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23. 2. 2.

순   서

Ⅰ. 2022년 추진성과	1

Ⅱ. 2023년 국세행정 여건 및 운영방향	4

Ⅲ. 핵심 추진과제	6

□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6

·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로 튼튼한 국가재정 뒷받침

· 디지털 혁신으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9

·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

· 복지세정 강화 및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12

· 국세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 납세자가 공감하는 신중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중심 징수활동 실시

□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16

I. 2022년 추진성과

◈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였으며, 납세편의 제고, 민생경제 지원, 불공정 탈세 대응 및 조직 역량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

□ [납세지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해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  (세수 확보) 경기둔화 우려 등 대내외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수현황을 치밀하게 점검·관리하여 소관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

(단위 : 조 원)

’22년 예산	12월까지 누계 세수			’22년 예산 대비
	’21년	’22년(잠정)	증감 (증감률)	증감액 (비율)
385.1	334.5	384.2	49.8 (14.9%)	△0.9 (△0.2%)

○  (신고 지원) 모두채움·미리채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및 안내자료 제공

-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를 구성하여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확대하고, ‘세금비서 서비스’ 시범운영** 등 비대면 신고편의 개선

*  신고부터 납부까지 전 과정을 맞춤형 안내에 따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는 서비스

**  ’22.12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에 최초로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 [민생지원]  민생경제 안정과 우리 경제의 성장을 뒷받침

○  (피해 지원)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등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 실시

*  동해안 산불(3월), 집중호우(8월), 태풍 힌남노(9월), 이태원 사고(10월) 등

**  납부기한 연장(요건 충족 시) : 부가가치세 2개월, 종합소득세 3개월, 법인세 3개월 연장

○  (장려금 지급) 문자·국민비서 등 다양한 수단으로 빠짐없이 안내하고, 전산분석 고도화를 통해 심사일정 단축 (정기 1개월·반기 2개월 이상)

*  (정기) 291만 가구, 2조 8,604억 원, (반기) 총 197만 가구, 2조 177억 원

○  (실시간 소득파악) 월 평균 86만 명의 사업자로부터 약 682만 명의 소득자료를 수집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여 고용보험 가입 지원

-  모바일 서비스 확대, 오류자료 사전차단 등 납세자 제출편의 제고

○  (중소기업 지원) 스타트업, 혁신, 청년친화강소 등 혁신성장 관련 기업과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

*  납부기한 연장·납세담보 면제, 환급금 조기지급, R&D세액공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및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국산 주류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꾹

*  전통주·소규모 주류업체 대상 수출 설명회 개최, 국산 효모 개발·상용화 등

○  (조사부담 축소) 복합 경제위기 상황과 코로나19 재유행을 감안, 세무조사 규모 감축기조를 유지하여 14,000여 건 수준으로 운영

*  총 조사건수(건) : (’18) 16,306 (’19) 16,008 (’20) 14,190 (’21) 14,454 (’22 잠정) 14,000

○  (현장소통 확대) 산업현장·전통시장 방문, 경제단체(대한상의, 중기중앙회, AMCHAM) 간담회를 통해 세정지원 및 납세불편 해소 노력 지속

□ [공정세정] 탈세·체납 엄정 대응 및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  (탈세근절) 법인자산 사유화, 부의 편법 대물림 등 불공정 탈세, 민생업종 탈세, 역외탈세, 온라인 기반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

□불공정 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2월),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민생침해 탈세자(5월·7월),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자(9월), 국부유출을 고착화하는 역외탈세자(11월)

○  (체납대응) 효율적 체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하고, 지방청 체납추적관리팀·세무서 체납추적전담반을 통한 추적조사 강화

□타인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 추적조사(3월·9월)

○  (세무조사 준법검증 강화)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참관기준을 완화*하고, 모니터링 대상자를 확대**하여 조사권 남용을 사전 예방

*  (기존) 개인 1.5~6억 원 미만, 법인 3억 원 이하 → (개선) 개인 10억 원, 법인 20억 원 미만

**  조사대상자 중 모니터링 실시 비율 : (기존) 20% → (개선) 30%

○  (납세자보호위원회 공개) 국민참여 공개회의를 개최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본청)의 공정한 운영을 대외 공표함으로써 심의 신뢰도 제고

*  납세자보호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나, 권리보호 심의요청인의 사전 동의 후 진행

□ [혁신추진] 역량강화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변화·혁신 추진

○  (TF 운영) ｢국세행정 역량강화 TF*｣를 설치('22.8.)하여 대내외의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 적합성 높은 추진과제 및 이행방안 발굴

* 민생경제 지원, 납세불편 해소, 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조직문화 개선 총 4개 분과 운영

-  세정지원 강화, 납세서비스 개선, 업무방식 혁신 등 국민·일선직원에 체감 효과가 큰 과제를 ｢대표과제(총 35개)｣로 선정(’23.1.) [참고]

○  (조직문화 개선) 효율·실용적 업무수행을 위해 회의 간소화 및 구두보고 활성화, 비대면 보고방식 적극 활용 등 추진

-  현장 직원들의 업무효율화를 위한 추진과제*를 마련하여 시행 완료

*  서면·전산 중복결재 축소, 클라우드 디스크 개통, 공무원 안심번호 서비스 도입 등

○  (혁신성과 창출) ｢’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행안부 주관)에서 국세청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속적 혁신을 통해 성과 거양

’22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국세청 수상실적

훈격	내 용
대통령상 (대상)	□13월의 월급, 국세청 연말정산 프리패스로 더욱 쉽고 간편하게!
국무총리상 (은상)	□어려운 세금 신고･납부, 똑똑한 AI 세금비서가 알아서 해결해 드립니다.
행안부장관상 (동상)	□클릭 한 번만 하면! 잊고 있던 소득세 환급금 9,000억 원 찾아드립니다. □반복 업무 자동화! 업무량 Down, 업무품질 Up

□ [조직보강 / 예산확보] 최고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토대 마련

○  (조직보강)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핵심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자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현장중심의 재배치 추진

□본청 조직개편 : 복지세정관리단, 인사기획과, 정보보호담당관실 신설 (’22.12.)

□세무서장 직급 상향(4급→3급) : 제주세무서･분당세무서 (’22.12.)

○  (예산확보) 납세서비스 개선 등 국세청 역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증액 편성하여 원활한 국세행정 운영을 뒷받침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고도화 (81억 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신고 (15억 원)
홈택스 상담센터 인력 증원 (8억 원), 홈택스 고도화 ISP 수립 (6억 원) 등

Ⅱ. 2023년 국세행정 여건 및 운영방향

1		국세행정 여건

□ (경제여건)  글로벌 경기위축 등 대외여건 악화로 불확실성 상존

○  (경기여건) 세계경제는 가파른 금리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의 경기위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성장세가 크게 약화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러-우크라 전쟁 향방 등으로 불확실성 지속

○  (민생여건) 물가 오름세의 둔화가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하며, 연초까지 고물가 지속으로 인한 서민 생계비 부담 우려

□ (국민요구)  ‘일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 구현에 대한 국민적 요구

○  (유능한 국세청) 누구나 쉽고 편리한 고품질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세정 측면에서도 빈틈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 필요

➠  디지털·비대면 중심 납세서비스 편의 제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 확대 추진

○  (신뢰받는 세정) 국세청에 대한 신뢰는 사회 전반의 납세의식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공정·투명한 세정운영을 통한 신뢰 확보가 중요

➠  과세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악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

□ (국정과제)  국세청 관련 국정과제의 이행을 적극 뒷받침할 필요

○  국세청은 경제의 위기극복 및 재도약과 관련한 총 5개 국정과제*의 협조부처로 지정된 바,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원활한 이행 지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완전한 회복･도약 (온전한 손실 보상, 기한연장 등 세정지원)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불성실 비영리단체 개별검증 의무화)

국민 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근로장려금 요건 완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연장 등)

고용안전망 강화･지속가능성 제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마련)

청년 주거･일자리･교육 등 지원 (학자금 대출 확대 및 이자부담 완화)

2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Ⅲ. 핵심 추진과제

1		성실납세 지원을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  세입여건에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나, 성실신고 지원, 과세인프라 확충, 탈세·체납 엄정 대응 및 치밀한 세수관리를 통해 국가재정 수요의 원활한 뒷받침 추진

안정적 세입예산 확보로 튼튼한 국가재정 뒷받침

□  2023년 소관 세입예산(안)

○  (세입예산) ’23년 소관 세입예산(안)은 388.1조 원으로 ’22년 세입예산(추경예산 385.1조) 대비 +3.0조 원(+0.8%) 증가한 규모

2023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단위 : 조 원)

구 분	’22년 실적 (잠정)	’22년 예산	’23년 예산(안)	’22년 예산 대비
				증감액	증감률
국세청 소관	384.2	385.1	388.1	+3.0	+0.8%
총국세	395.9	396.6	400.5	+3.8	+1.0%

* ’23년 총국세 예산안(400.5조) = 국세청 소관(388.1조) + 관세(10.7조) + 타기관농특세(1.7조)

-  주요 세목별 세입예산은 소득세 131.9조 원(전년 대비 4.0조 원↑), 법인세 105.0조 원(전년 대비 0.9조 원↑), 부가가치세 83.2조 원(전년 대비 3.9조 원↑)

□  치밀한 세수관리 실시 및 세수전망 정확도 제고

○  (세수관리) 매월 세수상황 점검회의(차장 주재, 국장급회의)를 통해 변동요인 및 세수관리 방안을 점검하고 진행상황을 치밀하게 관리

-  세수추계위원회 및 세수추계TF(기재부 주관)에 적극 참여하여 세수전망·세수관리 방안 등과 관련한 세정현장의 의견을 전달

○  (세수전망) 다양한 경제지표 활용 등 자체 세수전망을 정교화하고, 세수오차 축소를 위해 평가방식 개선 등 전망 정확도 제고 노력

□ 디지털 혁신으로 쉽고 편리한 납세서비스 구현

가		디지털·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납세서비스 실현

○  (지능형 홈택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납세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하게 제공하는 지능형 서비스로의 개편 추진

*  ｢사용자 중심 홈택스 개편 TF｣ 발족(’22.8.) 이후 개선 아이디어를 지속 발굴하여 반영 중

-  올해 중 홈택스 고도화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을 완료하여 향후 전자신고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

2023년 홈택스 개편 기본방향

분 류	주요 내용
화면이해도 제고	□쉽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문의가 많았던 문구를 수정·보완하는 등 세무용어·도움말·오류메시지를 납세자 친화적으로 개선
편리한 화면이동	□연관메뉴를 단위업무별로 통합한 포털화면 제공, 누락하기 쉬운 서식은 전진 배치하거나 미입력·오류입력 시 자동으로 이동
비대면 납세지원	□주요 세목별로 제공가능한 신고도움자료를 추가 개발하고, 세무서 방문 없이도 각종 신청서류를 편리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  (세금비서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확정신고·일반과세자(특정업종), 양도소득세(1세대1주택) 신고에 세금비서 서비스 확대 적용

-  대화형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돕는 세금비서에 향후 더욱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적용하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 마련 예정

○  (모바일 서비스) 모바일 기기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홈택스 서비스의 지속적 확대 추진

*  모바일 서비스 확대 추이 :  (’18년) 98종 → (’19년) 212종 → (’21년) 740종 → (’22년) 778종

○  (디지털플랫폼정부) 디지털원패스*와 홈택스 연계, 공공 마이데이터에 제공하는 국세증명 확대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 노력에 적극 동참

*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새로운 인증방법

○  (정보보호 체계) 정보보호담당관실(’22.12월 신설)을 통해 해킹에 의한 보안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중심의 보안관리 체계 마련

나		신고·납부에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이 먼저 맞춤형 안내

○  (맞춤형 신고도움) 미리·모두채움 확대, 세제혜택 안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등 납세자 특성별 맞춤형 신고도움 서비스 확대

올해부터 새롭게 확대되는 신고도움 서비스

세 목	내 용
법인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함에도 받지 않은 중소법인에 안내 □간편신고 시 중간예납세액, 환급계좌 등 미리채움 추가 제공
소득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도입 □고령자·경력단절여성·장애인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사전 안내 □주택임대소득 분리·종합과세 세액을 사전 계산하여 유리한 방법으로 모두채움
부가세	□비영업용승용차 구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사전 안내 □일정금액 미만 영세 간이과세자(1만 명 예상), 임대차 계약내용이 전기와 동일한 일반 부동산 임대업자(118만 명 예상)를 대상으로 신고내용 미리채움

-  (사전안내 확대) 빅데이터, 현장정보, 타 기관 보유자료 등에 대한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더 많은 납세자에게 신고 전 사전안내* 실시

*  (법인세) (’21년) 25만 개 → (’22년) 28만 개 → (’23년) 31만 개
(소득세) (’21년) 96만 명 → (’22년) 106만 명 → (’23년) 111만 명
(부가세) (’21년) 238만 명 → (’22년) 250만 명 → (’23년) 263만 명

-  (안내방식 개선) 납세자를 위한 세무업무 안내 숏폼영상 제작, 세금안내 책자 및 간행물 발간, 온라인 납세자세법교육 등 추진

다		보다 많은 납세자에게 보다 좋은 국세상담 서비스 제공

○  (인력운영 개선) 상담수요 변화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수요 집중 시 타 분야 상담사를 추가 투입하는 복수세목 상담* 확대

*  ’22년 부가세 신고 시 시범운영 → ’23년 연말정산(1∼3월), 종합소득세·양도세(5월)로 확대

○  (상담수요 분산) 상담수요 집중 시기에는 야간(18시~21시)에도 전화회신을 실시하고, 문자상담을 병행 제공하여 납세자의 상담편의 제고

-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세법상담의 접수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기존 9~18시)하여 언제든 편리하게 궁금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

2		민생경제 회복과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  복합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세정지원 확대, 복지안전망 구축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 뒷받침 등 추진

□ 수출 증진과 경제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

가		성장동력 확보와 수출 증대를 위한 기업 지원체계 구축

○  (지원 체계) 우리 경제의 성장과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청, 7개 지방청 및 133개 세무서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

○  (지원 대상)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 녹색 신산업 등 신산업 분야 기업과 구조조정 기업 및 수출 중소기업을 추가

-  (수출 지원) KOTRA 등 관계기관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명단 수집

2023년 새롭게 추가되는 지원 대상

구 분	분 야	지원 대상 산업
신산업	초격차 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우주항공 등
	녹색 신산업	□기후테크, 환경 IoT, 바이오 가스 등
	주력산업 혁신	□친환경･지능형 모빌리티, 디지털 혁신기업 등
구조조정	기업활력법 적용	□신산업 진출, 산업위기지역 위기극복 등
	구조혁신	□구조혁신 지원사업 지원 대상
수출	수출 중소기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  (지원 내용) 지원대상 기업에게 자금유동성 및 경영 지원 실시

-  (수출 지원)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세정지원 실시

세정지원 내용

구 분	지원 내용
자금 유동성 지원	□ 세금 납부기한 연장 □ 납세담보 면제 □ 압류·매각 유예 □ 경정청구 우선 처리 □ 환급금 조기 지급
경영 지원	□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처리 □ 신고내용 확인 제외

나		중소벤처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 마련

○  (가업승계) 지난 ’22.9월부터 시행 중인 가업승계 세무컨설팅(현재 150개 기업 진행 중)의 대상기업 선정 시 수출기업 및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

※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제도란?

･  가업승계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에게는 세제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이미 가업을 승계한 기업에게는 의무준수를 위해 유의할 점을 안내하는 지원제도

○  (연구개발) 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신청 편의를 위해 사전심사 사례·자가검증 체크리스트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홍보 확대

*  신청 실적 : (’20년) 1,547건 → (’21년) 2,332건 → (’22년) 2,439건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란?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국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공제감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의 신청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방청 전담팀을 통해 신속·정확한 컨설팅 제공**

*  현행 기준 : 직전 과세연도 수입금액 100억 원 이상, 1,000억 원 미만인 중소법인

** ’22.12월 말 기준 총 208건을 접수하였으며, 이 중 206건에 대해 결과 회신

※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란?

･  세액공제·감면을 어려워하는 중소기업에게 공제·감면 가능 여부와 금액을 사전에 확인해 주는 제도로서 중소기업의 세무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 복지세정 강화 및 중소납세자 세정지원 확대

가		두텁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뒷받침

○  (복지세정관리단 신설) 범정부적 복지 인프라 구축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복지세정관리단*｣을 신설하고 관련분야 간 통합·연계 강화

*  장려세제과, 소득자료관리과, 학자금상환과로 구성

○  (장려금 신청·지급) 안내대상 확대*에 따라 자동신청 제도** 도입, 본인인증 수단 추가, 전용상담센터 개선 등을 통해 신청 편의 제고

*  재산기준 및 최대지급액 상향으로 지급대상 및 지급액 각각 70만 가구, 1.1조 원 증가 예상

** 고령자(65세 이상) 및 중증장애인 대상 실시 (사전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

○  (실시간 소득파악) 고용보험 가입 지원을 위한 제도 확대*를 면밀히 준비하고, 다른 복지영역에서도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

*  (현행) 일용근로･인적용역･용역제공자 → (확대) 상용근로･기타소득 (’24.1.예정**)

** 매월 180만여 명의 사업자로부터 약 2,000만 명의 소득자료 수집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TI, Real Time Information) 란?

･  기존에 연·반기·분기로 수집하던 소득자료의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함으로써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는 제도로,

･  고용보험 확대 등 복지혜택 대상자의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을 위해 도입

나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은 확대하고 세무부담은 축소

○  (선제적 세정지원) 영세자영업자가 자금 유동성을 높여 어려움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납부기한 연장 실시

*  중소기업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1,500억 원 이하로 지원대상 확대 (’22.10.~)

주요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

▪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중소기업 (단, 3년 이상 계속사업)

▪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

▪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  (환급금 찾아주기) 세무경험이 부족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 추진**하고, 안내·홍보 강화

*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 서비스업 종사자

**  (’22년) ’17년~’21년 귀속 환급대상자 528만 명에 대해 9,088억 원 안내

-  기존에는 모바일 안내만 실시하였으나, 60세 이상부터는 서면 안내를 함께 제공하고, 직능단체와 주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홍보 실시

○  (납세담보면제 연장)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납세담보 면제 특례*기간을 ’23년 말까지 연장

*  자영업자·중소기업의 납세유예 신청 시 담보면제 기준금액 상향 (7천만→1억5천만 원)

○  (세무검증 부담 완화)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영세자영업자 및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에 대해 신고내용 확인 및 조사선정 제외

3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 구현

◈  국세행정 전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악의적·지능적 탈세와 체납행위에 대하여는 엄정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행정 구현

국세행정 전반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가		과세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검증·평가 개선

○  (과세 전 검증 확대) 기존 과세 전 검증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고액·중요 사건은 신설(’22.12.) ｢중요사건 법리검토 TF｣를 통해 검증 지원

과세 전 검증제도

□ 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 : 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처리 시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사실판단 사항에 대해서 자문 받아 과세여부 등을 결정하는 제도

□ 과세기준자문제도 : 세무조사 또는 과세자료 처리 시 법령해석상 납세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과세기준을 자문 받아 과세여부 등을 결정하는 제도

□ 중요사건 법리검토 TF (신설) : 기존 검증제도의 신청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액사건·파급력이 큰 사건으로 판단되는 경우 법리검토를 요청하는 제도

○  (과세품질평가 강화) 평가 시 소송결과도 반영해 책임성을 제고하되, 정당한 과세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종유형 탈세는 평가제외

*  (현행) 직원별 총 고지액 중 행정심 결과만 반영 → (개선) 행정심·소송 결과 반영

**  (예) 신종 금융자산(가상자산, NFT 등), 온라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신종 탈세의심 사례

나		공익법인 신고지원 및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 강화

○  (성실신고 지원) 자동채움 확대, 사전안내 강화로 공시오류를 예방하고, 신규 공익법인 대상 세법교육 실시를 통해 성실신고 뒷받침

*  ’22년 공익법인 세법교실 신설(900명), ’23년 신규 공익법인 대상 교육 예정(1,200명 예상)

-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일정·세법상 의무사항 등 공익법인이 알아야 할 사항을 정리한 뉴스레터 매월 발송

○  (의무이행 점검) 의무이행 점검 업무가 국세청으로 이관(’22년)됨에 따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의무위반 확인 시 지정취소·명단공개

-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기부자·기부금단체의 편의를 돕는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 지속 추진

다		납세자의 권익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참관제도 안내강화) 세무조사 참관제도 안내시기*를 사전통지 시로 앞당기고, 요건 해당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파악하여 홍보·안내**

*  (현행) 조사착수 시 참관신청서 교부 → (개선) 착수 전 사전통지 시 신청서·안내문 발송

** (현행) 참관요건 해당여부 알 수 없음 → (개선) 참관 요건 해당자 납세자보호담당관에 통보

※  세무조사 참관 제도란?

･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납세자가 원하는 시기에 조사장소에 참관하여 세무조사 절차 준수, 납세자의 권리, 소명자료 제출 요령 및 불복절차 등에 대한 조력을 제공하는 제도

○  (의견진술 확대)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모든 심의 절차로 확대하여 심의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22.12. 시행)

*  (기존) 권리보호요청, 고충민원 → (개선) 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장부일시보관 연장 추가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에 참석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한 ‘영상 의견진술 제도’를 도입하여 진술 편의 제고

라		국세데이터 공유·개방 확대로 범정부 정책 지원 등 활용도 제고

○  (과세정보 개방) 정부 부처의 정책 수립·집행 등에 국세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신속히 제공

*  ’22년 총 7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22종의 과세정보 약 51억 건 제공

○  (통계센터 활성화)  분석지원서비스 대상을 기존 정부기관에서 대학·연구기관으로 확대하고, 방문 설명회 등을 통해 활용사례 전파

국세통계센터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구 분	내 용
기초자료 제공	□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원시자료(microdata)를 이용자가 조세정책 평가·연구 등에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센터 내에서 제공
표본자료 제공	□ 종합소득세·근로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해 제공 * ’22.6월 소득세 표본자료 (33개 항목, 약 67만 건) 최초 공개
데이터 결합	□ 국세데이터와 타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고용·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데이터(결합)전문기관에서 결합 가능
맞춤형 분석지원	□ 지자체·중앙행정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통계표 작성, 데이터 설명 및 분석 컨설팅 제공

□ 납세자가 공감하는 신중하고 공정한 세무조사 운영

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세심한 세무조사 운영

○  (조사규모 축소)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총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의 14,000건보다 더욱 축소하여 13,600건 수준으로 운영

*  (’19) 16,008건 → (’20) 14,190건 → (’21) 14,454건 → (’22 잠정) 14,000건→ (’23 계획) 13,600건

○  (조사부담 완화) 복합위기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중소납세자의 경영상황을 감안, 조사부담은 성실도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축소

-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고, 현재 시범 실시 중인 ｢조사 시기 선택제｣를 전 관서에 적용(’23.하반기)하여 중소납세자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

*  중부청 3개(수원, 평택, 경기광주), 대전청 2개(천안, 대전) 관서 시범 운영 중(’22.11.~)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간편조사 대상		조사 시기 선택기회 제공		예측가능성 향상
□구체적 탈세혐의, 고액 체납이 없는 정기 세무조사 대상		□｢6개월｣의 기간 중 ｢3희망(월)｣까지 선택		□(기존) 15일 전 사전통지 (개선) 6개월 전 선택기회 제공 및 결과안내

-  납세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확대 (15일 → 20일)

○  (적법절차 확립) 자료제출요구 표준화, 청문주간 및 조사결과 설명회 실시 등을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장

나		적법절차·적법과세 원칙을 기반으로 탈세에 엄정 대응

○  (불공정 탈세)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역동적 경제회복을 저해하는 자본거래·국제거래를 이용한 변칙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

□ 지주사 전환·계열분리 등 지배구조 개편 시 불공정 자본거래를 이용해 세금 없이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행위에 대한 철저한 검증 실시

□ 내국법인이 증가한 국제거래를 이용해 실질적 관리장소를 은폐하거나 거래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행위 검증 강화

○  (역외탈세) 정당한 과세권을 침해하는 외국계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국부를 유출하는 내국기업의 지능적 역외탈세 집중 검증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에 투자를 가장하여 자금을 유출하거나 외환거래 등을 이용하여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위 등 내국법인의 역외탈세에 철저히 대응

□국내 자회사에 축적된 유보이익을 배당받고 조약 쇼핑(Treaty Shopping)으로 과세를 회피하거나, 거래구조를 변경해 소득을 은닉하는 외국계 기업 검증

○  (민생밀접분야 탈세) 높은 소득을 얻으며 수입금액 누락, 가공·과다경비 계상으로 탈세하는 중소사업자의 고질적 탈세에 역량 집중

□ 고액수임료 누락 전관자격사, 가공·과다비용 상습 계상 호황 의료분야, 고수익 유튜버와 1인 기획사를 이용해 탈세하는 연예인 등에 대해 엄정 조사

□ 불법 고리로 얻은 이자소득을 탈루하는 불법 대부업자, 현금수입을 탈루하는 고급 유흥·숙박업소 등 민생침해 업종에 대한 대응 강화

○  (신종 탈세) 온라인 기반 신종산업과 가상자산 관련 새로운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DB 구축·추적 프로그램 고도화 등으로 대응 강화

○  (지원 인프라) 빅데이터 기반 분석시스템 및 맞춤형 포렌식 툴 개발, 판례 학습, 보직경로 관리 등을 통해 조사 성과 뒷받침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현장중심 징수활동 실시

○  (추적활동 확대) 세무서 추적전담반을 단계별로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합동수색·정보교환을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 강화

*  (’22년) 8개 시범운영 → (’23년) 19개 → (’24년) 30개 → (’25년) 56개

-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호화생활·재산은닉·자금유출 혐의자 현장추적 및 변칙적 재산은닉행위 기획분석*을 통한 재산추적 실시

*  사전증여자료, 허위가등기 설정, 체납발생 전 사전양도자료 등

□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체납자, 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 명의 위장사업을 운영 중인 체납자, 금융투자상품 등을 활용하여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  (관리시스템 운영) 체납자 특성정보 수집 및 자료분석을 통해 효율적 징수방법을 제공하는 ‘체납자 유형분류시스템’의 시범운영 실시

4		조직문화 개선 및 인력·조직의 체계적 관리

◈  일하는 방식의 혁신, 소통 강화, 효율적인 조직·인력관리 등 역량강화와 청렴문화의 확산을 통해 ‘일 잘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 추진

가		일하는 방식 혁신·소통 강화를 통해 실용적 조직문화 구축

○  (종이 없는 세무서) 전산 인프라를 보강하여 서면 결재를 축소하고, 문서 수동관리를 감축하기 위한 ‘종이 없는(Paperless) 세무서’ 구현

-  모든 접수문서들이 홈택스를 통해 자동등록 되는 ‘홈택스 자동접수·등록 시스템’의 개발을 추진하여 납세자와 직원 모두의 편의를 향상

○  (업무 사전예고) 본청에서 세무서에 시달하는 모든 업무에 대해 사전예고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 조정

-  이를 통해 세무서의 업무가 특정기간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 직원들의 업무 예측가능성·효율성 제고

○  (현장중심 소통 확대) 현장방문 확대, 지방청별 소통활동 지원 등을 통해 일선의 변화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상 애로를 해결

-  본청-일선 간 소통채널인 혁신모티베이터를 통해 내부 변화·혁신 유도

나		체계적 인사관리·효율적 조직관리·교육훈련 확충 추진

○  (체계적 인사관리) 인사기획과 신설(’22.12월)에 따라 중장기 인력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직원이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인사기준 개선

-  채용·전보·승진 등 인사관리틀을 구조적으로 재설계하여 신규채용부터 직급 단계마다 체계적으로 보직경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추진

○  (효율적 조직관리) 정부 인력운영방안*에 따라 자체 구조조정을 적극 실시하고, 본·지방청 인력을 세무서에 재배치**하여 현장 집행조직 확충

*  향후 5년간 정원의 5% 정원 감축, 5% 자체 재배치 (국세청은 총 1,023명 정원 감축)

** 5년간 본·지방청 정원 중 총 61명을 세무서로 재배치 실시 (’23년 18명 재배치)

○  (교육훈련 확충) 신규직원이 국세행정의 미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3단계 인재양성 프로젝트 추진

*  (입교 전) 메타버스 사전학습 (입교 후) 현장대응역량 중심 교육 (수료 후) 후속 멘토링 실시

-  기존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실무중심 테마교육을 신설하고, 집합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국세e교육원’ 강의콘텐츠도 지속 확충

국세e교육원 주요 직무교육과정

□ (신규과정) 7개 세목에 대한 기초 직무역량 강화

□ (기본과정) 순환근무자 대상 세목별 필수 직무역량 강화

□ (심화·전문가과정) 5년 이상 경력자, 조문별 쟁점 사례·판례 분석 등

□ (소관국실 교육) 소관국실별로 현장 적합성 있는 직무교육 제공

□ (필수과정) 법정의무 교육(청렴, 성폭력방지 등) 내부자격 시험(회계실무, 조사요원) 대비

다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실시

○  (시민감사관) 국민 시각에서 청렴의무·자체감사와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시민감사관*의 내실 있는 운영

*  도덕성·청렴성이 높고, 전문지식·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일반국민 5인으로 구성

○  (청렴 교육) 공직윤리 분야*별 온라인 교육을 신설하고, 관리자(관서장·서장후보자·중간관리자) 대상 청렴 교육을 한층 강화

*  공직자 재산등록, 취업(행위) 제한, 주식 취득제한, 가상자산 취득제한

라		직원 근무환경 개선으로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

○  (복지프로그램 운영)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교실, 효도·우정교실 등 다양한 테마로 구성된 복지교실 프로그램 운영

-  심리치유 서비스 등 온라인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직원들의 업무 스트레스 경감을 돕고, 힐링캠프를 통한 재충전 지원

○  (스마트워크센터 도입) 원거리 근무자의 육아불편 해소를 위해 원거리 근무기간의 일부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

*  지역별 거점관서를 선정하고, 관서별 여유공간을 활용하여 설치 예정

-  클라우드 시스템, 공무원 안심번호 등을 활용하여 담당업무를 연속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추진 (’23년 시범운영 후 정식도입)

참 고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추진현황

1		역량강화 TF 개요

○ (추진배경) 국세청의 새 비전* 구현 및 국민이 체감할 혁신성과
창출을 위해 대내･외 소통과 실용 기반의 범부서 TF 출범 (’22.8.)

*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22.7. 국세행정 운영방안 발표)

○  (구성) 단장(차장), 4대 분과(①민생경제 지원, ②납세불편 해소, ③과세투명성･책임성 강화, ④조직문화 개선), 간사(기획국장), 인프라지원(정보화국장)으로 구성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체계

2		추진현황

○ (과제발굴) 다양한 대내･외 소통활동(142회)*을 통해 과제 181건** 발굴

* 납세자 등 간담회 11회, 설문조사･아이디어 공모 16회, 일선 현장방문 88회 등

** 수집한 개선의견 636건을 적극 검토하여 58% 수용(367건) 및 정책 과제화(181건)

○ (과제이행) 1차 시행완료 77건(43%), 시행중 49건, 시행예정 55건

- 금년 말까지 전체 과제 중 171건 이상(94% 이상) 완료 예정*

* 미완료 10건(Paperless 세무서 구현 등)은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장기 추진

○ (대표과제) 광범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일반 국민･직원이 보다 중요‧시급하다고 인식하는 대표과제 35건 선정(중점 홍보 예정)

* 자영업자, 회사원, 세무대리인 등 국민 3,052명 및 직원 1,123명 대상(’22.12.~’23.1.)

○ (사후관리) 체계적 이행관리 및 대내‧외 홍보로 성과 창출* 및 공유

- 정기 이행점검회의(전체회의 분기 1회, 분과회의 월 1회)로 추진상황 관리

* 우수 성과 창출자에 대하여 성과평가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등으로 적극 우대

3		｢국세행정 역량강화 TF｣ 대표과제 목록 (총 35건)

순번	분과	과제 명칭	소관	추진현황
1	민생경제지원	미래성장 세정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중소･벤처기업 세정지원 개선	법인세	시행중
2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세무컨설팅 제공	공익중소법인	시행완료
3		2030 근로자 맞춤형 공제항목 안내를 통한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 제공	원천세	시행완료
4		전자세금계산서 실제 발급사실 확인(진위확인) 서비스 확대	부가세	시행예정
5		근로장려금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 본인 인증절차 간소화	장려세제	시행완료
6		장려금 결정통지서 모바일 발송 도입	장려세제	시행완료
7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시 전자송달 신청하도록 개선	학자금상환	시행완료
8		국세청이 개발한 국산효모 보급과 양조기술 무상 이전	소비세	시행완료
9	납세불편해소	세무서 방문없이 발급 가능한 민원증명 종류 확대(14→17종)	납세자보호	시행중
10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전면 시행	원천세	시행완료
11		세무서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 제공	납세자보호	시행완료
12		영세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서에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신규 제공	부가세	시행완료
13		｢세금비서｣ 활용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비스 최초 제공	홈택스1	시행완료
14		단일물건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모두채움 서비스 신규 제공	부동산납세	시행중
15		소규모 주택임대 사업자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모두 채움 등 신고안내	소득세	시행예정
16		중소납세자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운영	조사기획	시행중
17		국민들이 알기 쉽게 ｢양도소득세 월간질의 TOP 10｣을 매월 시리즈로 제작□안내하고 책자 발간	부동산납세	시행완료
18		모든 정보가 한 곳에, ｢공익법인 통합포털 화면｣ 신규 개통	공익중소	시행완료
19	과 세 투 명 ･ 책 임 성 강 화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세 적법성에 대한 내부 검토 강화	조사분석	시행예정
20		세무조사시 납세자 소명기회 확대 및 조사결과 안내 강화	조사기획	시행예정
21		소송 담당부서에서 과세 전 법률검토 지원	법무	시행완료
22		판례 테마교육 및 세법해석 정비 등으로 반복패소 축소	법무	시행중
23		불복과정에서 납세자가 추가로 제출한 증빙에 대한 처분청의 검토 의무화	심사2	시행중
24		불복 담당직원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심사사례집 발간	심사1	시행중
25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시 권리보호 요청인의 의견진술권 전면 확대	납세자보호	시행완료
26	조직문화개선	서면결재 및 전산결재의 중복 폐지로 업무 효율화	혁신정책	시행완료
27		전직원 의견수렴을 통한 성과평가지표 전면점검 추진	혁신정책	시행예정
28		업무량 감축을 위한 ｢종이 없는(Paperless) 세무서｣ 구현	혁신정책	시행중
29		본청-일선간 업무소통 개선을 위한 ｢일선업무 사전예고제｣ 확대 및 연간 업무일정 캘린더 제공	혁신정책	시행완료
30		신규직원 주요부서 근무기회 확대 등 신규직원의 빠른 성장 지원	인사기획	시행완료
31		자체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한 합리적인 세무서 정원 재배치	혁신정책	시행완료
32		직원 상시학습 부담완화 및 전문성 제고 병행	인사기획	시행예정
33		과세자료 생성기준 정교화로 과세실익 없는 과세자료 감축 등	빅데이터	시행완료
34		직원 정보보호를 위한 공무원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	운영지원	시행예정
35		장려금 심사 전산화를 통한 심사 정확성 제고 및 업무 소요시간 단축	홈택스2	시행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