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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023. 2. 22.

기 획 재 정 부

					목 차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 관련 필요사항 규정 1 (2) 국세환급금 지급 계좌개설 신고 예외 신설 2 (3)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상향 조정 2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1) 공매대행 수수료 현실화 3 3. 소득세법 시행규칙 (1) 연금계좌 추가납입 관련 주택가액 계산방법 및 제출서류 규정 4 (2)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5 (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관련 규정 정비 6 ①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 명확화 6 ② 집합투자기구 이익 및 분배․유보내역 신고서 제출시기 명확화 7 ③ 적격재간접펀드의 국내상장주식 투자금액 계산방식 합리화 8 ④ 원천징수 제외 통보사유 보완 9 ⑤ 타사계좌간 금융투자상품 이체시 거래내역 통보방법 규정 10 (4)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제외되는 금융재산 범위 합리화 10 (5) 상생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특례 신설 11 (6) 매입자발행계산서 서식 및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사유 규정 12 (7)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대상업종 확대 13 4. 법인세법 시행규칙 (1)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 14 (2) 학교법인 등의 소속 학교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허용 15 (3)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 지출금액 추가 16 (4) IFRS17 적용 보험회사의 전환이익 계산 시 직전연도 책임준비금에서 가감되는 항목 규정 17 (5)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절차 규정 18 (6)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추가제출 면제 외국법인의 범위 규정 19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증명서류 신설 20 (2)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시 구분경리 방법 신설 20 (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차량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합리화 21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1)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22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누진세율 적용 신청 시 첨부서류 신설 23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24 8. 인지세법 시행규칙 (1)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과세제외 기준 명확화 및 대상 확대 25 9.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1) 기준판매비율 결정 관련 절차 규정 신설 26 (2) 냉열에너지 활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합리화 27 10. 주세법 시행규칙 (1) 주류반출명세서 작성 간소화 28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 합리화 29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 30 (2)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31 (3)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적용 세부요건 규정 32 (4)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33 (5)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 임금증가율 조정 34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체육단체 규정 35 (7) ISA의 주식 양도차손 공제 규정 보완 36 (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에서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이 차감되는 내국법인의 요건 완화 37 (9)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제출서류 추가 38 (10)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 신설 39 (11) 금 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 환급주체 및 정산 규정 명확화 40 (1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종목 추가 41 (13)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해양환경공단 면세사업 규정 42 13. 관세법 시행규칙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 43 (2)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물품 관세 면제 43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할 세관장 정비 44 (4)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및 납부 기한 연장 45 (5) 무역원활화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 45 14. 기 타 (1)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확대 46 (2)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명확화 46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체서류 범위 확대 47 (4) 자유무역지역 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 48

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현재 소유자의 국세체납 우선징수 범위 관련 필요사항 규정(국기칙 §11의3)

	< 영 개정내용(국기령 §18⑤) >
□ 직전 소유자와 설정한 저당권 등 권리에 대해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 원칙을 적용(국기령 §35①3호의2) ㅇ (한도) 해당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 등 채권 중 그 설정일이 가장 빠른 것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 * 직전 소유자 보유기간 전에 설정된 채권이 있는 경우는 한도를 0으로 함 ㅇ 구체적 계산범위 관련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구체적인 계산 범위에 필요한 사항 ㅇ (한도 계산 기준일) 배당기일(경매) 또는 배분기일(공매) ㅇ (서식)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교부청구 서식을 준용

<개정이유> 소유자 변경시 국세 우선원칙 적용 방식 명확화

(2)  국세환급금 지급 계좌개설 신고 예외 신설(국기칙 §16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급을 계좌로 이체받기 위해서는 계좌개설 신고서(별지 22호 서식) 제출 필요	□ (좌 동)
<신 설>	ㅇ 다만, 과세표준신고서 등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해당 환급신고분에 한해 계좌 이체(상향입법*) * 현재 국세청 훈령(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71②)에서 규정중

<개정이유> 국세환급급 지급 관련 편의성 제고

(3)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국기칙 §19의3)

현 행	개 정 안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결정	□ 이자율 상향
ㅇ 연 1.2%	ㅇ 연 1.2% → 2.9%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1) 공매대행 수수료 현실화(국징칙 §78, 별표 3)

현  행

개  정  안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대행
수수료

ㅇ (수수료) 기준금액*×요율

* (완납) 납부세액, (해제) 해제금액
(매각) 매각금액, (취소) 매수대금

구분	단계	요율	최저 수수료
완납, 해제	수임 10일 이내	면제	-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매각	매각완료	3.0%	30만원
매각결정 취소	매각결정취소	1.2%	24만원

주」 기준금액×요율 ≤ 최저수수료 시 최저수수료 지급

ㅇ (기준금액 상한) 12억원

□ 공매대행 수수료 현실화

ㅇ (좌 동)

구분	단계	요율	최저 수수료
완납, 해제	수임 10일 이내	면제	-
	공매공고 전	0.6%	12만원
	매각결정 전	0.9%	18만원
	대금납부 전	1.2%	24만원
매각	매각완료	3.6%	36만원
매각결정 취소	매각결정취소	2.4%	36만원

ㅇ (좌 동)

<개정이유> 공매대행 업무에 대한 적정 원가 보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

3. 소득세법 시행규칙

(1) 연금계좌 추가납입 관련 주택가액 계산방법 및 제출서류 규정 (소득칙 §16의2·§16의3 신설)

	< 영 개정내용(소득령 §40의2) >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 연금계좌 납입 허용 ㅇ 납입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주택 지분을 양도·취득하는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 계산방법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택 지분을 양도·취득하는 경우 주택 전체의 가액 계산 ㅇ 주택 전체의 가액* = 지분의 가액 ÷ 지분비율 * 연금주택 양도가액 및 축소주택의 취득가액
	□ 납입 시 제출 서류 ㅇ 연금계좌 납입신청서, 1주택 확인서 등

<개정이유> 주택 지분 양도·취득 시 주택가액 산정방법을 구체화하고, 납입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설

(2)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소득칙 §23·57, 법인칙 §6)

현 행	개 정 안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상가등 간주임대료(추계신고시) = 보증금 × 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정한 이자율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을 대부업자 외 거주자로부터 기준이자율보다 낮게 차입한 경우 원리금 소득공제 배제	□ 이자율 상향 조정
ㅇ 연 1.2%	ㅇ 연 1.2% → 2.9%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ㅇ (간주임대료)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소득칙)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법인칙)

ㅇ (주택임차자금차입금) 규칙 시행일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관련 규정 정비

①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 명확화(소득칙 §69의2, §69의7)

	< 영 개정내용(소득령 §150의6) >
□ 국외금융투자소득의 범위를 국외에 있는 소득세법 §87의6의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규정 ㅇ 구체적인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국외금융투자자산 범위 ㅇ 내국법인이 발행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및 채권등 ㅇ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및 채권등 ㅇ 국외에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 국외금융투자소득 범위 ① □~□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내국법인이 발행하여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등 및 채권등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및 채권등 □ 국외에서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②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등으로 발생하는 이익 ③ 국외에서 발행된 파생결합증권으로부터의 이익 ④ 국외에서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개정이유> 국외금융투자소득 과세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집합투자기구 이익 및 분배․유보내역 신고서 제출시기 명확화(소득칙 §69의13②)

현 행	개 정 안
□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및 분배ㆍ유보내역 신고서 제출 의무* * 집합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좌 동)
<신 설>	ㅇ(제출시기) 결산․분배일이 속하는 반기 종료일의 다음달 말일

<개정이유> 제출시기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적격재간접펀드의 국내상장주식등 투자금액 계산방식 합리화(소득칙 §69의13③)

현  행

개  정  안

□ 적격재간접펀드의 국내상장
주식등 2/3 이상 투자* 여부판정시 계산금액(➊ + ➋)

* 공모 적격집합투자기구로서 2/3 이상 투자시 기본공제 5,000만원 적용

□ 적격재간접펀드가 보유중인 공모
국내주식형 펀드가 간접투자한
국내상장주식등 투자금액 포함

➊ 적격재간접펀드가 직접 보유한 국내상장주식등

➊ (좌 동)

➋	A	×	B
			C

➋	A	×	B1 + B2
			C

A: 적격재간접펀드가 직접 보유한 공모국내주식형펀드 가액

B: 공모국내주식형펀드가 직접
보유한 국내상장주식등 가액

C: 공모국내주식형펀드 자산총액

A: (좌 동)

B1: 공모국내주식형펀드가 직접
보유한 국내상장주식등 가액

B2: 공모국내주식형펀드가 다른 공모국내주식형펀드에 투자하여 간접보유한 국내상장주식등 가액

: 다른 공모국내주식형펀드에 대한 투자액에 다른 공모국내주식형펀드의 자산총액중 국내상장주식등 가액의 비중을 곱한 금액

C: (좌 동)

<개정이유> 적격재간접펀드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원천징수 제외 통보사유 보완(소득칙 §94의3)

	< 영 개정내용(소득령 §203의2) >
□ 금융회사등이 계좌에 입고된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계좌보유자에 원천징수에서 제외*됨을 통지 * 원천징수되지 않는 경우 투자자가 직접 예정신고∙확정신고 필요 ㅇ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유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 금융회사등의 원천징수 제외 통지 사유 ㅇ 주식등 취득가액 확인 불가 -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계좌입고 또는 명의변경 -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등이 계좌에 입고된 경우 - ‘25.1.1. 전에 출자, 증자ㆍ감자가 발생한 경우	□ 원천징수 제외 통지사유 확대 ㅇ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 계산 불가 ➊ 상속, 증여 또는 대차, 금융회사등을 통하지 않은 양도를 원인으로 계좌입고 또는 명의변경 ➋ 주식등 취득가액 확인불가 - 예탁결제원에 예탁되지 않은 주식등이 계좌에 입고된 경우 - ‘25.1.1. 전에 출자, 증자ㆍ감자가 발생한 경우 ➌ ➊ ~ ➋과 유사한 사유로서 소득금액계산 불가

<개정이유> 금융회사등의 원천징수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⑤ 타사계좌간 금융투자상품 이체시 거래내역 통보방법 규정(소득칙 §94의3)

	< 영 개정내용(소득령 §203의2) >
□ 타사계좌간 금융투자상품 이체시 원천징수에 필요한 거래내역 통보의무 부여 ㅇ 구체적인 통보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타사계좌간 이체시 거래내역 통보방법 ㅇ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전자등록 방법 및 이와 유사한 방법

<개정이유> 원활한 원천징수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체하는 분부터 적용

(4)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제외되는 금융재산 범위
합리화(소득칙 §76②)

	< 영 개정내용(소득령 §158④) >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판정 시 자산총액에서 제외되는 자산 ㅇ 양도일 이전 1년의 기간 중 차입·증자 등으로 증가한 현금, 대여금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합계액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예금, 적금, 주식 등 모든 금융자산*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개정이유> 차입·증자 등을 활용한 최대주주의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상생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특례 신설(소득칙 §74의3신설)

	< 영 개정내용(소득령 §155의3) >
□ 직전임대차계약(1.5년 이상) 및 상생임대차계약(2년 이상) 임대기간 요건 특례 ㅇ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시 종전계약과 신규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요건 충족 여부 계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요건 : ➊ + ➋ ➊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➋ 종전계약 대비 신규계약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0보다 작거나 같을 것

<개정이유> 상생임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매입자발행계산서 서식 및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사유 규정(소득칙 §96의4 신설)

	< 영 개정내용(소득령 §212의4⑦) >
□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방법 및 절차 등 규정 ㅇ 신청인의 거래사실 확인요청 시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 다음 달 말까지 거래사실 확인 및 통지 필요 → 공급자 부도, 일시 부재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 가능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사유 구체화 ㅇ 공급자의 부도·질병·장기출장으로 공급자가 연장 신청 ㅇ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 관련 서식 신설 ㅇ 거래사실확인신청서, 매입자발행계산서, 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신설

<개정이유> 매입자발행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기간 연장 사유 규정 및 서식 신설

(7) 용역제공자 소득자료 제출대상업종 확대(소득칙 §99의3)

현  행

개  정  안

□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 제출대상업종

* (시행령) ①대리기사, ②퀵서비스,
③간병인, ④캐디, ⑤가사도우미,
⑥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령으로 정하는 것

ㅇ 수하물운반원

ㅇ 중고차판매원

ㅇ 욕실종사원

□ 제출대상업종 추가

	(좌 동)

< 추 가 >

ㅇ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 한국표준직업분류(분류코드 28691)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4. 법인세법 시행규칙

(1)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인정 요건 완화(법인칙 §10의4)

현  행

개  정  안

□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 제공으로 발생한 채권
으로서 대손금 인정 요건

□ 해외매출채권의 회수 불능
등을 확인하는 기관 추가

ㅇ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채무자의 파산ㆍ행방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함을 확인

	ㅇ 해외채권추심기관* 추가 * 채권추심업을 수행하기로 무역보험공사와 협약을 체결한 현지 채권추심기관

ㅇ 현지 거래은행ㆍ공공기관 등이 채무자의 지급거절 등으로 채권금액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하게 거래당사자 간 합의로 채권금액을 감면하는 경우를 확인

<개정이유> 무역거래 환경 변화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해외채권의 회수불능 등이 확인되는 분부터 적용

(2) 학교법인 등의 소속 학교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 보고 허용(법인칙 §19의2①)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방법 ㅇ 각 공익법인등은 의무 이행 여부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장에게 보고 <신 설>	□ 학교법인 등의 소속 학교 의무이행 여부 보고 허용 ㅇ (좌 동) -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법인이 소속 학교의 의무이행여부 보고 대리 허용

<개정이유> 학교의 공익법인 의무이행 보고 부담 완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보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에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금액 추가(법인칙 §29의2)

현  행

개  정  안

□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 범위

ㅇ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취득

<추 가>

ㅇ 의료 해외진출을 위한 병원 건물 및 부속토지, 의료기기, 보건의료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의 임차

ㅇ 연구개발사업

□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추가

ㅇ (좌 동)

-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취득(산부인과 또는 조산원 운영 법인에 한정)

	ㅇ (좌 동)

<개정이유> 산부인과 병원의 부대사업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IFRS17 적용 보험회사의 전환이익 계산 시 직전연도 책임준비금에서 가감되는 항목 규정(법인칙 §39의3 신설)

	< 영 개정내용(법인령 §78의3) >
□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계산방법(Ⓐ-Ⓑ)* 규정 * Ⓐ : [(직전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 미상각신계약비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재보험자산 + 보험미지급금 등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항목] Ⓑ : [(최초적용사업연도 책임준비금) - 보험계약자산·재보험계약자산]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환이익 계산시 직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 책임준비금 금액에서 가감하는 항목 ㅇ (차감*) 미상각신계약비, 보험약관대출금(관련 미수수익 포함), 보험미수금 * 직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는 자산이었으나, 회계기준 전환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ㅇ (가산*) 보험미지급금, 선수보험료, 가수보험료, 미지급비용 * 직전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되는 책임준비금이 아닌 기타 부채였으나, 회계기준 전환 이후 책임준비금 산출에 반영되는 항목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전환이익 계산 세부사항 규정

(5)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절차 규정
(법인칙 §48의2, 소득칙 §60의2 신설)

	< 영 개정내용(법인령 §94의2, 소득령 §117의2) >
□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서 공제하고, 그 소득 및 공제액 계산방식을 명확화 ㅇ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이후 환급이 발생한 경우는 간접투자회사가 국세청에 납부하도록 하고, 구체적 절차 및 제출서류를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납부절차 ㅇ (납부기한) 외국납부세액 환급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ㅇ (제출서류)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 환급금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제출

<개정이유> 간접투자회사등의 외국납부세액 관련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하는 외국법인세액분부터 적용

(6) 실질귀속자 증명서류 추가제출 면제 외국법인의 범위 규정(법인칙 §68의3①)

	< 영 개정내용(법인령 §138의4) >
□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거주자증명서 외 실질귀속자 증명을 위한 첨부서류 추가 ㅇ 국외투자기구 및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은 추가서류 제출대상에서 제외하고,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의 범위 ㅇ 체약상대국의 정부 ㅇ 체약상대국의 지방자치단체 ㅇ 체약상대국의 중앙은행 ㅇ 체약상대국의 공공기관

<개정이유>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1) 인적공제 대상이 되는 태아 증명서류 신설(상증칙 §7의2)

	< 영 개정내용(상증령 §18) >
□ 태아에 대한 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는 시행규칙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ㅇ「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4①에 따라 산부인과전문의가 임신 사실을 확인한 서류

<개정이유> 인적공제 제도 합리화

(2)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시 구분경리 방법 신설(상증칙 §10의8)

	< 영 개정내용(상증령 §4의2③) >
□ □사업부문별 구분 경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세세분류 이상으로 사업부문 구분 시 일감몰아주기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ㅇ 구분 경리의 구체적 방법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사업부문별 구분경리 방법 ㅇ 합병법인등의 구분경리 방법* 준용(법인칙 §77①) * 자산·부채 : 용도·발생원천 등에 따라 구분 (불분명한 경우 수입금액 비율로 안분) 공통익금·손금 : 수입금액·매출액 또는 개별 손금액 비율로 안분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 합리화

(3)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차량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합리화(상증칙 §16의2)

현  행

개  정  안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의
보충적 평가방법

□ 평가방법 합리화

ㅇ MAX(➊, ➋)

➊ 재취득가액 → 순장부가액 → 시가표준액을 순차 적용한 가액

= 임대보증금
+ ∑	임대료
	(1 + 이자율)n

➋ 임대환산가액

※ 기준내용연수 도래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 후의 각 연도의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임대료로 계산

ㅇ (좌 동)

➊ (좌 동)

➋ 임대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기준경비율)
+ ∑	임대료 × (1–기준경비율)
	(1 + 이자율)n

※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임대료로 계산

<개정이유> 차량 등 유형재산의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6.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1)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종부칙 §4의5 신설)

	< 영 개정내용(종부령 §4의2③) >
□ 종부세 주택 수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적용범위 확대 ㅇ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 모두에 해당하는 수도권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역 추가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방 저가주택 주택 수 특례* 인정되는 수도권 지역 *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ㅇ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2)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누진세율 적용 신청 시 첨부서류 신설(종부칙 §4의8①)

	< 영 개정내용(종부령 §4의4①) >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법인에 대해 최고 단일세율이 아닌 누진세율 적용 ㅇ (2주택 이하) 2.7% → 과세표준에 따라 0.5~2.7% ㅇ (3주택 이상) 5.0% → 과세표준에 따라 0.5~5.0% □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등 누진세율 신청 첨부서류 ㅇ「도시개발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공급 의무가 있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정이유> 시행령에서 위임한 제출서류 규정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47)

현 행	개 정 안
□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시 이자율 *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 중 임대보증금은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상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과세 ** 간주임대료 =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기간 일수/365 × 이자율	□ 이자율 상향 조정
ㅇ 연 1.2%	ㅇ 연 1.2% → 2.9%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의 국세환급 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수준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8. 인지세법 시행규칙

(1) 금전소비대차 증서의 과세제외 기준 명확화 및 대상 확대
(인지칙 §4)

현 행	개 정 안
□ 아래 요건(❶+❷)을 충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인지세 과세 제외 ➊ 계약당사자·금액 변경 없이 작성	□ 인지세 과세제외 기준 명확화 및 제외 대상 확대 ➊ 금액 변경 없는 경우 채무상환에 따른 감액을 포함
➋ 이율, 상환기간 또는 상환방법 등의 조건 변경을 사유로 작성	➋ 상환방법 → 담보* * 상환방법 변경이 아닌 담보변경의 경우에만 과세 제외됨을 명확화
<신 설>	ㅇ 최장 대출기한* 경과 후 작성하는 조건 변경 증서 포함 * 대출 위험성 관리를 위해 은행 내규상 대출의 형식적 연장이 가능한 최대기한

<개정이유> 차입자의 금융비용 경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

9.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1) 기준판매비율 결정 관련 절차 규정 신설(개소칙 §2의2)

	< 영 개정내용(개소령 §8, §8의2) >
□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법 특례 신설 : 판매가격 - (판매가격 × 기준판매비율*) * 국세청장이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결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세청 소속 기준판매비율심의회 신설
	ㅇ (위원장) 국세청 차장 ㅇ (위원) 8명(민간전문가 7인, 국세청 공무원 1인)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

(2) 냉열에너지 활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합리화
(개소칙 §1②)

현  행

개  정  안

□ 발전용 외 천연가스(LNG)

* (기본세율)60원/㎏ (탄력세율)42원/㎏
(열병합･수소제조용)8.4원/㎏

□ 발전용 외 천연가스(LNG)의
범위에서 냉열이용자용* 천연가스(LNG)를 제외

* 냉열에너지 이용 후 열병합･수소
제조용으로 공급되는 경우

ㅇ 다음의 자에게 공급하는 물품

- 가스도매사업자

* 가스도매사업자가 열병합용, 수소
제조용, 발전용으로 다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등이 열병합용, 수소제조용으로 다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ㅇ (좌 동)

- 발전용 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대량수요자

<추 가>

- 발전용 외의 용도 등으로
사용하는 대량수요자

* 대량수요자가 열병합용, 수소제조용으로 다시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

ㅇ 가스도매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물품(예 : 설비 시운전)

ㅇ 자가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하는 천연가스로서 산업용, 열 전용 설비용

	ㅇ (좌 동)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세부담 합리화

<적용시기> ’23.4.1. 이후 제조장 반출 및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

10. 주세법 시행규칙

(1) 주류반출명세서 작성 간소화(주세칙 §3①, 별지 제1호·제2호서식)

현  행

개  정  안

□ 주세 과세표준 신고* 첨부서류

* 매 분기마다 신고·납부

□ 첨부서류 작성방식 간소화

ㅇ 월별주류반출명세서

: 해당 분기 월별 반출내역*을
합산하여 작성(각 1부)

* 주종, 상표명, 알코올분 도수, 용량 등

ㅇ 주류반출명세서

: 해당 분기 반출내역을
합산하여 작성(1부)

ㅇ 주류 수불상황표

ㅇ 전통주 주세율 경감기준 검토표

ㅇ 세액공제(환급) 신청서* 등

* (대상) 환입·폐기, 원료용 주류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 기준 합리화(국조칙 §14③)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 기준으로 조정함에 따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된 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이 반환하는 경우 이자를 추가하여 반환

ㅇ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12개월 만기 LIBOR 금리*

* 런던 은행 간 대출이자율

- 단, LIBOR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달러화 기준 LIBOR금리

□ 적용 이자율 변경

ㅇ 이자계산대상 각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통화별  지표금리

통화	지표금리
한국 KRW	한국무위험지표금리(KOFR)
미국 USD	미국 국채 담보익일물RP금리(SOFR)
유럽연합 EUR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ESTR)
영국 GBP	은행의 익일물 무담보 차입금리(SONIA)
스위스 CHF	은행간 익일물 RP금리(SARON)
일본 JPY	금융기관간 익일물 무담보 콜거래금리(TONA)

- 단, 지표금리가 없는 통화의 경우
미국달러화 기준 지표금리

<개정이유> 이전소득금액 반환이자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 변경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개시되는 이자계산대상 사업연도부터 적용

1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1)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조특칙 제12조의4)

	< 영 개정내용(조특령 §21) >
□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개선 ㅇ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세액공제율 적용 후 해당 시설로 사후 인정받는 先세액공제-後시설인정 허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先세액공제-後시설인정 시 시설인정 신청 기한 ㅇ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ㅇ 투자가 3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거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 다만, ❶투자 첫해 투자기간이 3개월 이하 또는 ❷직전 연도 투자에 대해 인정 받은 경우 신청 생략 가능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신성장 사업화시설 투자지원 강화

(2)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

ㅇ 13개 분야* 181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 신성장 사업화시설 확대

ㅇ 13개 분야 190개 시설

< 추 가 >

- (신규) 9개

< 신규 추가 시설 >

에너지·환경(1개)	소형모듈원자로 관련 제조시설
융복합소재(1개)	극세 장섬유 부직포 및 복합필터 제조기술
탄소중립(7개)	액화수소 운반선의 액화수소 저장 관련 제조시설 등

< 추 가 >

- (확대) 4개

<현행 시설 범위 확대 >

에너지·환경(2개)	폐타이어의 화학적 재활용을 통한 화학원료 제조시설 등
탄소중립(2개)	디스플레이 식각·증착공정의 대체소재 제조시설 등

<개정이유>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설비투자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3)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적용 세부요건 규정(조특칙 §13의9)

현  행

개  정  안

□ 공제대상 내국인 요건

ㅇ 실질적 제작자로서,
➊~➍ 중 3개 이상 충족하는 자

➊ 작가와의 계약 체결 담당

➋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 담당

➌ 주요 스태프(연출·촬영·편집·조명·미술) 중 2가지 이상 분야의 책임자와 계약 체결 담당

➍ 제작비의 집행ㆍ관리 관련 의사결정 담당

□ 2개 이상의 과세연도 동안 방송되는 경우 공제시기

ㅇ 마지막 회차 방송된 과세연도 또는 콘텐츠가 방송된 각 과세연도

□ OTT 콘텐츠의 실질적제작자도 방송·영화와 동일한 기준 적용

	ㅇ (좌 동)

□ OTT 콘텐츠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 동안 시청에 제공되는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

(4)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
(조특칙 별표7의2)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대상

ㅇ 3개 분야 31개 시설*

* ①반도체 19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3개

□ 디스플레이 분야 신설 및
반도체 분야 시설 추가

ㅇ 4개 분야 37개 시설*

* ①반도체 20개, ②이차전지 9개,
③백신 3개, ④디스플레이 5개

<추 가>

- 반도체 분야

▪(신규) 1개

*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제조시설

▪(확대) 5개

<현행 시설 범위 확대 >

현행 시설 분류	세부 추가 시설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❶PIM
에너지효율향상 전력반도체	❷UHV, ❸고전압 아날로그IC
디스플레이용 반도체	❹T-Con, ❺PMIC

<신 설>

- 디스플레이 분야

▪(패널) 3개

* ❶능동형 유기발광 다이오드(AMOLED)
❷마이크로 LED
❸QD(Quantum Dot) 나노소재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2개

* ❶패널 제조용 증착·코팅 소재
❷TFT(Thin Film Transistor) 형성 장비

<개정이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 설비투자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5) 근로소득증대세제의 적용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 조정(조특칙 §14의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증대세제* 중소기업 적용 특례 *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중소 20%, 중견 10%) ㅇ 중소기업은 임금 증가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 가능 * 전체 중소기업의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비율(조특령 §26의4⑯)	□ 적용기준 조정 ㅇ 3.0% → 3.2%

<개정이유> 근로소득증대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체육단체 규정(조특칙 §29의2)

	< 영 개정내용(조특령 §100의32)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체육단체 ㅇ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체육단체 법인

현 행	개 정 안
□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대상 법인 ㅇ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 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및 단체 <추 가>	□ 대상 법인 구체화 ㅇ (좌 동) ㅇ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된 체육단체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 고시하는 법인

<개정이유> 특례 적용대상 체육단체 구체화

(7) ISA의 주식 양도차손 공제 규정 보완(조특칙 §42의3)

	< 영 개정내용(조특령 §93의4) >
□ ISA 운용가능재산에 K-OTC주식(중소·중견기업 한정) 추가

현 행	개 정 안
□ 양도차손 발생 시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가 허용되는 주식의 범위 ㅇ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서 아래의 주식 - 국내 상장주식	□ 소액주주 보유 K-OTC 주식 (중소·중견기업 한정) 추가 ㅇ (좌 동) - (좌 동)
<추 가>	- K-OTC 주식(중소·중견기업 한정)

<개정이유> ISA 계좌내 K-OTC 주식 양도차손 공제 허용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8)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기업소득에서 해외자회사 배당소득이 차감되는 내국법인의 요건 완화(조특칙 §45의9③)

	< 영 개정내용(조특령 §100의32) >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금액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내국법인의 요건을 시행규칙에 위임 * 종전에는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요건을 포함하여 시행규칙에 요건을 구성하도록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의 금액을 기업소득에서 차감하는 내국법인의 요건
: ①+②+③

➊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외의 다른 주식등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➋ 외국법인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➌ 설립 후 2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

□ 주식등 보유 요건 완화

➊ 보유한 전체 주식등 가액 중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
가액이 75%를 초과할 것

	ㅇ (좌 동)

<개정이유> 해외자회사 배당소득 차감 내국법인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유턴기업 세액감면 적용시 제출서류 추가(조특칙 §47의2)

	< 영 개정내용(조특령 §104의21)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소득·법인세 감면요건 완화 ㅇ 사업장이 공장인 경우 ‘증설’의 범위* 확대 * (기존) 사업용고정자산 신규 설치에 따라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개정) 기존 사업장(유휴공간) 내 고정자산 수량 증가하는 경우 추가

현  행

개  정  안

□ 세액감면 신청시 제출필요 서류

➊ 국외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장 경영 여부 증명서류

➋ 완전복귀의 경우,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증명 서류

➌ 국외사업장 축소 후 복귀시, 산업부 장관이 확인한 생산량 축소 확인서 사본

□ 증설시 필요서류 추가

	ㅇ (좌 동)

<추 가>

➍ 기존 국내사업장 유휴공간 내 증설시 유휴면적 현장조사 확인서* 사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업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확인서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유턴 유인 제고

(10)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소재지 요건 예외지역 신설
(조특칙 §45②·③ 신설)

	< 영 개정내용(조특령 §99의4) >
□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수도권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 □ 농어촌주택 소재지에서 제외되는 도시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및 기업도시개발구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을 제외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수도권에서 제외되는 지역 ㅇ 강화군, 옹진군, 연천군 ※ 옹진군 및 연천군은 종전 시행령에 따라 농어촌주택 소재지에 기 포함 □ 도시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 ㅇ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개발구역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수도권 제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도시지역 제외)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1)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 환급주체 및 정산 규정 명확화(조특칙 §48의4)

현  행

개  정  안

□ 금관련 제품 매입자납부특례*사업자 매입세액 실시간 환급

□ 규정 명확화

* 금사업자는 대금을 금거래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실시간 매입세액 환급 및 남은 세액 국고 입금

ㅇ (환급액) 매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매입세액

ㅇ (환급주체) 지정금융회사*

* 국민은행 등 13개 금융기관 지정

	ㅇ매입자 → 금매입사업자, 해당 사업자 → 금공급사업자

ㅇ (좌 동)

□ 금거래계좌 입금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실시간 환급 항목

□ 지정금융회사 환급주체 명확화

ㅇ (환급액)

- 금관련 제품 수입시 세관에 납부한 매입세액

- 금지금제련업자는 매입자가 입금한 매출세액에서 금제련업자가 입금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의 70%

	ㅇ 매입자 → 금매입사업자

<추 가>

ㅇ (환급주체) 지정금융회사

<신 설>

※ 지정금융회사가 금거래계좌에 입금한 매입세액 간주액을 실시간 환급하고 남은 금액을 신고시 국고에 입금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정 불명확

□ 실시간 환급시 정산 규정 명확화

ㅇ 지정금융회사는 환급하고 남은 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기한까지 국고에 입금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 제도 명확화

(12)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종목 추가(조특칙 별표 9)

현 행	개 정 안
□ 운동경기부 등 설치 시 3년간 운영비용 10%* 세액공제 * 장애인 운동경기부 : 5년간 20%	□ 세액공제 대상 종목 추가
ㅇ 세액공제 대상 종목 : 육상, 탁구, 유도, 사이클 등 운동 종목 및 이스포츠 종목	ㅇ (좌 동) * 이스포츠 종목 현행화
< 추 가 >	ㅇ 바둑

<개정이유> 스포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종목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경기부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부터 적용

(13) 정부업무대행단체인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해양환경공단의 면세사업 규정(조특칙 별표10)

	< 영 개정내용(조특령 §106⑦) >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에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해양환경공단 추가 * 각 정부업무대행단체의 구체적인 면세사업은 시행규칙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안
□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	□ 중소기업유통센터 및 해양환경공단의 면세사업 범위 지정
<추 가>	ㅇ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
<추 가>	ㅇ (해양환경공단) 「해양환경관리법」 제97조에 따른 사업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대행하거나 그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 - 오염물질 수거·처리사업, 성능시험 및 폐기물 측정 업무, 해양오염영향조사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대행 업무 제외

<개정이유>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정부업무대행단체 사업 규정

<적용시기> ‘23.4.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3. 관세법 시행규칙

(1)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조정(관세칙 §9의3)

* 과오납된 관세를 환급·충당하거나 과다환급된 관세를 징수할 때 환급액에 대한 이자의 성격으로 더하여 계산하는 금액

현 행	개 정 안
□ 관세환급가산금 등 이자율 *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을 고려하여 결정	□ 이자율 상향
ㅇ 연 1.2%	ㅇ 연 2.9%

<개정이유>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기간 분부터 적용

(2)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물품 관세 면제 신설(관세칙 §43②)

현 행	개 정 안
□ 국제경기대회 관련 물품 관세 면제	□ 관세 면제 대상 추가
ㅇ (대상) F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ㅇ (좌 동)
<추 가>	ㅇ ‘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정이유>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지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관할 정비(관세칙 §61)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관장별* 관할 세관

* 각 세관장의 통지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세관장(본부세관장)에게 청구

□ 관할 세관 조정

ㅇ (서울세관장) 서울ㆍ안양ㆍ 천안ㆍ청주ㆍ성남ㆍ파주

ㅇ 속초ㆍ동해ㆍ대전 추가

ㅇ (인천세관장) 인천ㆍ평택ㆍ 김포ㆍ인천공항ㆍ수원ㆍ안산

	ㅇ (좌 동)

ㅇ (부산세관장) 부산김해공항ㆍ용당ㆍ양산ㆍ창원ㆍ마산ㆍ경남남부ㆍ경남서부

ㅇ (대구세관장) 대구ㆍ울산ㆍ 구미ㆍ포항ㆍ속초ㆍ동해

ㅇ 속초ㆍ동해 제외

ㅇ (광주세관장) 광주ㆍ광양ㆍ 목포ㆍ대전ㆍ여수ㆍ군산ㆍ제주ㆍ전주

ㅇ 대전 제외

<개정이유> 관세청 직제 등에 따른 관할 세관 반영

(4)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 및 납부 기한 연장(관세칙 §68의2➂·➃)

현 행	개 정 안
□ 특허수수료 감경	□ 감경 대상 추가
ㅇ 감경률 : 50%	ㅇ (좌 동)
ㅇ 감경대상 - ‘20·’21년 발생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추 가>	ㅇ 감경대상 - (좌 동) - ’22년 발생 매출액에 대한 특허수수료
□ 특허수수료 납부 기한	□ 납부 기한 연장
ㅇ 3월 31일	ㅇ 4월 30일

<개정이유> 코로나19에 따른 피해 극복 지원

<적용시기> ‘22년 매출에 대하여 수수료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5) 무역원활화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관세칙 §77의4①)

현  행

개  정  안

□ 무역원활화위원회* 정부위원

* 무역원활화 촉진을 위한 법령‧제도 등 심의

□ 정부위원 추가

ㅇ 기재부 관세정책관

ㅇ 농림부, 산업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관세청
소속 고위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좌 동)

<추 가>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

<개정이유> 무역원활화위원회 운영의 효율화

14. 기타

(1) 면세유 공급대상 어업용 시설 확대
(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시행규칙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공급대상 시설 ㅇ 김, 가시파래, 미역, 다시마 건조시설 등 12종	□ 면세유 공급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청각 건조시설

<개정이유> 어민의 영어비용 절감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명확화(환특칙 §12)

현 행	개 정 안
□ 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 적용대상 명확화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ㅇ「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범위 명확화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체서류 범위 확대(FTA관세칙 §10①, §17①, §18①)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체가능 서류	□ 원산지소명서 대체가능 서류 범위 확대
ㅇ 원산지간이확인물품* : 국내제조확인서 * 제조공정의 특성상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ㅇ (좌 동)
ㅇ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물품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으로 주로 농·축·수산물이 해당	ㅇ 생산자가 직접 수출하는 물품 또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아 원상태로 수출하는 물품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으로 주로 농·축·수산물이 해당
<추 가>	ㅇ 인증수출자 공급물품으로서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물품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사본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 대체가능 서류	□ 원산지소명서 대체가능서류 범위 확대
ㅇ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을 수출 하는 자: 국내제조확인서	ㅇ (좌 동)
<추 가>	ㅇ 생산자인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원상태로 수출하는 자 :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서류*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등으로 주로 농·축·수산물이 해당

<개정이유> FTA활용 수출자의 부담 완화

(4) 자유무역지역 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시 제출서류 정비(FTA관세칙 §10①)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제출 대상 자유무역지역 물품 *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대체	□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제출 대상 자유무역지역 물품 정비
ㅇ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	ㅇ (좌 동)
<추 가>	ㅇ 자유무역지역에서 국외로반출되는 물품* * 「자유무역지역법」 §29①3호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물품

<개정이유>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합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