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제도 패러다임의 대전환”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

2023. 3. 6.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개편 필요성	1

Ⅱ. 개편 방향	3

Ⅲ. 세부 내용	4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4

2.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7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10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11

Ⅳ. 추진 일정	13

Ⅰ. 개편 필요성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획일적·경직적 제도

□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 제도로 선택의 기회 제약

○ (획일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산업과 직업, 다양·개별화된 근로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혁신과 개인의 행복추구를 방해

○ (경직성) 평소보다 바쁠 때 유연한 대응을 가로막고, 한사람이 한시간만 넘겨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꼼수야근을 하는 불합리한 상황 야기

<경직적 근로시간 제도로 인한 불합리 사례>
	▪‘22년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 1) A사업장(1,026명): 코로나 확진으로 근로자 1명 긴급 대체근무, 1주일간 52시간 초과 적발 2) B사업장(169명): 외부 감사 준비 및 신규자 인수인계 과정에서 근로자 2명 1주일간 52시간 초과 적발

□ 주평균 또는 총량 준수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음

* (독일) 6개월 평균 1주 48h 내 연장근로 (프랑스) 연장 연 220h
(영국) 17주 평균 주 48h, 노사 합의시 초과 가능(opt-out)
(일본) 연장 월 45h, 연 360h / 업무량 폭증 등 노사 합의시 월 100h, 연 720h

□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실효적 조치 부족, 공짜야근·장시간근로 관행

□ 주 상한 규제(법정 40+연장 12시간)에 집중하면서 근로자 전체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건강권, 야간근로 보호에 대해서는 인식·제도 부족

* (독일·프랑스·영국 등) 11시간 연속휴식을 보편적으로 의무화(위반 시 처벌)하되 단체협약 등으로 예외 인정

** (우리나라) 11시간 연속휴식은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 특례업종(운송·보건업) 등 극히 일부 제도에 도입

□ 임금계산 편의 등을 이유로 소위 포괄임금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노동, 즉 오남용 문제 여전

○ 포괄임금 오남용은 위법한 임금체불이며 일한만큼 보상하지 않는 불공정 관행이나 그간 정책적 개선 노력은 미흡

○ 또한, “근로시간≠비용” 구조를 야기하여 기업의 실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로제 도입을 저해하는 장시간 근로의 주범

□ 근로자대표제의 입법적 불비

□ 고용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면서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 결정 사항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 현행 근로기준법은 정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선출절차·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어 현장 혼란 발생

□ 또한 직종·직군별로 근로시간이나 업무방식에 확연한 차이가 있고, 이에 대한 근로자별 수요도 달라지면서,

○ 근로자가 자기에 맞는 근로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제한적 휴가 사용으로 충분한 휴식을 통한 재충전 미흡

□ OECD 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일하는 날을 줄이고 노동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나,

* ’21년 OECD 대비 311시간, 38.9일 더 근로(OECD 평균 1,617, 한국 1,928 /상용 1인 이상)

○ 우리나라는 근로시간과 휴가가 금전보상(가산수당, 연차보상)과 연계되면서 “충분히 쉰다”는 직장문화 형성 부족

○ 유럽식 장기휴가 등 휴가 사용 패러다임 전환, 근로시간·근무방식 다양화 등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한 일생활 균형 필요

Ⅱ. 개편 방향

Ⅲ. 세부 내용

1.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1	(입법)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연장근로 선택권 강화

□ (현행)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인 연장근로 규제로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움

지금의 문제	▪원청에서 긴급 발주가 있는데 1주 12시간 연장근로로는 도저히 소화가 어려워 고민입니다 ▪경력개발에 중요한 프로젝트 마무리에 1~2주 집중하고 싶은데 안된대요

○ 상용직 근로자의 월평균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법적 한도의 1/5 수준), 주 평균 근로일수는 4.7일(’21년 사업체노동력조사, 상용 5인 이상)

○ 주평균 총 근로시간(상용 1인 이상)은 ‘18년 39.4시간에서 ’22년 38.0시간으로 지속 감소, 연장근로는 최근 5년간 주평균 2시간 내외

<주평균 근로시간 현황(상용 1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단위: 시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 근로(법정+연장, 주평균)	39.4	39.2	38.4	38.4	38.0
연장(주평균)	2.2	2.1	1.9	1.9	1.9
연장(월평균)	9.5	9.1	8.3	8.3	8.3

주) 사업체노동력조사 월평균 근로시간을 주평균 근로시간으로 자체 산정

□ (개선) 경직성의 원인인 70년간 유지된 ‘1주 12시간’의 칸막이 제거

○ ‘주 52시간’ 틀 내에서 노사 합의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월·분기·반기·연’ 단위 추가 선택지 부여(노사 재량 확대)

○ 장시간 연속근로 방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단위 70%)

* 연장근로 총량관리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도입하고,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실시, 이 외에도 1일·1주 단위 법정 근로시간, 연장근로 할증률(50% 이상), 형사처벌 등 직·간접적인 장치를 통해 장시간근로 방지

○ 제도의 경직성은 유지한 채 주52시간제가 급격하게 도입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현장 충격 완화, 주52시간제의 안정적 안착 도모

* 탄력근로제(근로시간 사전 확정 등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특별연장근로(개별근로자 동의+정부인가)와 달리 복잡한 절차 없이 활용 可

* 근로자도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면서 일한만큼 연장근로 가산수당 온전히 보장 (최근 정유·제철업 등에서 ’하루 4시간 더 일하고 더 많이 쉬는‘ 4조 2교대 확산)

2	(입법)근로자대표제 정비: 민주적 선택 절차 마련

□ (현행) 근로자대표의 선출·활동 등 관련 규정이 없고, 직종·직무별 당사자의 이해를 적절히 대변할 수 있는 절차 미흡

지금의 문제	▪과반수 노조·노사협의회가 없어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사업장은 생산직 중심의 과반노조가 있는데 연구직에만 적용되는 선택근로제를 과반노조가 결정하는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개선)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하여 노사 대등성을 확보하고 직종·직군별로 근로시간 등 결정시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도 마련

➊ 근로자대표의 공정한 선출 절차, 권한과 책무 등을 마련하여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 및 대표성 강화

○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 順으로 지위 부여

○ 선출·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방해나 해고·불리한 처우 금지 등 근로자대표의 활동을 보장하는 한편, 근로자대표는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의무 등 부여

➋ 근로형태 등 차이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근로자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하여 선택권 강화

○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근로자대표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의사에 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규정

* 근로형태, 직무 특성 등에 따라 근로시간 등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특정 직종·직군 등 단위의 근로자

○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간 협의절차를 두고, 이의가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사용자와 직접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

3	(입법)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 (현행) 시간제, 반차 등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는데, 휴게 규정*으로 인해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30분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 초래

* 근로기준법 제54조: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22.8월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 ‘21.11월 권익위 권고 등 다수 국민이 개선 건의

지금의 문제	▪오후에 아이 어린이집 행사가 있어서 4시간 근무하고 1시에 바로 퇴근하고 싶어요. 그런데 4시간 근무 중에 30분 쉬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1시30분에 가래요

□ (개선)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 신설, 근로자 선택권 확대

4	(연구·대책)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선택권 확대의 선결 과제

□ (현행)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금대장 기록과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근로시간 기록 의무를 별도로 명시하지는 않음

* (임금대장) ‘근로 일수·시간수,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수’ 등을 기재(과태료 500만원)
(임금명세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산출 방법(실제 근로시간 수) 명시(과태료 500만원)

○ 경직된 근로시간 제도하에서는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불리하다고 여겨 근로시간을 미산정하고 소위 포괄임금을 활용

□ (개선) 근로시간 기록·관리는 연장근로 총량관리·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선결과제

○ 근로시간 기록·관리 범위·방법, 근로시간 개념정립 등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고(’23년), 기록·관리 활성화 방안 마련

*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 발표 시 포함(‘23.3월)

5	(연구)｢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착수

□ (현행) 원격근무 확산 등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책적 논의는 부족

□ (개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연결되지 않을 권리 논의 TF｣ 운영(‘23년)

2.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1	(입법)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 (현행)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는 기준법상 일부 제도*에 한해 도입

* ▴(3∼6개월 탄력근로제, 1개월 초과 선택근로제)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천재지변(재해·재난, 생명·안전)에 준하는 사유 발생 시 예외 인정

▴(특례업종)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예외 없음

□ (개선) 특정 제도가 아닌 연장근로 총량관리 시 3중 건강보호조치 시행

➊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 3개월 이내 및 3∼6개월 탄력근로제의 1주 상한(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

➋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 뇌혈관·심장 질병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 4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고용노동부 고시)

➌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

< 연장근로 총량관리 방안 >

구분	현행	추가 선택지
	1주	월(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연(1년)
총량	12시간	52시간 감소 없음	140시간 156시간 대비 90%	250시간 312시간 대비 80%	440시간 625시간 대비 70%
		주평균 12시간	주평균 10.8시간	주평균 9.6시간	주평균 8.5시간
도입	×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실시		연장근로 시 당사자간 합의(현행과 동일)
건강 보호	×	①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②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③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

2	(대책)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 (현행) 소위 포괄임금(포괄임금·고정수당)을 이유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지급함에 따라 장시간 근로 등 초래(근로시간≠비용)

○ 포괄임금을 이유로 무한정 공짜야근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 시 장시간 근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

지금의 문제	▪수시로 업무지시를 하고 주말에도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지만 회사는 포괄임금제라고 하며 야근 및 휴일수당도 지급하지 않아요

□ (개선)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은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현시점에 가장 확실한 근로시간 단축 기제

○ 정부 최초 기획감독 실시 등 강력한 조치로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추진, 관련「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대책」발표(‘23.3월)

* IT·사무직 등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 최초 실시(’23년 1월~, 하반기 2차 감독)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센터 개설·운영(‘23.2월∼)

3	(실태조사)야간근로 건강보호 강화

□ (현행) 야간근로 및 야간작업 등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간근로자 범위 설정 및 보호 방안 제도화는 부족

* (근로기준법) ▴야간근로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로 정의
▴가산수당(50%)을 통해 간접 규제, ▴여성·임산부·연소근로자는 예외적으로 허용

* (산업안전보건법) 야간작업을 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에 포함하여 건강진단 실시
↳ 6개월간 0시~오전 5시를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     또는 6개월간 22시~오전 6시 사이의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등을 통해 야간작업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나 사후관리 이행 여부 점검 등 체계적인 보호·관리 미흡

* ’21년 115.6만명이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수진, 이중 42.5만명이 질병요관찰(질병 전), 20.7만명이 질병소견, 이중 458명이 근로시간 단축, 작업전환 등 사후조치

□ (개선) 야간작업 근로자 대상 제도 내실화 등 건강보호 강화

➊ ｢(가칭)야간작업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제작·보급(‘23년 하반기)

* (주요 내용) 건강보호 필요성이 있는 야간작업의 범위와 건강 보호조치

○ ｢근로환경조사(산업안전보건연구원)｣를 통해 야간작업 근로자의 규모, 근로자 및 사업장 특성 등 실태파악(’23년)

➋ 소규모 사업장 특수건강진단 비용지원을 확대(‘22년 30인→’23년 50인 미만)하여 특수건강진단 이행률 제고(‘23년 320억원)

○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로시간 조정 등*이 필요한 의무 사업장(1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이행보고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 근로제한 및 금지,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➌ 사고성 부상 외 야간작업 등 업무상 질병 위험요인까지 포함하도록 위험성평가 개선 (’23년 하반기 ‘산업보건 혁신방안’ 마련)

* 50인 미만 야간작업(교대제) 사업장에 대한 보건관리 기술지원 강화(’23년 63억원)
* 건강관리 취약사업장-근로자건강센터(전국 44개소) 연계 건강관리지원체계 구축(’23년)

4	(연구)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 (현행) 1953년 법 제정 이래 1차 산업,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는 변경 없이 유지

○ 근로시간과 성과의 연관성이 낮고, 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고소득·전문직은 근로시간 적용이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의견

□ (개선) 취약 근로자의 적용제외는 축소하고, 고소득·전문직은 예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검토(‘23년 실태조사)

* 예: 업무에 상당한 재량성이 인정되는 고소득·전문직, 일정 규모 이상 지분을 가진 스타트업 근로자

○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개정(‘23년) 등 재량근로제 활성화 병행

3.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일할 때 일하고 자유롭게 쉬는‘ 문화 구축이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의 질을 제고하는 방법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실근로시간 단축)

○ 휴식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제도적‧문화적 여건은 여전히 부족

○ 우리나라 휴일·휴가일수(82~92일)는 주요국(80일 내외)과 비교 시 다소 많은 편이나, 연차 소진율은 76.1% 수준(’21년 기준, 근로자휴가조사)

*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는 기업은 40.9%(‘21년 기준,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시범조사)

□ 휴가 사용에 대한 제도적 선택지 확대 및 문화 확산 추진 필요

1	(입법)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 (현행)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가 도입되어 있으나

○ 적립대상만 명시되고, 사용·적립·정산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이 없어 사용이 제한적(‘21년 도입율 5.1%, 사업체노동력조사)

□ (개선)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 방법, 정산원칙 등 법적 기준 마련

* 하위법령(적립상한·기간·방법 등) 마련, 표준 모델 수립 연구용역 실시(’23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안)>

① (도입)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② (적립대상)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전부 또는 일부

③ (적립방법) 근로자가 임금-시간 적립 선택, 임금에 갈음하여 휴가 지급

④ (휴가사용) 적립한 시간은 “저축휴가(개념신설)”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의 시기 변경 가능

⑤ (정산원칙) 정산기간에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근로시간은 정산(소멸)하거나 이월

2	휴가 활성화

□ (현행) 단체 휴가(연차휴가 대체), 시간단위 휴가 사용(행정해석)이 가능하나, 구체적 기준 미흡, ‘직장 눈치 보기’로 인해 활용 어려움

□ (개선) 단체휴가*, 시간 단위 연차 사용, 10일 이상 유럽식 장기휴가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 추진

* 징검다리 연휴 시 휴가, 소그룹별 순환휴가로 ‘눈치보지 않고’ 휴가가기 확산

3	(연구)연차휴가 개편 검토

□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과거 성실하게 근로한 근로자에 대한 보상으로서 휴식의 기회를 유급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규정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계좌제·장기휴가] 저축계좌에 적립된 저축휴가와 연차휴가를 결합하여 안식월, 생활경험(제주도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로 사용

[단체] 교대제 조별 또는 근로자별로 휴가 날짜를 달리하여 연차 사용

[시간 단위] 자녀 등·하원, 병원, 은행 업무 등 개인용무를 위해 1∼2시간 외출‧조퇴

□ (개선) ‘휴식권 = 기본권‘ 관점에서 연차휴가가 온전한 휴식의 기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부여요건(출근율), 금전보상 등 중장기 개선 검토

4.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1	(입법)선택근로제 확대

□ (현행) 선택근로제를 활용하면 근로자가 근로일, 출퇴근 시간 등을 자유롭게 선택(예: 주4일 근무)할 수 있으나 법상 허용하는 최대 활용 기간 협소(전업종 1개월, ’21.4월 연구개발 업무만 3개월로 확대)

지금의 문제	▪하루 10시간 근무하더라도 4일만 출근하고 1일은 개인시간으로 쓰고 싶은데 하루 근무시간(8시간, 9 to 6) 때문에 불가능하대요 ▪5개월의 개발 기간 동안 제 컨디션에 따라 필요할 때 집중 근무하고 원할 때 쉬고 싶은데 지금의 활용기간으로는 부족해요

<근로시간 근로자 인식조사(5인 이상 사업체 19-70세 3,026명)>

(1) 근로시간에 대한 인식: ▴현재 일하는 시간이 적합: 38.1%,
▴취미·공부·건강 등의 이유로 덜 일 하고 싶은 경우: 38.9%,
▴소득·커리어를 위해 더 일하고 싶은 경우: 23.1%

(2) 유연근무제(선택<시차출퇴근>·탄력·재량·간주근로제)  만족도: 만족·매우 만족 46.9%

- 만족하는 이유(복수응답): ▴일·가정 균형 56.4%, ▴불필요한 초과근무 감소 32%,
▴근로시간 자율성 증가 31%, ▴몰입도(생산성) 향상 28% 순

□ (개선) 시차출퇴근, 주4일제·4.5일제 확대* 등 근로자 시간주권 강화를 위해 선택근로제를 전업종 3개월, 연구개발 업무 6개월**로 확대

*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즉 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감소 없이 근무일 조정을 통해 주4일제 도입 가능

** 중소기업 R&D 평균 소요 기간 15.2개월, SW 프로젝트 평균 소요기간 7.5개월 고려

○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선택근로제 적용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 도입

* 취업규칙에 선택근로제 운영이 규정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본인에 대한 선택근로제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는 등 적극 노력

2	(입법)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 (현행) 3개월 이내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을 사전 확정해야 하나 사후 변경 절차 미비

□ (개선) 기계 고장, 업무량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 신설

3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현행) 그간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왔으나, 근로시간 및 장소의 경직성, 출퇴근 러시아워 등으로 인해 체감 근로시간 단축은 크지 않은 상황

□ (개선) 재정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재택·원격근무를 확산하고, 근무혁신 우수기업 선정 등으로 체감근로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도모

* ▴중소·중견기업 간접노무비 지원 ▴재택·원격근무 제도화 검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근무혁신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Ⅳ. 추진 일정

□ (입법과제) 입법예고(3.6~4.17, 40일간) → ‘23년 6∼7월 국회 제출
(기타과제) 연구용역, 대책 마련 등 ’23년 추진

추진 과제		담당부처	일정
1. 입법과제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	고용 노동부	‘23.6∼7월 개정안 국회제출
	▸근로자대표제 정비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
	▸근로자 건강권 보편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선택근로제 확대
	▸탄력근로제의 실효성 제고
2. 연구과제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	고용 노동부	‘23년
	▸야간근로 실태조사(근로환경조사)
	▸근로시간 적용 사각지대 해소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 모델(연차휴가 개편 포함)
3. 대책
	▸포괄임금·고정수당 오남용 근절 대책	고용 노동부	’23.3월

□ 입법예고 등 제도 개편 과정에서 토론회,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  노·사, 현장 의견 지속적으로 수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