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2.22.(수) 15:00	배포 일시	2023. 2.21.(화) 14:00

담당 부서	세제실	책임자	과장	이재면	(044-215-4110)
	조세정책과	담당자	서기관	김현수	(soo9439@korea.kr)

2022년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

□ 정부는 '22년 세제개편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19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인지세법,
부가가치세법,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법, 관세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ㅇ 상기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23.3월)할 예정입니다.

〔별첨〕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Ⅰ. 주요 개정내용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5%‧10%)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8%‧8%‧16%) 적용

ㅇ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3개 분야 31개* 시설

* ①반도체 19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3개

ㅇ (개정안)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시설 추가 등
4개 분야 37개 시설*로 확대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3개, ④디스플레이 5개

분 야		추가 시설(신규 6개, 확대 5개)
반도체		▸(신규: 1개)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 ▸(확대: 5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UHV, 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T-Con, PMIC)
디스플레이		▸(신규: 5개) 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마이크로 LED, 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

2.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5%‧10%)에 비해 높은 투자 세액공제율(3%‧6%‧12%) 적용

ㅇ (현행) 미래형 자동차,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 181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ㅇ (개정안) 탄소중립 분야를 중심으로 시설을 추가(신설 9, 확대 4)하여 13개 분야 190개 시설로 확대

분 야		추가 시설(신규 9개, 확대 4개)
탄소 중립		▸(신규: 7개) -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적하역을 위한 극저온 화물창 등 제조시설 - 효율 24% 이상의 n형 대면적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 등 제조시설 - 해상풍력 발전단지 내⦁외부 전력망에 사용되는 해저케이블 제조시설 - 미활용 폐열 회수·활용을 통한 발전 관련 제조시설 - 연료전지 및 배터리를 적용한 선박 발전시스템 제조시설 - LNG터미널에서의 LNG 냉열발전 결합형 재기화 시스템 제조시설 - 산업용 IE4급 이상 고효율 전동기 제조시설 ▸(확대: 2개) - 반도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시설(디스플레이 추가) - 연소 후 이산화탄소 분리를 위한 흡수제 등 제조시설(선박 추가)
에너지 환경		▸(신규: 1개) 소형모듈원자로(Small Modular Reactor) 관련 제조시설 ▸(확대: 2개) - 나트륨계 이차전지 소재 제조시설(양극·음극재 소재 추가) -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화학원료 및 탄소화합물 제품 등 제조시설(폐타이어, 폐섬유 추가)
융복합 소재		▸(신규: 1개)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시설

3. 국세·관세 환급가산금*, 부동산 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 등 산정 시 적용되는 이자율 조정

* 과오납 등에 따른 국세·관세 환급시 가산하여 환급하는 이자상당액

**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에 대해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 과세

ㅇ (현 행)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연 1.2%*

* 연도별 이자율(%) : (’16) 1.8 (’17) 1.6 (’18) 1.8 (’19) 2.1 (’20) 1.8 (‘21) 1.2 (’22) 1.2

ㅇ (개정안) 최근 시중금리 인상 추이 등을 반영하여 인상: 연 2.9%

※ (적용시기) ❶국세·관세 환급가산금 -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분부터 적용,  ❷간주임대료 -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Ⅱ. 기타 개정사항

1		소득세법 시행규칙

□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 대상업종 확대

*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은 소득자료를 과세관청에 매월 제출

ㅇ (현 행)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ㅇ (개정안)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추가

※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시행규칙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 추가

ㅇ (현 행)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의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지출로 인정

* ➊ 병원 건물·부속토지, ➋ 의료기기, ➌ 보건의료 정보관리시스템 설비

ㅇ (개정안) 산부인과 운영 의료법인이 산후조리원 건물·부속토지 취득을 위해 지출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지출 범위에 추가

□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

ㅇ (현 행) 해외매출채권의 경우 현지 거래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으로부터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이 확인 시 무역보험공사의 확인을 거쳐 대손금 인정

ㅇ (개정안) 해외매출채권의 회수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에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한 해외채권추심기관 추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

*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임금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견 10%, 중소 20%)

-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증가율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가능(특례)

ㅇ (현 행) 3.0% → (개정안) 3.2%

- 최근 3년간 중소기업 임금증가율 수준을 감안하여 조정

* 종사자 5~299인 사업장 평균임금 증가율(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 1.40% (’21) 4.25% (’22.10월) 3.98% → (3년 평균) 3.21%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차량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합리화

* 보충적 평가방법(①재취득가액→②순장부가액→③시가표준액 순차 적용)과 임대환산가액 중 큰 금액

ㅇ 임대환산가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에서 기타경비를 제외(소득세법상 기준경비율 적용)한 가액을 현재가치로 환산

* <현행> (임대보증금+임대료) 환산 → <개정> [(임대보증금+임대료) ×(1-기준경비율)] 환산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 시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 신설

*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ㅇ 사업부문별 과세 적용을 위해 자산·부채 등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합병법인 등의 구분경리 방법*(법인칙 §77①)을 준용

* 자산·부채: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
공통익금·손금: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

5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공매대행 수수료* 현실화

* 압류재산 공매업무를 대행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ㅇ (현 행) 매각 수수료: 매각금액의 3.0%,
매각결정취소 수수료: 매수대금의 1.2%

ㅇ (개정안) 매각 수수료: 매각금액의 3.6%,
매각결정취소 수수료: 매수대금의 2.4%

6		관세법 시행규칙

□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50%)대상 확대 및 납부기한 연장

*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재난으로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50%) 근거 신설(‘20.12.)

ㅇ (감경대상) ‘20·’21년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 ‘22년 매출액 추가

ㅇ (납부기한) 3월 31일 → 4월 30일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수입물품 관세 면제

* ‘24.1.19.~2.1.(14일), 강원 강릉·평창·정선·횡성

ㅇ (면제대상) 운동기구 등 경기용품, 방송용 기자재, 후원업체가 조직위원회에 제공하는 물품 등

7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범위 확대

ㅇ 어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청각 건조시설을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에 추가

* (현행) 김, 가시파래, 미역, 다시마 건조시설 등 12종

8		인지세법 시행규칙

□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비과세 대상 확대

ㅇ 최장 대출기한* 경과 이후에도 기한연장․담보변경․금리변경과 같은 대출조건 변경시 작성하는 증서의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대출 위험성 관리를 위해 은행 내규상 대출의 형식적 연장이 가능한 최대기한

변경 유형		대출 최장기한* 경과 전	대출 최장기한 경과 후
대출상품 미변경	기한연장	비과세	과세→비과세
	담보변경
	금리변경
	금리유형변경 등	과세	과세
대출상품 변경		과세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