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 3. 7.(화) 10:00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이현정	(044-205-3802)
<총괄>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손우승	(044-205-3807)

「지방세입 관계법령」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등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적극 지원 -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률*」및 시행령 공포안이 3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 지방세 감면 규정은 대부분 ‘23.1.1.로 소급적용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22.6.21.로 소급)

※ (지방세 감면 환급절차) ① 감면 대상자가 이미 신고·납부한 자치단체(시·군·구)에 경정청구 → ② 자치단체 경정 결정 후 환급

□  이번 개정안은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기업 지원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다.

□ 정책 대상별 지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주택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면제한다.

※ (현행)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하는 경우, 수도권 4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 대상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한해 1.5억원 이하 주택은 100%, 1.5억원 초과 주택은 50% 감면 중

○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혼부부 등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고, 침체되어 있는 부동산 거래를 일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고령자)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를 도입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①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② 1세대 1주택, ③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 해당연도 재산세 100만원 초과, ⑤지방세·국세 체납이 없을 것

○ 또한 고령자들에 대한 가족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면서 별도 주택을 취득 또는 보유하는 경우 조부모와 별도 세대로 간주하도록 한다.

- 현재는 65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 한해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취득세 다주택 중과 적용을 완화하였으나, 앞으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까지 확대한다.

- 또한 재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에 있어서는 조부모를 부양하는 경우에도 별도 세대로 보고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 주택 재산세 과표구간별 0.05%p 세율 인하

□  (근로소득자/영세 자영업자 등)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으로 조정한다.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구분		현 행			개 정
개인지방소득세		1,200만원 이하	0.6%		1,400만원 이하	0.6%
		1,200~4,600만원	1.5%		1,400~5,000만원	1.5%
		4,600~8,800만원	2.4%		5,000~8,800만원	2.4%
		8,800만원~	3.5~4.5%		(현행과 같음)

○ 또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한다.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5월) 납부기한 : (종전) 5월내 납부 ⟶ (변경) 7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 아울러, 개인사업자의 부담경감을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 과세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하였다.

※ (‘21년 기준) 주민세 사업소분 289억원 및 지방교육세 42억원 감세 효과 예상

□  (기업)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 인하하여 기업의 세부담을 완화한다.                        ※ 국세인 법인세와 동반 개정사항

구분		현 행			개 정
법인지방소득세		2억원 이하	1%		2억원 이하	0.9%
		2~200억원	2%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2%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 또한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를 지방세에도 도입하여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한다.

* (차감계산식) 법인지방소득세액 – 차감액(법인지방소득세액 × 「법인세법」 상 자산상실비율)

□ 분야별 감면 지원

□ (지역경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 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

*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출생률 · 인구 구조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등)

○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에게는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를 지원하고, 사업전환 기업에는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한다.

○ 또한 외국기업 투자유치 강화를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직접사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3년 연장하고, 지자체 실정에 맞게 15년 한도로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일반투자) 취득세·재산세 5년간 100%(이후 2년간 50%),
(신성장동력 사업 사용+사업양수 방식 취득) 취득세·재산세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하거나  확대하여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을 지속 유지할 예정이다.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산업단지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35%		감면 연장
		입주기업		취득세 50%(조례 25% 추가 可), 재산세 35%
물류단지		시행자		취득세 35%, 재산세 35%		취득세 35%, 재산세 25% (조례 10%p 추가 可)
				취득세 50%, 재산세 35% (5년 간)		감면 연장
		입주기업
지방중소기업센터				취득세 · 재산세 50%		감면 연장
농지확대개발 토지				취득세 100%		감면 연장
임업후계자 토지				취득세 100%		감면 연장

□  (산업혁신)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신성장 · 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p에서 15%p로 확대한다.

* ① 자율주행‧전기차 ②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IT ③ 통신 ④ 바이오 ⑤ 원자력 ⑥ 항공‧우주 ⑦ 반도체 ⑧ 탄소중립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7)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기업부설 연구소	대기업, 중견기업		취득세 · 재산세 35% ※ 대기업의 경우 과밀억제권역 외 限	신성장· 원천기술 10%p 추가 감면		감면 연장 및 확대 ※ 신성장 · 원천기술 15%p 추가 감면(현행 대비 +5%p)
	초기중견		취득세 · 재산세 50%
	중소기업		취득세 60% · 재산세 50%

○ 또한, 창의성 · 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

* 대학 · 연구기관 · 지원기관 등이 집적되어 벤처기업의 밀집 또는 밀집 가능성이 높은 지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따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지정)

○ 아울러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해 하이브리드(혼합형)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 (물가안정) 농 · 수산물 가격,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취득세 · 재산세 50%		감면 연장
지방농수산물공사			고유업무 부동산		취득세 · 재산세 100%		취득세 · 재산세 100%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 100%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여객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25% · 재산세 50%		감면 연장 및 신설 ※ SR 철도차량 감면 신설 (취득세 25%)
	철도차량				취득세 50% (고속철도 : 25%)
도시철도공사					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100%		감면 연장

□ (사회복지)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무료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 요양시설)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 감면지원이 확대되는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을 차등화하여  무료시설은 취득세 100%·재산세 50%, 유료시설은 취득세·재산세 25%(단,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p 추가 가능)를 지원한다.

○ 이번 개정 조문을 적용받는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약 3천개소에서 약 1.1만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입 관계법령 시행에 따라 지방세 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난 2022년 12월 21일 발표된 다주택자 주택 취득세 중과 완화와 관련해서도,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한 만큼,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이현정	(044-205-3802)
<총괄>	지방세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손우승	(044-205-3807)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홍삼기	(044-205-3831)
	부동산세제과	담당자	서기관	한수덕	(044-205-3836)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진선주	(044-205-3871)
	지방소득소비세제과	담당자	서기관	천혜원	(044-205-3872)
	지방재정경제실	책임자	과 장	권순태	(044-205-3851)
	지방세특례제도과	담당자	사무관	박현정	(044-205-3852)

참고 1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요약)

1		지방세기본법

제목	주요 내용	소관과
① 기한의 특례규정에 대체공휴일 명확화	○ 신고․납부 등 기한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토록 규정	지방세정책과
② 증여에 대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 부담부증여*로 인한 취득에 대한 제척기간을 유․무상 여부의 구분 없이 증여와 동일하게 10년으로 규정 * 증여자의 채무를 포함하여 인수하는 증여로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상, 나머지는 무상으로 취득세 과세	지방세정책과
③ 재산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 판결 등에 의하여 재산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사실 확인시 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척기간 규정	지방세정책과
④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 상속인이 2인 이상일 경우 유류분을 청구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토록 규정	지방세정책과
⑤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 판결 뿐만 아니라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따른 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	지방세정책과
⑥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충당	○ 납세자가 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시 양도인․양수인의 체납세액 충당 후 양도	지방세정책과
⑦ 세무조사 개시절차 신설	○ 천재지변 등 사유*로 세무조사 연기 후 연기사유 소멸 시 또는 조세채권 확보 필요시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이 있거나, 납세자의 질병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지방세정책과
⑧ 이의신청에 따른 재조사 결정 시 심판청구 기간 규정 명확화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 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 기간 경과일부터 심판청구 가능	지방세정책과
⑨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 사유 명확화	○ 재조사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 다른 경우 등은 원처분 유지	지방세정책과

2		지방세징수법

제목	주요 내용	소관과
①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	○ 납기 전 징수사유 확대 및 구체적 명시 - (현행) 강제집행을 받을 때 → (개선)「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을 받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개정	지방세정책과
② 지방세 납부방법 확대	○ 지방세 납부방법을 현금(계좌이체), 증권, 신용카드에서 - 직불카드, 통신과금서비스(핸드폰 소액결제) 납부방법 확대	지방세정책과
③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의 현황조사 권한 부여	○ 공매대상 재산의 평가를 위해 감정인이 현황조사를 할 때 건물출입, 체납자·건물점유자에게 질문 또는 문서제시 요구 권한 부여 - 단, 현황조사 외 조사권한 남용 금지	지방세정책과
④ 압류재산 매각결정 기일 연장	○ 공매개찰 후 매각결정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체납액을 납부할 수 있는 기간 확대 - 매각결정 기일을 개찰일로부터 3일 → 7일(공휴일 등 제외)로 연장	지방세정책과
⑤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규정 신설	○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규정 신설 ※ 공매, 수의계약시에는 체납자 등에게 매각사실 통지	지방세정책과

3		지방세법

제목

주요 내용

소관과

① 재산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  일정 소득 이하 등 요건을 갖춘 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부동산세제과

② 과표상한제 도입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범위 조정

○  (과표상한제) 매년 과표의 증가 한도(5% 이내)를 설정(‘24년~)

※ 현행 주택 세부담상한제는 5년간 한시 운영 후 폐지
(’24년~‘28년)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법정 범위 조정) 현행 40~80%에서 30~70%로 범위 하향 조정

부동산세제과

③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  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취득세 과세를 과세대상별*로 규정   * 건축물, 토지, 토지 지목변경

○  지방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 취득 원인을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감면을 규정

부동산세제과

④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하위 2개 구간 상향)

과세표준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	1,400만원 이하	0.6%
1,200~4,600만원		1,400~5,000만원	1.5%
4,600~8,800만원		5,000~8,800만원	2.4%
8,800만원~		(현행과 같음)	3.5~4.5%

지방소득소비
세제과

⑤ 연금소득 개인지방소득세 과세방식 개선

○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도  종합과세와 분리과세(1.5%) 중 선택 가능

※ 선택에 따른 세액계산 방식을 규정

지방소득소비
세제과

⑥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 납부할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

지방소득소비
세제과

⑦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체계 마련

○ 금융상품(주식·채권 등)의 양도·환매 등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신설)’으로 분류하여 과세            ※ ‘25년부터 시행

지방소득소비
세제과

⑧ 법인지방소득세율 인하

○ 법인지방소득세율 0.1%p 인하(과표구간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1%	➡	2억원 이하	0.9%
2~200억원	2%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2%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2.4%

지방소득소비
세제과

⑨ 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도입

○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일부를 차감하는 ‘재해손실세액차감’ 제도 신설

지방소득소비
세제과

⑩ 주민세 사업소분 가산세 부과에 대한 특례 연장

○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구 균등분)에 대한 가산세* 특례(면제) 적용기한을 ’24년까지 2년 연장

* 무신고가산세, 과소·초과환급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정책과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목	주요 내용	소관과
①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 12억원 이하 주택 대상 연소득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지방세특례 제도과
②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이전 기업감면 신설	○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특례* 신설 * (창업·사업장신설·사업장이전 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사업전환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지방세특례 제도과
③ 기업부설연구소 추가 감면율 확대	○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면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확대(10%p→ 15%p)	지방세특례 제도과
④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內 감면율 확대 및 조례 감면 자율성 부여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內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37.5→50%)하고, 조례를 통한 재산세 추가 감면 자율성 부여	지방세특례 제도과
⑤ 외투기업 감면 연장 및 조례 감면 자율성 부여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 가능(최대 15년) * (일반투자) 취득세·재산세 5년간 100%(이후 2년간 50%), (신성장동력 사업 사용+사업양수 방식 취득) 취득세·재산세 3년간 100%(이후 2년간 50%),	지방세특례 제도과
⑥ SR 철도차량 취득세 감면 신설	○ SR 고속철도차량 취득세 25% 감면 신설	지방세특례 제도과
⑦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감면 연장·확대	○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감면 연장,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 차등화 (무료취득세 100% · 재산세 50%, 유료취득세·재산세 25% )(단, 유·무료 시설 모두 조례로 50%p 추가 가능)	지방세특례 제도과

5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

제목	주요 내용	소관과
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증명서 의무제출 기관 확대	○ 국가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체납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납부증명서 제출을 의무화 ※ 현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만 제출하도록 규정	지방소득소비 세제과
② 제3자의 납부 근거 마련	○ 납부 편의성 향상과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제3자 납부 규정 신설	지방소득소비 세제과
③ 상속재산 등에 관한 체납처분 근거 명확화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체납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상속재산 또는 존속법인 등의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근거 신설 ※ 현재「국세징수법」제27조(상속 또는 합병의 경우 강제징수의 속행 등) 준용	지방소득소비 세제과

참고 2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 주요 지원내용

□ 정책 대상별 지원

대상	주요내용	소관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12억원 이하 주택 대상 연소득 관계없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취득세	지방세 특례 제도과
고령자	□ (납부유예제도) 일정 소득 이하 등 요건을 갖춘 1주택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해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 재산세	부동산 세제과
	□ (조부모 부양 시 취득세 중과완화) 조부모 부양 시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1세대 다주택 중과 완화 취득세	부동산 세제과
	□ (조부모 부양 시 재산세 특례 적용) 조부모 부양 시 별도 세대로 간주하여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0.05%p인하) 적용 확대 재산세	부동산 세제과
근로소득자 / 영세 자영업자 등	□ (개인지방소득세 과표기준 완화)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조정(1,200만원→1,400만원, 4,600만원→5,000만원) 소득세	지방소득소비 세제과
	□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분할납부 제도 신설 (100만원 초과시 2개월 내 분할납부 가능) 소득세	지방소득소비 세제과
	□ (주민세 과세대상 완화) 개인사업자 부담 경감을 위해 과세 대상을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 주민세	지방세 정책과
기업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인하) 각 과표구간에서 세율 0.1%p씩 인하 소득세 □ (법인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제도 도입) 사업자가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은 경우, 세액 일부를 차감 소득세	지방소득소비 세제과

□ 분야별 감면 지원

분야		주요내용	소관과
지역경제	인구감소 지역	□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 ‧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 특례 신설 취득세 재산세 * (창업·사업장신설·사업장이전 기업)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사업전환기업)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지방세 특례 제도과
	외국인 투자기업	□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지원 가능(최대 15년)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특례 제도과
산업혁신	기업부설 연구소	□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면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확대(10%p→ 15%p)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특례 제도과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확대(37.5→50%)하고, 조례를 통한 재산세 추가 감면 자율성 부여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특례 제도과
물가 안정	한국철도 공사 등	□ 교통요금 및 물류비 인상 요인 완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및 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면지원 연장 취득세 재산세 □ SR 철도차량 취득세 감면(25%) 신설 취득세	지방세 특례 제도과
	농수산물 공사	□ 농‧수산물 가격 안정 지원을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및 지방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 특례 제도과
사회복지	사회복지 법인 및 시설	□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 감면 연장,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 차등화 (무료취득세 100% · 재산세 50%, 유료 취득세·재산세 25% (단, 조례로 50%p 추가 가능))	지방세 특례 제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