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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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공개초안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연구원

작성일 : 2012. 12. 31.

검토보고서

개정 공개초안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3. 2. 24.

【의견조회 사항】

※ 한국회계기준원은 IASB가 ’22. 9.에 발표한 'Lease Liability in a Sale and Leaseback– Amendments to IFRS 16'을 한국에서 채택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1. 해당 개정 공개초안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실의 분석에 동의하는지? 만약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2. 해당 개정 공개초안을 적용할 때 실무 적용상 어떠한 어려움이 예상되십니까?

3.	첨부한 국영문 2단 비교표(붙임2) 번역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은 다음 양식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공개초안	수정안	이유

4. 그 밖에 개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예: 법령 상충, 이해하기 어려운 특정 문단).

	< 목 차 >
Ⅰ. IASB의 IFRS 16 개정 배경 4 Ⅱ. K-IFRS 제1116호 개정의 주요 내용 4 1. 주요 내용 4 2. 시행일과 경과 규정 8 Ⅲ. K-IFRS 제1116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8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해당 사항 없음) 8 Ⅴ. 번역 대안 선택 9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해당 사항 없음) 9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해당 사항 없음) 9 Ⅷ. 향후 일정 9 <참고 1> IFRS 16 개정 공개초안(2021년 3월)과 개정안(2022년 9월) 주요 차이 10 <참고 2> 관련 회계기준 11 ※ [붙임2]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공개초안 2단 비교표

Ⅰ		IASB의 IFRS 16 개정 배경

□ (배경) IFRS 해석위원회는 변동리스료를 포함한 판매후리스 거래의 질의를 검토하면서 현행 리스 기준에 판매후리스 거래의 후속 회계처리 규정이 없다고 보았고, 따라서 IASB는 IFRS 16을 개선하기로 결정함

ㅇ IASB는 ’21년 3월에 판매후리스 거래의 최초 측정 원칙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 지침을 제시하여 판매후리스 거래의 리스부채 측정에 대해 미비했던 규정을 보완하는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함

ㅇ 이후 IASB는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검토하여 ’22년 9월에 판매후리스 거래의 후속 회계처리를 규정하는 IFRS 16 개정 내용을 발표함

Ⅱ		K-IFRS 제1116호 개정의 주요 내용

1. 주요 내용

1		판매후리스 거래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후속 회계처리

□ (현행 규정)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리스 부분(자산 이전이 판매인 경우)을 최초 측정할 때 적용하는 규정은 일반적인 리스 최초 측정 규정과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고, 후속 측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음

	최초 측정
	일반적인 리스	판매후리스 거래
리스부채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1 현재가치로 측정(문단 26․27)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사용권 자산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을 포함한 원가로 측정(문단 23․24)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측정. 구매자에게 이전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만 인식*2(문단 100)

*1)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포함(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

*2) 경제적 관점에서, 판매자-리스이용자는 리스백 기간의 자산 사용권은 계속 가지므로 리스백 종료시점의 기초자산 가치의 지분만을 판매한 것임(BC266)

	후속 측정 - 일반적인 리스
리스부채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 증액,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 감액(문단 36) 리스부채 재평가, 리스변경 등 반영하여 재측정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는 변동리스료와 이자를 당기손익 인식(문단 38)
사용권 자산	원가모형: 원가 - 감가상각누계액 - 손상차손누계액,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 반영(문단 30) 공정가치모형: 투자부동산에 공정가치모형 적용한 경우(문단 34) 재평가모형: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유형자산의 유형과 관련된 경우 선택(문단 35)

ㅇ 특히, 리스 지급액(payments for the lease)에 IFRS 16의 리스료(lease payments)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급액(예: 매출액이나 자산 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지급액. 일반적인 리스부채 측정치에서 제외)이 포함되는 경우,

제1116호 문단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1)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2)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3)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4)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5)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 장부금액을 감액하면 예상 지급액에 기초한 리스부채 감액 결과와 불일치

- 리스기간 추정이 달라지거나 계약이 변경되어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보유하는 사용권에 대하여 차익을 인식해야 하는지(예: 매출액․사용량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를 리스부채 재측정에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 실무에서 혼선이 있었음

□ (개정안) 판매후리스 거래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에도 일반적 사용권자산․리스부채의 후속 측정 방식*을 적용하되(문단 102A)

* 사용권자산에는 문단 29~35(사용권자산의 후속 측정: 원가모형, 공정가치모형, 재평가모형), 리스부채에는 문단 36~46(리스부채의 후속 측정, 리스부채 재평가, 리스변경) 적용

ㅇ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정)리스료'를 산정

→ '(수정)리스료' 산정에 대한 회계정책 필요

리스료 산정 회계정책	[접근법 ➊] 개시일에 추정한 예상 리스료	[접근법 ➋] 리스기간에 걸쳐 동일한 리스료
리스부채 후속 측정	예상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 감액	동일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 감액
리스료 차이	실제 리스 지급액 - 예상 리스료	실제 리스 지급액 - 동일 리스료
	문단 38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 제1116호 문단38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다음 원가를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적용 가능한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는,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원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 (2)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의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는 변동리스료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는 변동리스료 처리와 동일)

<사례> 건물 판매후리스

□ 거래 정보

▾ 건물 이전이 K-IFRS 1115의 판매 회계처리 요건 충족

제1116호 문단99

기업은 자산 이전을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할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의무의 이행시기 판단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판매금액: CU1,800,000

▾ 장부금액: CU1,000,000

▾ 판매자-리스이용자는 5년간 해당 건물 사용 계약을 체결, 매년 지급하는 리스료는 고정리스료와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로 구성되며 증분차입이자율은 3%

▾ 이전되는 건물 중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비율을 25%로 산정하였음(K-IFRS 1116 문단 100⑴)

현금	1,800,000		건물	1,000,000
사용권자산*1	250,000		리스부채	450,000
			차익*2	600,000
*1) CU 1,000,000 x 25%
*2) (CU 1,800,000 – CU 1,000,000) x 75%

(1）리스개시일 회계처리

제1116호 문단101

자산 판매대가(consideration for the sale)의 공정가치가 그 자산의 공정가치와 같지 않거나 리스에 대한 지급액이 시장요율이 아니라면 판매금액(sale proceeds)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1) 시장조건을 밑도는 부분은 리스료의 선급으로 회계처리한다.

(2) 시장조건을 웃도는 부분은 구매자-리스제공자가 판매자-리스이용자에 제공한 추가 금융으로 회계처리한다.

(2) 개정 내용 적용: 리스료 산정

ㅇ [접근법 ❶] 개시일에 추정한 예상 리스료

	리스부채				사용권자산
연도	기초 잔액	리스료	이자비용 3%	기말잔액	기초 잔액	감가상각비	기말 잔액
	CU	CU	CU	CU	CU	CU	CU
1	450,000	(95,902)	13,500	367,598	250,000	(50,000)	200,000
2	367,598	(98,124)	11,028	280,502	200,000	(50,000)	150,000
3	280,502	(99,243)	8,415	189,674	150,000	(50,000)	100,000
4	189,674	(100,101)	5,690	95,263	100,000	(50,000)	50,000
5	95,263	(98,121)	2,858	-	50,000	(50,000)	-

이자비용	11,028		리스부채	11,028
리스부채	98,124		현금 *1	99,321
당기손익*2	1,197
감가상각비	50,000		사용권자산	50,000
*1) 실제 지급액
*2) 리스부채의 장부금액을 감액하는 리스료와 리스에 대한 실제 지급액의 차이(99,321원 – 98,124원 = 1,197원) (K-IFRS 1116 문단 102A와 문단 38⑵)

<2차 연도 회계처리>

ㅇ [접근법 ❷] 리스기간에 걸쳐 동일한 리스료

	리스부채				사용권자산
연도	기초 잔액	리스료	이자비용 3%	기말 잔액	기초 잔액	감가상각비	기말 잔액
	CU	CU	CU	CU	CU	CU	CU
1	450,000	(98,260)	13,500	365,240	250,000	(50,000)	200,000
2	365,240	(98,260)	10,957	277,937	200,000	(50,000)	150,000
3	277,937	(98,260)	8,338	188,015	150,000	(50,000)	100,000
4	188,015	(98,260)	5,640	95,395	100,000	(50,000)	50,000
5	95,395	(98,260)	2,865	-	50,000	(50,000)	-

<2차 연도 회계처리>

이자비용	10,957		리스부채	10,957
리스부채	98,260		현금 *1	99,321
당기손익*2	1,061
감가상각비	50,000		사용권자산	50,000
*1) 실제 지급액
*2) (99,321원 – 98,260원 = 1,061원)

2. 시행일과 경과 규정

□ (시행일)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 적용 가능

□ (경과규정) K-IFRS 1116 최초 적용일 후에 체결된 판매후리스 거래에 K-IFRS 100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개정 내용을 소급 적용

Ⅲ		K-IFRS 제1116호의 개정이 실무에 미치는 영향

□ (IASB)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급 적용에 드는 효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

ㅇ 판매후리스 거래는 통상 내용연수가 긴 고가 자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중요한 재무적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에 IFRS 16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정보이용자에게 중요

ㅇ 개정 내용은 IFRS 16 시행(‘19년) 이후에 체결된, 변동리스료(특히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판매후리스 거래에 적용되므로 그 대상이 적고, 예상 리스료 추정(estimate)을 강제하지 않음

□ (국내 영향) 현재는 개정 내용에 영향을 받을 거래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항후 관련 판매후리스 거래가 많아지더라도 적용할 규정이 명확해져서 비교 가능한 회계처리가 가능해질 것임

* (’20. 3월 해석위원회 Agenda ref 2) 소매업에서 판매자-리스이용자의 수익에 연동되는 계약이 존재, 에너지 생산업이나 농림어업에서 생산량에 근거한 변동리스료 계약이 존재. 외부의견제출자들은 변동리스료에 근거한 판매후리스 거래가 향후에 많이 생길 것으로 예상

Ⅳ		과거 질의회신 검토 (해당 사항 없음)

Ⅴ		번역 대안 선택 (해당 사항 없음)

Ⅵ		선택적 회계처리방법 허용 여부 검토 (해당 사항 없음)

Ⅶ		현행 법령과의 상충 (해당 사항 없음)

Ⅷ		향후 일정

업 무	일 정
IFRS 16 개정 발표	‘22년 9월
K-IFRS 제1116호 개정 공개초안 기준위 심의·의결	‘23년 2월 24일
K-IFRS 제1116호 개정 공개초안 의견수렴 /	‘23년 3월 6일 ~ 4월 14일
K-IFRS 제1116호 개정안 심의·의결	‘23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 보고	‘23년 5월 中
공표	‘23년 6월 中(예상)

참고 1		IFRS 16 개정 공개초안(2021년 3월)과 개정기준(2022년 9월) 간 주요 차이

1		예상 리스료 추정(estimate) 요구 삭제

□ 개정 공개초안에서는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과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치에 리스개시일에 추정한 예상 리스료의 현재가치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음

ㅇ IASB는 최초 측정 요구사항을 규정하면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후속 측정 요구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을 이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았기 때문임

*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손익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

ㅇ 이 제안에 따르면, 판매자-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추정한 예상 리스료를 고려하여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하게 될 것임

□ 그러나 의견제출자 다수는 예상 리스료를 추정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에 대해 개념적이고 실무적인 우려를 제기하였고

ㅇ 이 우려를 고려하여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에 일반적인 리스부채 후속 측정 요구사항을 적용하도록 함(문단 102A)

2		적용 사례 추가 ☞ 사례 25

□ 사례 25를 추가하여 개정 내용의 적용 방법 설명

ㅇ (최초 측정)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를 산정. 이에 대한 회계정책을 개발할 때 두 가지 접근법(❶ 개시일에 추정한 예상 리스료, ❷ 리스기간에 걸쳐 동일한 리스료)이 문단 102A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ㅇ (후속 측정) ❶ 예상 리스료, ❷ 리스기간 동일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감액하며, 실제 지급액과의 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

참고 2		관련 회계기준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23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을 원가로 측정한다.

24	사용권자산의 원가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된다.

(1)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문단 26에서 기술함)

(2)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3)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4) 리스 조건에서 요구하는 대로 기초자산을 해체하고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하거나, 기초자산 자체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다만 그 원가가 재고자산을 생산하기 위해 부담하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거나 특정한 기간에 기초자산을 사용한 결과로 그 원가에 대한 의무를 부담한다.

26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에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한다. 그 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한다.

27	리스개시일에 리스부채의 측정치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기초자산을 사용하는 권리에 대한 지급액 중 그날 현재 지급되지 않은 다음 금액으로 구성된다.

⑴ 고정리스료(문단 B42에서 기술하는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를 포함하고, 받을 리스 인센티브는 차감)

⑵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처음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한다(문단 28에서 기술함).

⑶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⑷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문단 B37~B40에서 기술하는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⑸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28	문단 27⑵에서 기술하는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예에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는 지급액, 기준금리(예: LIBOR)에 연동되는 지급액, 시장 대여요율(market rental rates)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동되는 지급액이 포함된다.

29	문단 34와 35에서 기술하는 측정모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원가모형을 적용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30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리스이용자는 원가에서 다음을 차감하고 조정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1)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

(2) 문단 36(3)에서 규정하는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

31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문단 32의 요구사항을 전제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32	리스가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한다.

33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이 손상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식별되는 손상차손을 회계처리하기 위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을 적용한다.

34	리스이용자가 투자부동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의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에도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35	사용권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유형에 관련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그 유형자산의 유형에 관련되는 모든 사용권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36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다음을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측정한다.

⑴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증액

⑵ 지급한 리스료를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감액

⑶ 문단 39~46에서 규정하는 재평가 또는 리스변경을 반영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문단 B42 참조)의 변경을 반영하여 장부금액을 다시 측정

37	리스기간 중 각 기간의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는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이자율이 산출되도록 하는 금액이다. 기간이자율은 문단 26에서 기술하는 할인율이거나, 해당 사항이 있다면 문단 41, 43, 45(3)에서 기술하는 수정 할인율이다.

38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다음 원가를 모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다만, 적용 가능한 다른 기준서를 적용하는, 다른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는 원가인 경우는 제외한다.

(1)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

(2) 변동리스료를 유발하는 사건 또는 조건이 생기는 기간의 리스부채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는 변동리스료

39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료에 생기는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할 때 문단 40~43을 적용한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여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한다. 그러나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줄어들고 리스부채 측정치가 그보다 많이 줄어드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나머지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40	리스이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⑴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문단 20~21에서 기술함). 리스이용자는 변경된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⑵ 매수선택권의 맥락에서 문단 20~21에서 기술하는 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매수선택권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41	문단 40을 적용할 때, 리스이용자는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하나,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시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

42	리스이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1)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2) 리스료를 산정할 때 사용한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생기는 미래 리스료에 변동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시장 대여료를 검토한 후 시장 대여요율 변동을 반영하는 변동을 포함한다. 리스이용자는 현금흐름에 변동이 있을 경우(리스료 조정액이 유효할 때)에만 수정 리스료를 반영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리스이용자는 변경된 계약상 지급액에 기초하여 남은 리스기간의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43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리스료에 변동이 생긴 것이 아니라면 문단 42를 적용할 때 리스이용자는 변경되지 않은 할인율을 사용한다. 리스료의 변동이 변동이자율의 변동으로 생긴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그 이자율 변동을 반영하는 수정 할인율을 사용한다.

44	리스이용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리스변경을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한다.

(1) 하나 이상의 기초자산 사용권이 추가되어 리스의 범위가 넓어진다.

(2) 넓어진 리스 범위의 개별 가격에 상응하는 금액과 특정한 계약의 상황을 반영하여 그 개별 가격에 적절히 조정하는 금액만큼 리스대가가 증액된다.

45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리스변경 유효일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문단 13~16을 적용하여 변경된 계약의 대가를 배분한다.

⑵ 문단 18~19를 적용하여 변경된 리스의 리스기간을 산정한다.

⑶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하나,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변경 유효일 현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

46	별도 리스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는 다음과 같이 리스부채의 재측정을 회계처리한다.

⑴ 리스의 범위를 좁히는 리스변경에 대하여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를 반영하기 위하여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을 줄인다. 리스이용자는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료에 관련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⑵ 그 밖의 모든 리스변경에 대하여 사용권자산에 상응하는 조정을 한다.

판매후리스 거래

98	기업(판매자-리스이용자)이 다른 기업(구매자-리스제공자)에 자산을 이전하고 그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서 그 자산을 다시 리스하는 경우에, 판매자-리스이용자와 구매자-리스제공자는 모두 자산 이전 계약과 리스에 문단 99~103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자산 이전이 판매인지를 판단함

99	기업은 자산 이전을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할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수행의무의 이행시기 판단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자산 이전이 판매이다

100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행한 자산 이전이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계속 보유하는 사용권에 관련되는 자산의 종전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따라서 판매자-리스이용자는 구매자-리스제공자에게 이전한 권리에 관련되는 차손익 금액만을 인식한다.

⑵ 구매자-리스제공자는 자산의 매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서를 적용하고 리스에는 이 기준서의 리스제공자 회계처리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101	자산 판매대가(consideration for the sale)의 공정가치가 그 자산의 공정가치와 같지 않거나 리스에 대한 지급액이 시장요율이 아니라면 판매금액(sale proceeds)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⑴ 시장조건을 밑도는 부분은 리스료의 선급으로 회계처리한다.

⑵ 시장조건을 웃도는 부분은 구매자-리스제공자가 판매자-리스이용자에 제공한 추가 금융으로 회계처리한다.

102	문단 101에 따라 생길 수 있는 조정액은 다음 중 더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측정한다.

⑴ 판매대가의 공정가치와 그 자산의 공정가치의 차이

⑵ 리스에 대한 계약상 지급액의 현재가치와 시장 리스 요율에 따른 지급액의 현재가치의 차이

자산 이전이 판매가 아니다

103	판매자-리스이용자가 행한 자산 이전이 자산의 판매로 회계처리하게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한다.

⑴ 판매자-리스이용자는 이전한 자산을 계속 인식하고, 이전금액(transfer proceeds)과 같은 금액으로 금융부채를 인식한다. 그 금융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

⑵ 구매자-리스제공자는 이전된 자산을 인식하지 않고, 이전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금융자산을 인식한다. 그 금융자산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하여 회계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