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보 도 참 고 자 료

보도 일시	2023. 2. 23.(목) 12:00	배포 일시	2023. 2. 23.(목) 10:00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김학선	(044-204-3801)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노원철	(044-204-3812)

’23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해 집니다.

- 자동신청 제도 최초 도입, 본인 인증수단 추가, 상담인력 증원 -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금년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 편리하도록 자동신청 제도를 도입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한편 장려금 전용 상담인력을 증원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합니다.

○  연간 100만 명의 고령자와 22만 명의 중증장애인 등 총 122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 장려금 신청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또한,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간편인증(숫자 6자리) 방법을 추가하여 더욱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올해부터는 신속한 상담과 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지난 해 809명에서 890명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  국세청은 앞으로도 장려금을 더욱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및 동의 기간

○  (동의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 (고령자) 올해는 1957.12.31. 이전 출생자

* ’23년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58.12.31. 이전 출생자

-  (중증장애인)  올해는 2022.12.31. 기준1) 중증장애인2)(가구원도 포함)

1) 다만,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12.31. 기준 중증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  (동의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내 자동신청 1회 동의

-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  9.1.∼9.15.(상반기분 신청)

2		자동신청 동의 방법

□ 홈택스(모바일) (이용시간: 06시 ~ 24시)

○  홈택스(모바일)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고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요건확인	동의단계

□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  ‘보이는ARS’는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화면 안내에 따라 연락처·계좌번호를 입력한 다음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 ‘음성ARS’는 장려금 신청과정에 나오는 음성안내에 따라 자동신청 동의 여부 선택

동의단계	신청완료

□ 홈택스(PC) (이용시간: 06시~24시)

○  홈택스 화면에서 접속(로그인)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표기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한 후,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하면 됩니다.

홈택스 자동신청 동의 화면(단독가구 예시)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09시~18시 이용, 12시～13시 제외)

○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운영하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자동신청 동의 처리를 요청하면 됩니다.

3		자동신청 동의 효과

□  ’23년 3월 하반기분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23년 9월부터 자동신청

○  ’23년 9월, ’24년 9월에 근로･자녀장려금이 자동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를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홈택스(모바일, pc)의 신청조회* 화면 또는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서도 자동신청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모바일)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반기) → 신청 조회
홈택스(pc)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 조회

□  동의 효과는 향후 2년간 지속,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동의 효과 2년 연장

○  장려금 신청기간(반기 또는 정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되며,

-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됩니다.

《 (예시) ’23년 3월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한 자동신청 효과 》

※ ’xx귀속 : ’xx년도에 소득이 발생

-  (예시 설명)  ’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24년 9월에 상반기분 장려금이 자동신청 된 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24년 12월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25년 6월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에도 지급요건이 충족되면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 장려금이 지급되면 자동신청 기간은 ’26년 9월로 연장됩니다.

4		자동신청 동의 시 유의사항 등

□  자동신청 여부 모바일안내문 발송

○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알림톡(카카오 또는 KT)을 통해 신청 안내 대상자에게는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었음을, 신청 안내 제외자에게는 자동신청 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리는 내용을 문자로 안내해 드립니다.

-  문자를 받지 못한 분들에게는 우편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합니다.

□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 받으려면 장려금 수령 계좌번호(본인 명의)가 꼭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기등록된 장려금 수령 계좌는 자동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는 문자에 표기되어 있으며, 계좌 신규등록 또는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계좌번호가 없으면 본인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하는 불편이 있으니 가급적 수령 계좌를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안내 대상자 미포함 시 자동신청 되지 않음

○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습니다.

-  다만, 본인 스스로 장려금 신청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모바일, pc) 일반신청을 통해 해당 장려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이 되지 않은 사유는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pc,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안내대상자 여부 조회

□  자동신청 동의 효과 소멸 및 재동의 방법

○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향후 2년 내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는 소멸됩니다.

-  다만, 기존 자동신청 동의 효과가 소멸되더라도 이후에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다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

□ ‘열람하기’ 누르기	□ 본인인증 (6자리 숫자)	□ ‘신청하기’ 누르기	□ 손택스에서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운영횟수 확대·상담인력 증원

○  6회, 800명(22년)  → 9회, 890명(23년)

구 분		운영기간	인원	구 분		운영기간	인원
①	’22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3.2.∼3.15.	140	⑥	’22년 귀속 기한 후 지급(1차)	10.25.∼10.31.	5
②	’22년 귀속 정기분 신청	5.1.∼5.31.	241	⑦	’22년 귀속 기한 후 지급(2차)	11.20.∼10.25.	4
③	’22년 귀속 반기분 지급·정산	6.14∼6.23.	84	⑧	’23년 귀속 상반기분 지급	12.8.∼12.19.	63
④	’22년 귀속 정기지급	8.26.∼8.31.	147	⑨	’22년 귀속 기한 후 지급(3차)	’24.1.22∼1.26.	5
⑤	’23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9.1.∼9.15.	201	소계			890

※ ’xx귀속 : ’xx년도에 소득이 발생

□  전자금융범죄(보이스피싱, 스미싱)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 바랍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국세청은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으며, ‘대출’, ‘광고’ 등의 문구가 있으면 국세청에서 보낸 문자가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 [Web]발신 (대출) 근로장려금을 3월까지 신청발송 완료 http://goo.puth.kr//bp

○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담당 부서	복지세정관리단	책임자	과 장	김학선	(044-204-3801)
<총괄>	장려세제과	담당자	사무관	노원철	(044-204-3812)
<협조>	정보화관리관	책임자	과 장	이준목	(044-204-2551)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사무관	임기향	(044-204-2582)

참 고 자 료

1. 2022년 귀속 장려금 신청기간 등	11

2. 3월 자동신청 대상자 현황	11

3. 주요 문답 사례 (Q&A)	11

4. 정기 신청자격 검토표	14

5. 반기 신청자격 검토표	15

6. 철회서 양식	16

참고 1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 장려금 신청기간

구 분	소 득	신 청 기 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2022년 상반기	2022. 9. 1. ∼ 9. 15.
	2022년 하반기	2023. 3. 1. ∼ 3. 15.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2022년 연간	2023. 5. 1. ∼ 5. 31.

참고 2		’23년 3월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현황

(만 명)

합 계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33	29	4

참고 3		자주 묻는 질문 (FAQ)

사례 1		자동신청 동의는 언제 할 수 있나요?

○ 장려금 신청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  9.1.∼9.15.(상반기분 신청) 중 해당 장려금을 신청하면서 자동신청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신청기간이 아니거나, 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6.1.∼11.30.)에는 자동신청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사례 2		자동신청 동의는 누가 할 수 있나요?

○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가구원 포함) 가구만 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언제까지 장려금이 자동신청 되나요?

○  해당 소득분 장려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고, 다음연도부터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예) ’23.3월(’22년 하반기 소득분) → ’23.9월 ∼ ’25.5월*(’24년 소득분까지)

‘23.5월(’22년 연  간 소득분) → ‘24.5월 ∼ ’25.5월(’24년 소득분까지)

‘23.9월(’23년 상반기 소득분) → ’24.9월 ∼ ‘26.5월*(’25년 소득분까지)

*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하였으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기간(5월)에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례 4		반기, 정기분 등 신청유형별 장려금 동의 효과 차이는

○ 반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반기분 자동신청을, 정기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정기분 자동신청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다만, 반기 신청기간에 동의하여 이후에 반기분이 자동신청 되더라도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동의 효과는 정기 신청에도 미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제7항

사례 5		자동신청 동의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언제든지 직접 홈택스(모바일, pc)에서 철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철회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또한,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취소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 pc) 또는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직접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례 6		자동신청된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신청 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나요?

○  ’23년 3월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후 ’23년 9월 상반기분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  ’24년 6월 하반기분･정산 심사 시 지급요건이 충족되어 장려금이 지급되면 ’25년 9월까지 자동신청 효과가 연장됩니다.

※ 당초 ’23년 3월 자동신청 동의효과는 ’23년 9월부터 ’24년 9월까지임

사례 7		30대 안내대상자인데 자동신청 할 수 없나요?

○  현재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만 자동신청에 동의를 할 수 있으나, 시행 후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개선사항 등을 검토･보완하여 향후 자동신청 동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참고 4		정기 신청자격 검토표

참고 5		반기 신청자격 검토표

참고 6		철회서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