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관세행정

목    차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확대	p.1
항공 환적화물 하기장소 반입의무 완화	p.2
항공 환적화물 반출입 절차 간소화	p.3
환적신고 절차 완화	p.4
우편 환적화물 보세운송 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p.5
복합환적(일관운송) 절차 정비	p.6
지방공항 출발․도착 항공기의 항공기용품 적재․하기 절차 개선	p.7
항공기용품의 양도․양수 및 보세운송 수단 확대	p.9
자유무역지역 내 수출물품 제조업체 지원	p.10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목록 제출 세관 확대	p.11
전자상거래 풀필먼트(fulfilment) 수출액 사후 정정기한 연장	p.12
수출입기업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p.13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근거 규정 신설	p.14
한-인도네시아 CEPA 발효	p.15
수출자가 보관하는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p.16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	p.17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p.18
지정면세점 면세한도(판매한도) 상향 및 별도 면세범위 확대	p.19
계약상이물품 등에 대한 수출환급 절차 완화	p.20
소비자(개인화주)에게 전자상거래 수입 통관내역 안내	p.21
인천공항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 서비스」 시행	p.22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	p.23
보정신청,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허용	p.24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	p.25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허용 범위 확대	p.26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완화	p.27
사업자 통관부호 신청 시 제출하는 대표자 신분증 범위확대	p.28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인정범위 확대	p.29
관세사 AEO 공인 취소사유 일부 완화	p.30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제한 완화	p.31
공정하고 투명한 법제도 구축
특수관계자의 과세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	p.32
체납자 외국물품의 처분절차 마련	p.33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 신설	p.35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타인 명의사용 행위 처벌조항 신설	p.36
원산지표시 단속 대상 확대	p.37

□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확대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63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 5년 보세판매장 갱신 횟수 • 대기업 1회(5년×1회) • 중소․중견기업 2회(5년×2회)	□ 보세판매장 특허기간 연장 • 10년 □ 대기업 보세판매장 갱신 횟수 확대 • 대기업 2회(5년×2회) • < 좌 동 >

ㅇ【기대효과】면세업계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강화

ㅇ【시행일】'23. 1. 1. 시행(「관세법」 제176조의2 개정)

□ 항공 환적화물 하기장소 반입의무 완화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하기장소 반입의무 면제 •아래의 경우 하기장소에 반입하지 않을 수 있음 - 여객기 계류장 내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 항공기에서 양륙하여 입항 후 7일 이내 다른 항공기로 환적하는 화물('21. 6. 4. 지침 시행)	□ 하기장소 반입의무 면제 확대 •아래의 경우 하기장소에 반입하지 않을 수 있음 - < 현행과 같음 > - 항공기에서 양륙하여 입항 후 10일 이내에 다른 항공기로 환적,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10일 연장 가능

ㅇ【기대효과】인천공항의 환적화물 운송 경쟁력 제고

ㅇ【시행일】'23. 1. 2. 시행(「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4조 개정)

□ 항공 환적화물 반출입 절차 간소화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반출입신고 •보세구역 운영인은 환적화물을 반출입할 때 세관장에게 반출입 신고 의무 •< 신 설 >	□ 적재화물목록 제출로 반출입신고 갈음 •< 현행과 같음 > •하기장소가 공항 화물터미널이면서 다른 보세구역 등으로 반출하지 않고 동일한 화물터미널에서 환적하는 항공화물로서 운영인이 화물반출입 사항을 기록관리하는 경우 적재화물목록 제출로 반출입신고를 갈음

ㅇ【기대효과】환적화물 물류절차 간소화를 통해 환적 활성화 지원

ㅇ【시행일】'23. 1. 2. 시행(「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5조 개정)

□ 환적신고 절차 완화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환적신고 • 컨테이너 적출입 작업을 하는 경우 : 적출입작업 전까지 • 비가공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 적재 전까지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장소 •CY의 CFS 또는 공항내 보세구역에서만 가능. 단, 다음은 예외 - 냉동화물 등 특수화물을 선측에서 컨테이너에 적출입하는 작업 - 위험물 등 특수시설을 갖춘 장소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경우 - 그 밖에 부두내 CFS가 없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CFS에서 작업이 곤란한 경우	□ 비가공증명서를 발급하려는 환적화물에 대한 환적신고 의무 폐지 •< 현행과 같음 > * 단, 관세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 •< 삭 제 > □ 환적화물의 컨테이너 적출입작업 장소 예외를 폭넓게 인정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그 밖에 CFS에서 작업이 곤란한 경우

ㅇ【기대효과】환적화물 물류절차 간소화를 통해 환적 활성화 지원

ㅇ【시행일】'23. 1. 2. 시행(「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6조 개정)

□ 우편 환적화물 보세운송 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보세운송 절차 •House B/L 단위로 신고 원칙 •예외로 Master B/L 단위로 신고 - 단일화주의 FCL 화물 - 컨테이너 적출 없이 동일한 목적지로 보세운송 LCL 화물 - 체신관서가 항공으로 반입된 환적 화물을 통관우체국에서 부두내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	□ 우편환적화물 보세운송 간소화 절차 적용대상 확대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 - 체신관서가 항공으로 반입된 환적화물을 통관우체국에서 부두내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거나 해상으로 반입된 환적화물을 부두내 보세구역에서 통관우체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ㅇ【기대효과】환적화물 물류절차 간소화를 통해 환적 활성화 지원

ㅇ【시행일】'23. 1. 2. 시행(「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6조 개정)

□ 복합환적(일관운송) 절차 정비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5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일관운송 환적절차 •복합환적화물(Sea&Sea를 제외)의 경우 적재화물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여 제출함으로써 반출입신고 및 보세운송신고 갈음	□ 복합환적절차 시 입항지 반출입신고 정상화 •복합환적화물(Sea&Sea를 제외)의 경우 적재화물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 갈음

ㅇ【기대효과】실물 흐름에 맞추어 반출입신고를 정상화함으로써 화물통관진행정보에 실물 이동 내역이 표출되어 민원 편의 제고

ㅇ【시행일】'23. 1. 2. 시행(「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8조 개정)

□ 지방공항 출발․도착 항공기의 항공기용품 적재․하기 절차 개선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3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용품의 적재 신청 등 < 신 설 >	•국내운항 후 국제선으로 자격전환하여 외국으로 출항하는 국내선에 대한 적재 허가(신청) 가능 * 국제무역기로 자격전환 전까지 자체 봉인 후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 운송
용품의 하기 신청 등 < 신 설 >	•외국에서 입항하여 국내선으로 자격전환 후 항공기용품 보세창고가 있는 국내공항으로 운항하는 국제선에 대한 하기 허가(신청) 가능 * 국내운항기로 자격전환 후에는 자체 봉인 후 다른 내국물품과 구분 운송

ㅇ【기대효과】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을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 기여

ㅇ【시행일】'23. 1. 9. 시행(「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 관세청↔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자 전산시스템 개발·연계가 완료되는 3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

< 지방공항 출발 항공기에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전후 비교>

기존
개선

□ 항공기용품의 양도․양수 및 보세운송 수단 확대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3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항공기용품 양도․양수 •(대 상) 물품공급업, 항공기내판매업자	□ 일반 수입업자까지 대상 확대 •(대 상) 물품공급업, 항공기내판매업자 + 일반 수입업자
항공사 소속 항공기로만 보세운송 •자사 소속 국제무역기에 한정하여 하역, 환적 및 보세운송 가능 * 지방공항에 항공기용품 보세창고, 기내식 보세공장이 없는 경우 면세품 판매, 기내식 제공 곤란	□ 보세운송 수단․이용대상자 확대 •항공기용품 공급자가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수단 확대 * (사례)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고 차량만 소유한 공급자(A)도 항공사(B)의 항공기를 이용한 보세운송 가능

ㅇ【기대효과】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 시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재고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시간․비용 절감, 편의성 증대

ㅇ【시행일】'23. 1. 9. 시행(「항공기용품 등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6조 및 제20조 개정)

□ 자유무역지역 내 수출물품 제조업체 지원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역외작업 방식 • 역외작업장별 건별 신고 • < 신 설 > 원재료 사용소비 전 신고 • 사용소비신고 수리 후 공정 투입 물품 폐기 절차 • 자유무역지역 내 모든 물품은 폐기신고 및 폐기결과보고 의무	□ 역외작업 방식 확대 • < 좌 동 > • 역외작업 포괄 신고 * 여러 작업장 간 물품 직반출 가능 □ 원재료 사용소비 후 신고 허용 • 야간, 공휴일 등에 先사용 後신고 가능 * AEO 등 성실업체에 한정 □ 물품 폐기 절차 간소화 • 폐기 후 잔존물이 가치가 없는 물품은 자율 폐기(신고 생략) * AEO 등 성실업체에 한정

ㅇ【기대효과】자유무역지역 내 반도체 등 수출제조업체 지원

ㅇ【시행일】'23. 1. 31. 시행(「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의2, 제15조, 제28조 개정)

전자상거래 수출 통관목록 제출 세관 확대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2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통관목록 제출 세관 • 3개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목록통관 가능	통관목록 제출 세관 확대 • 3개 세관 → 전국 34개 세관

ㅇ【기대효과】다른 지역에 있는 물품을 목록통관 하기 위해 3개 지역으로 운송함에 따른 물류비 절감 및 수출지연 해소

ㅇ【시행일】'23. 2. 1. 시행(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6조제4항 신설)

전자상거래 풀필먼트(fulfilment) 수출액 사후 정정기한 연장

(통관물류정책과, 042-481-782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확정가격 신고 • 잠정가격으로 신고한 전자상거래풀필먼트(fulfilment)*, 위탁판매 수출 물품의 최종 수출액(확정가격)을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정 * 외국으로 수출 후 현지 판매시점에 최종 가격이 확정	확정가격 신고 기한 연장 • 수출액 정정기한 연장 (30 → 60일)

ㅇ【기대효과】수출기업의 수출신고서 정정 부담 완화

ㅇ【시행일】'23. 1월(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5조제2항 개정)

수출입기업 마이데이터 제도 도입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042-481-784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비밀유지(제116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자에게 과세정보 제공 가능 - 관세쟁송, 법원의 제출명령, 세관공무원 상호간 제공, 국가통계작성 및 타 법률에 따라 요구 •<신 설> •<신 설> •<신 설>	□ 당사자 동의가 있으면 급부･지원 등에 필요한 과세정보 제공을 허용 • < 현행과 같음 > • 당사자 동의가 있는 경우,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은행 등이 과세정보 요청 가능 •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시스템 구축 등 안정성 확보 조치 의무 •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기대효과】수출입기업이 자신의 수출입정보를 무역금융 및 각종 지원사업에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ㅇ【시행일】'23. 4. 1. 시행(「관세법」 제116조 개정)

관세무역데이터 제공 근거 규정 신설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042-481-795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통계 및 증명서의 작성 및 교부 • 통계 작성·열람·교부·공표 등에 관한 범위·방법 등 규정 • < 신 설 >	□ 관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자료·데이터 제공근거 신설 • <좌 동> • 정부기관, 학계, 연구기관 등이 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및 수출입 관련 데이터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 제공 대상·범위·방법 등을 규정

ㅇ【기대효과】수요자가 다양한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제고

ㅇ【시행일】'23. 4. 1. 시행(「관세법」 제322조 개정)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발효

(국제협력총괄과, 042-481-321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총 20개)	□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총 21개)
• 칠레, 싱가포르, EFTA, 아세안, 인도, 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베트남, 중국, 중미, 영국, RCEP, 이스라엘, 캄보디아	• <좌 동>
• <좌 동>	• 한-인도네시아 CEPA

ㅇ【기대효과】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류 등 한-아세안 FTA 대비 관세 양허 확대, 아세안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와의 공급망 강화

ㅇ【시행일】'23. 1. 1. 발효(「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수출자가 보관하는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국제협력총괄과, 042-481-321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수출자 보관 대상 원산지증빙서류

□ 수출자 보관 대상 원산지증빙서류 간소화

• 원산지증명서 사본

• 수출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원가계산서ㆍ원재료내역서ㆍ공정명세서

• 물품ㆍ원재료 출납ㆍ재고관리대장

	<좌 동>

	<삭 제>

• 물품 출납ㆍ재고관리대장

ㅇ【기대효과】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수출자의 서류보관 부담 완화

ㅇ【시행일】'23. 2. 28. 시행(「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개정)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3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여행자 휴대품 및 별송품의 감면(제96조제2항) •(경감액) 산출세액의 30% •(한 도) 15만원	□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상향 • < 현행과 같음 > • (한 도) 20만원

ㅇ【기대효과】경감한도액 상향으로 여행자 자진신고 유인 강화

ㅇ【시행일】'23. 1. 1. 시행(「관세법」 제96조제2항 개정)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3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간이세율 적용 물품 및 세율	□ 간이세율 체계 조정
➊ (합산총액 미화 1천불 이하 여행자 휴대품) 단일간이세율 20%	<삭 제>
➋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
ㅇ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55%	ㅇ 47%
ㅇ 보석류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6만원 + 463만원 초과금액의 50%	ㅇ 72.12만원+ 480.8만원 초과금액의 45%
ㅇ 고급 시계·가방 : 37.04만원 + 185.2만원 초과금액의 50%	ㅇ 28.845만원+ 192.3만원 초과금액의 45%
➌ (기본관세율 10% 이상인 것 중 개별소비세 비과세 물품)
ㅇ 모피의류와 그 부속품 그밖의 모피제품 : 30%	ㅇ 19%
ㅇ 의류와 그 부속품, 섬유 제품, 신발류 : 25%	ㅇ 18%
ㅇ 녹용 : 32%	ㅇ 21%
➍ (➋ 또는 ➌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20%	➍ 15%

ㅇ【기대효과】FTA확대 등으로 인하된 실효세율을 반영한 간이세율 인하로 여행자 통관혜택 확대 및 모바일 전자신고 시 최저세액 자동 산출

ㅇ【시행일】'23. . . 시행(「관세법시행령」제96조 별표2 개정)

'23. . . 시행(「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통관에 관한고시」 개정)

지정면세점 면세한도(판매한도) 상향 및 별도 면세범위 확대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63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지정면세점 면세한도(판매한도) • 1회당 600달러 • 연도별 6회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범위 • 주류(1병, 1리터, 400달러)	□ 지정면세점 면세한도(판매한도) 상향 • 1회당 800달러 • < 좌 동 > □ 지정면세점 별도 면세범위 확대 • 주류(2병, 합산 2리터, 총 가격 400달러)

ㅇ【기대효과】국민 소비 활성화 및 면세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시행일】'23. 1. 1. 시행(「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3,「제주도면세점규정」제5조 개정)

계약상이물품 등에 대한 수출환급 절차 완화

(보세산업지원과, 042-481-782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환급 대상 • 계약상이물품(수입물품) • 자가사용물품(해외직구물품) 환급 요건 •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 환급 대상 • < 좌 동 > • < 좌 동 > □ 환급 요건 완화 •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반입 후 수출 * 세관장으로부터 보관업종 등의 관리부호를 발급받은 입주기업체 물품보관창고

ㅇ【기대효과】관세 환급 관련 국민불편 해소

ㅇ【시행일】'23. 1. 1. 시행(「관세법」 제106조, 제106조의2 개정)

소비자(개인화주)에게 전자상거래 수입 통관내역 안내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83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 신 설 >	□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안내 근거 마련 • (안내자) 관세청장 • (안내대상) 소비자(개인 화주) • (안내내용) 물품명, 통관상황, 납부세액* 등 * ’22.10월부터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모바일)’를 통해 품명, 신고일자 등 안내 중 ’23.7월부터 ‘납세정보’까지 안내 확대 예정

ㅇ【기대효과】물품배송에 기간이 소요되는 해외직구 물품의 통관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편의 제고

ㅇ【시행일】'23. 7. 1. 시행(「관세법」 제254조제4항 신설)

인천공항 「교통약자 짐 찾기 도움 서비스」 시행

(관세국경감시과, 042-481-783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휠체어 장애인 •(공급자) 대형 항공사(무료) •(서비스) 입국장 통과까지만 항공사 직원 대리운반	□ 교통약자법상 교통약자까지 확대 -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고령자(65세이상), 임산부, 어린이(13세미만), 영유아(6세미만) 동반자 •(공급자) 모든 항공사 이용 가능 •(서비스) 수하물 수취부터 세관통과 후 최종 국내 목적지까지 대리운반 및 배송 * 세관 통과시 업체직원과 여행자 동행

ㅇ【기대효과】인천공항에 입국하는 교통약자의 짐을 대신 찾아주고 통관 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민간서비스 허용으로 교통약자 여행 편의성 제고

ㅇ【시행일】'23. 1. 1. 시행(「공항만 입국장 질서유지 관리 강화 지침 개정)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확대

(심사정책과, 042-481-781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원칙적 미발급 •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에 따라 이를 알고 납세자가 미리 수정신고 하는 경우 □ 예외적 발급 •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 납세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입증책임: 납세자)	□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 □ 예외적 미발급 • 관세범칙, 부정한 행위 또는 관세조사 등 기통지받은 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인 경우 (입증책임: 세관장)

ㅇ【기대효과】납세자의 재산권 적극 보호

ㅇ【시행일】'23. 1. 1. 시행(「부가가치세법」제35조 개정)

보정신청, 수정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경정청구 허용

(심사정책과, 042-481-786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경정청구 대상 • 신고납부한 세액 <추 가>	□ 대상 확대 • <좌 동> • 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한 세액 ※ 납부하지 않더라도 경정청구 가능(다만, 납부지연가산세 발생)

ㅇ【기대효과】중소기업 등의 과징금 납부의무자 부담 완화

ㅇ【시행일】'23. 1. 1. 시행(「관세법」제38조의3 개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

(세원심사과, 042-481-787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환급신청 기간(제14조) •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2년	□ 기간 연장 • 수출 등에 제공된 날부터 5년

ㅇ【기대효과】환급신청 기간을 연장하여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

ㅇ【시행일】'23. 1. 1. 시행(「관세환급특례법」 제14조 개정)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허용 범위 확대

(세원심사과, 042-481-787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제21조제4항)

• 금지사유

- ① 과세전통지한 경우

- ② 관세조사를 통지한 경우

- ③ 관세범에 대한 조사 등을
시작한 경우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허용
범위 확대

< 삭  제 >

※ ①∼③에 해당하는 자진신고의 경우
가산금 우대이율 적용 배제(시행령)

< 가산금 이율 >

자진신고 시	자진신고 외
1일 10만분의 10	1일 10만분의 39

ㅇ【기대효과】과다환급금의 자진신고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협력을 제고

ㅇ【시행일】'23. 4. 1. 시행(「관세환급특례법」 제21조 개정)

원산지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완화

(공정무역심사팀, 042-481-774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과징금 납부기한연장 또는 분할납부 • 과징금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허용 □ 과징금 경감 사유 • 수출입 규모,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 대상 확대 • 과징금 금액이 1천만원 이상 이거나 과징금납부 의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허용 □ 사유 추가 • < 좌 동 > • 중소기업

ㅇ【기대효과】중소기업 등의 과징금 납부의무자 부담 완화

ㅇ【시행일】'22. 12. 11. 시행(「대외무역법시행령」제59조의2,  제60조 개정)

사업자 통관부호 신청 시 제출하는 대표자 신분증 범위확대

(기업심사과, 042-481-7650)

종  전

달라지는 내용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증 사본(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사본으로 한다)을 첨부하여 신청

사업자 통관고유부호의 신청 시 제출하는 대표자 신분증 범위 확대

•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대표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구분	현행	개정
내국인	주민등록증	(좌동)
		자동차운전 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여권	(좌동)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ㅇ【기대효과】신분증 범위 확대에 따른 신청인 편의 증진

ㅇ【시행일】'22. 12. 26. 시행(「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 개정)

과세가격 결정 시 납세의무자가 제출하는‘이윤 및 일반경비’인정범위 확대

(심사정책과, 042-481-798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관세법 제33조의 통상 이윤·일반경비 계산 시 납세의무자의 이윤·일반경비율(납세의무자비율)과 동종·동류비율 비교 • 납세의무자비율을 동종·동류비율의 110% 수준까지 인정	□ 납세의무자비율 인정범위 확대 • 납세의무자비율을 동종·동류비율의 120% 수준까지 인정

ㅇ【기대효과】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납세자의 수용성 제고

ㅇ【시행일】'23. 1. 1. 이후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적용

(「관세법 시행령」제27조제5항 개정)

관세사 AEO 공인 취소 사유 일부 완화

(심사정책과, 042-481-7866)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관세사 AEO 공인 취소 • 취소사유 - 「관세사법」제29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신 설> * 관세사법 제29조 위반 (□항) 무자격자 통관업 운영 등 (□항) 관세사 시험 고의 방해 (□항) 관세사 명의 대여 등 (□항)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 등	□ 공인 취소사유 완화 • <좌 동> •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사무소 설치 개수 위반, 사무소마다 소속 관세사 상근 의무 위반, 공무원 겸임 또는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 등

ㅇ【기대효과】관세사의 AEO 공인 취소 사유를 타법령상 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하여 벌칙 규정의 형평성 제고

ㅇ【시행일】'23. 2. 28. 시행(「관세법 시행령」 제259조의5③ 개정)

중소기업의 환급방법 변경 시 기간제한 완화

(세원심사과, 042-481-787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환급방법 변경 시(간이정액환급 적용·
비적용) 소요 기간 제한

• (원칙) 환급방법 변경 후
2년 이내 신청 불가

• (예외) 2년 이내 신청 가능

- 생산공정 변경 등으로 인한 소요량계산서 작성 곤란

- 간이정액환급액이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환급액의
70%에 미달

< 추  가 >

□ 환급방법 변경 시(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소요 기간 예외 추가

	(좌 동)

- 간이정액환급 비적용(개별환급)으로 변경한 이후 관세등을 환급받은 실적이 없을 때

ㅇ【기대효과】중소기업에 유리한 환급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기업의 권익을 도모

ㅇ【시행일】'23. 2. 28. 시행(「관세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4조제6항 개정)

특수관계자의 과세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

(기업심사과, 042-481-798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제37조의4·제277조)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
• 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	• 제출자료 범위 명확화
- 과세자료	- 과세자료(전산화 자료 등을 포함)
- 증명자료	- 증명자료(전산화 자료 등을 포함)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 불인정 자료제출 행위	• 신고가격 불인정 자료제출 행위 추가
-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 내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 미제출 시	- (현행과 같음)
- <신 설>	-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 거짓제출 시
• 시정요구	• 시정요구 대상 추가
- 과세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시	-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의 미제출·거짓제출 시
•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 시정요구 미이행 시 : 2억원 이하	- (현행과 같음)
- 과세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시 : 1억원 이하	-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시 : 1억원 이하

ㅇ【기대효과】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

ㅇ【시행일】'22. 1. 1. 시행(「관세법」 제37조의4·제277조 개정)

체납자 외국물품의 처분절차 마련

(세원심사과, 042-481-787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보세구역 장치기간 경과 전에 공고한 후 매각할 수 있는 대상 물품 (제208조) • 살아 있는 동식물 •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중 화주가 요청하는 것 •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 < 신 설 >	□ 매각 대상물품 추가 • <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 • < 현행과 같음 > • 제26조에 따른 강제징수,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강제징수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른 체납처분을 위하여 세관장이 압류한 수입물품(제2조제4호가목의 외국물품으로 한정)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의 국고귀속 (제212조) • < 신 설 > • < 신 설 >	압류한 체납자 수입물품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국고귀속 근거 마련 • (제3항) 압류한 체납자 수입물품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1개월 이내에 유찰물품의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관세 및 체납액(관세․국세․지방세의 체납액) 충당금으로 납부하도록 통지 * 유찰물품의 가격은 당해 물품의 최종예정가격으로 시행령에서 규정 • (제4항) 통지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기한 내에 관세 및 체납액 충당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유찰물품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국고에 귀속

ㅇ【기대효과】체납자(국세, 지방세 위탁 체납자 포함) 수입물품을 매각하지 못해 보세창고 등에 적치하는 문제 해소

ㅇ【시행일】'23. 1. 1. 시행 당시 압류한 수입물품으로서 장치 중인 물품에 대해서도 적용(「관세법」 제208조 및 제212조 개정)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규정 신설

(세원심사과, 042-481-787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 신 설 >	□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신설 •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요구) 세관장 → 해당 사업 주무관청 * 다만, 재난, 질병 또는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을 요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규정 • (제한사유) 납세자가 허가 등을 받은 사업과 관련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한 경우 • (영위 중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 취소 요구 기준) 해당 사업과 관련된 관세, 내국세등을 3회 이상 체납*하고 그 체납된 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체납 횟수는 납부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하도록 시행령에 규정 * 합계액은 1. 관세 및 내국세등, 2.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가산세, 3. 관세 및 내국세등의 강제징수비를 합한 금액으로 시행령에 규정

ㅇ【기대효과】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성실 납세문화 조성

ㅇ【시행일】'23. 1. 1. 시행 이후 관세 또는 내국세등을 체납하는 경우부터 적용(「관세법」 제326조의2 신설)

타인 명의사용 행위 처벌조항 신설

(조사총괄과, 042-481-791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죄 처벌 (§275-3)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에 한하여 처벌	□ 타인의 명의 이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 신설 •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 면탈,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한 자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한 자 모두 처벌

ㅇ【기대효과】실제 수출입 물품의 화주가 아님에도 타인 명의로 수출입 신고하는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제를 통해 명의 대여행위 근절

ㅇ【시행일】'23. 1. 1. 시행(「관세법」제275조의3 개정)

원산지표시 단속 대상 확대

(공정무역심사팀, 042-481-7742)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원산지표시 단속 범위

• 수출입물품

• < 추 가 >

□  단속 범위 확대

• < 좌  동 >

• 국내생산물품등*

*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등

※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판정기준

구분	원료-제품 간 변형 있는 경우	원료-제품 간 변형 없는 경우
HS 변동	HS 6단위 이상 변동 있음	HS 6단위 이상 변동 없음
원가 비중	(제조원가-수입원료)/제조원가≧51%	(제조원가-수입원료)/제조원가≧85%

ㅇ【기대효과】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 근거 마련으로 유통질서 확립 및 국내산 물품 생산자‧소비자 보호

ㅇ【시행일】'22. 12. 11. 시행(「대외무역법」제33조 개정)