도록 향후 유동성과 자금조달 및 지출 구조의 변동 개연성과 유사시 대비책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여부

◦ (유의사항) 유동성 및 자금조달·지출의 단순 현황만 적시함으로서 투자자가 정확한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

	주요 점검내용
① (유동성) 유동성지표와 변동내역 표를 이용하여 변동원인을 분석하고, 1년 이내에 유동성 부족 예상시 유동성 관리방안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② (자금조달) 원천‧만기별 자금조달 규모 표를 이용하여 조달조건 및 조달조건의 변동 또는 조기상환의무 존재여부 등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③ (지출) 중요한 지출의 목적와 규모, 신규 지출의 예상규모 및 시기에 대해 기재하였는지 여부

□ 부외거래

◦ (점검내용) 재무제표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숨어있는 잠재위험이 제대로 보여질 수 있도록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거래규모, 회사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 여부

◦ (유의사항) 부외거래가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내용과 판단근거, 대책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주요 점검내용
① 부외거래 발생원인, 규모 등 현황에 대한 기재 및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② 부외거래에 따라 향후 중요한 자금지출을 초래할 수 있는 후속사건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 (점검내용) 회사의 회계 및 추정 등의 정책 변화와 법률·규제환경 변화 등의 기재 여부

◦ (유의사항) 기존 서식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재무나 영업, 유동성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유의

	< 제출법인 유의사항 >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 □ 이번에 선정된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면제는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므로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3.3.31., 12월 결산법인 기준) 준수 필요

Ⅳ		향후 추진계획

□ (점검실시) ‘23.4~5월 중 2022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할 예정

□ (점검결과 처리)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23.5~6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따르지 않는 중요사항 부실기재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엄중 경고하고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

☞ 금융감독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19개 항목)

Ⅰ		재무공시사항 (14개 항목)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5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결재무정보 (공시서식 §5-1-1, 2)
2	재무제표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공시서식 §5-5-1-1)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서식 §5-5-2)
4	재고자산 현황 (공시서식 §5-5-3)
5	수주계약 현황 (공시서식 §5-5-4)

□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5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회계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강조사항 및 핵심감사사항 (공시서식 §5-2-1-①-1, §5-5-1-4)
2	외부감사제도(감사보수 및 시간, 비감사용역 등) 운영현황 (공시서식 §5-2-1-①-2, 3)
3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서식 §5-2-1-①-4)
4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세부정보 및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의 주요 협의내용 (공시서식 §5-2-1-③)
5	회계감사인의 변경 (공시서식 §5-2-2)

□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2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의견 등 (공시서식 §5-3-2)
2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공시서식 §5-3-1 등)

□  상세표 공시여부 (2개 항목)

순번	항목명
1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상세)* (공시서식 §11의2-2-1)
2	타법인 출자현황(상세) (공시서식 §11의2-2-4)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만 해당

Ⅱ		비재무공시사항 (5개 항목)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공시 적정성 (5개 항목)

순번		항목명
[이사의 경영진단 및 분석의견(MD&A) 기재의 적정성]
	1	MD&A 개요 (공시서식 §6-1-1, §6-2-2)
	2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공시서식 §6-1-1, §6-2-3)
	3	유동성 및 자금조달과 지출 (공시서식 §6-1-1, §6-2-4)
	4	부외거래 (공시서식 §6-1-1, §6-2-5)
	5	그 밖에 투자의사결정에 필요한 사항 (공시서식 §6-1-1,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